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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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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2006·9·6, 2012ㆍ12ㆍ28, 2017ㆍ10ㆍ17>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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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전문개정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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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18>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8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8 대령2427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5 대령248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0ㆍ17 대령2839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30호, 2021.8.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1호, 2021. 7.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을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확대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을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 부문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을 현재보다 확대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291호, 2021. 7. 7.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설 연휴, 어린이날 및 추석 연휴에 대해서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던 것을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도록 관공서의 공휴일을 확대하고,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930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영은"을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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