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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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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98·12·18, 2005·6·30>
1. 일요일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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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93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경일”을 “국경일중 공휴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주 40시간 근무제가 2005년 7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공직사회 및 사회전반의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중 식목일(4월 5일)을 2006년부터, 제헌절(7월 17일)을 2008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18893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중 “국경일”을 “국경일중 공휴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5호를 삭제한다. 2.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경일중 제헌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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