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① 방송통신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콘텐츠 및 방송통신광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콘텐츠 조정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조정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이 공동으로 된다.

③ 그 밖에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기본계획과 관련된 업무를 전담할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분야별로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담기관의 운영·관리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시장의 경쟁 상황에 대한 평가(이하 "경쟁상황평가"라 한다)를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위시장을 획정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쟁상황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쟁상황평가의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진흥협회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진흥협회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연구기관 및 단체 (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방송통신기술 관련 연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활동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도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지도의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교류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교류추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교류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하며, 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류추진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류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의 징수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그 징수율을 정할 때에는 해당 방송사업자의 재정상태 및 방송운영의 공공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종합유선 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을 징수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해당 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2분의 1씩 2회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회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하고, 제2회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산정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사업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분담금을 면제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분담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ㆍ7ㆍ31>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분담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3·29>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금의 재원이 방송 분야와 통신 분야의 사업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며, 심의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분의 2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심의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기금의 징수·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파법」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 직원과 기금출납 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 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 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각각 수행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금을 출연하는 사업의 선정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방송통신설비 설치공사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에 따라 방송통신설비의 관리 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하는 방송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에 관한 사항 및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간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방송통신 표준의 채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방송통신표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매년 9월 30일까지 확정하여야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설비의 통합운용이 필요한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방송통신사업자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통신설비의 보유자가 제2항에 따른 방송 통신설비의 통합 운용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정신청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 또는 자가방송 통신설비의 보유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통합 운용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39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방송통신재난복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소속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대책본부의 구성방법을 미리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파견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제2항 전단에 따라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 하려는 경우에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또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ㆍ7ㆍ31>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7ㆍ31>

③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ㆍ7ㆍ31>

④ 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ㆍ7ㆍ31>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방송시간은 「방송법 시행령」제50조·제51조·제52조의2·제57조 및 제58조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2ㆍ7ㆍ31>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 표준화의 추진, 그 표준화의 권고 및 방송통신 표준채택의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1.8.19>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①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