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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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5-04-22
대통령령 제354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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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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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3-07-03
대통령령 제336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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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1-12-09
대통령령 제32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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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21-01-05
대통령령 제313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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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20-08-04
대통령령 제308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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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9-07-02
대통령령 제29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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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9-06-25
대통령령 제298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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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8-12-18
대통령령 제293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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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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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05-31
대통령령 제27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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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12-30
대통령령 제267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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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22
대통령령 제263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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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6-25
대통령령 제25393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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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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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0-30
대통령령 제24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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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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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31
대통령령 제240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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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19
대통령령 제23082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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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29
대통령령 제22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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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1-17
대통령령 제22626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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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10-12-27
대통령령 제22550호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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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방송통신의 발전 및 공공복리의 증진
제3장 방송통신의 진흥
제4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제5장 방송통신 기술기준 등
제6장 방송통신재난의 관리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부칙 제2조, 제3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의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분담금 면제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에 허가받은 사업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징수에 관한 특례) ①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분담금은 분기별로 징수한다. ②지상파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분기의 방송광고 매출액 등 방송통신위원회가 분담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내야 할 분담금의 납부금액ㆍ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에 따른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별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2011년 1월 23일까지는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후단 중 “「방송법」제36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발전기금”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한다. ②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③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장(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장(제43조부터 제51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2조 및 제5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법 제53조제1항제8호(법 제3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기통신기자재에 대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54조의2를 삭제한다. ④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⑤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방송법」제75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로 한다. ⑥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ㆍ제23조ㆍ제23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40조에 따른 재난방송프로그램 제60조의2를 삭제한다. 별표 4 제11호의2란을 삭제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항제11호 중 “「전기통신기본법」제30조”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34조”로 한다. ⑧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같은 법 제35조의2에 따른 남북방송교류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발전기금관리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를 “같은 법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같은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같은 법 제76조의2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남북방송통신교류 추진위원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로 한다. 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으로 한다. ⑫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7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8.19 대령230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전파연구소장”을 “국립전파연구원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7ㆍ31 대령240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담금 면제 또는 경감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도에 징수하는 분담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호 중 “재난방송프로그램”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다. ②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재난방송”을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및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제10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미래창조과학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제11조제4호, 제12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로 한다. 1.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미래창조과학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2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제8조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로 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및 제26조제2항 중 “방송통신위원회는”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13ㆍ10ㆍ30 대령2480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기금수입 담당 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 담당 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 기금지출 직원 및 기금출납 직원(이하 "임원등"이라 한다)은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임원등으로 본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6ㆍ25 대령253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⑤ 이하 생략 부칙 <2015ㆍ6ㆍ22 대령26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6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31 대령27202>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7ㆍ26 대령282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1항제9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4호,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17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6조제2항, 제27조, 제27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 본문, 제3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의2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2,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4> 이하 생략 부칙 <2018ㆍ12ㆍ18 대령2939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고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19ㆍ6ㆍ25 대령298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회선설비 보유사업자(이하 "회선설비 보유사업자"라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회선설비 보유사업자 중 다음"으로 한다. ③ 이하 생략 부칙 <2019ㆍ7ㆍ2 대령2993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90호,2020.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2194호, 2021.12.9> 이 영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11호, 2023.7.3> 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470호, 2025.4.22> 이 영은 202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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