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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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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2명(검찰사무관 1명, 검찰주사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9. 3. 26.>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 11. 30., 2013. 11. 29.>
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8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 12. 31., 2006. 1. 26., 2007. 6. 21., 2007. 11. 30., 2009. 12. 31., 2010. 8. 4., 2011. 3. 29., 2012. 4. 10., 2013. 11. 29., 2014. 8. 27., 2015. 5. 26., 2016. 5. 10.>
⑦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특허수사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4명(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명)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특허청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⑧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 8. 5.>
[전문개정 1996.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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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사무국)
①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ㆍ4ㆍ10, 2016ㆍ5ㆍ10, 2019ㆍ2ㆍ8> [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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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복지후생과를 두고, 사무국장 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1998. 2. 28., 2000. 2. 14., 2008. 2. 29., 2013. 3. 23., 2018. 5. 29.>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4. 5. 3., 2004. 1. 29., 2008. 2. 29., 2018. 5. 29., 2021. 1. 5.>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8.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특수기록관의 운영 및 기록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복지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78. 4. 27., 2010. 8. 4., 2018. 5. 29.>
1. 복지ㆍ후생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관리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0·2·14>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1998. 2. 28., 2013. 3. 23., 2013. 11. 29.>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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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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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삭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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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정책의 총괄, 인권침해 감독ㆍ예방,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등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인권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인권기획담당관, 인권감독담당관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인권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의 기획,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업무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보호 과제 발굴,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권교육 자료 보급 등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③ 인권감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인권침해 사건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감독, 검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검찰사무와 관련된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권정책관을 보좌한다.
1. 검찰청 소관 분야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2. 검찰청 내 양성평등 관련 정책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총괄
3. 검찰청 내 성희롱ㆍ성추행 신고 접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성차별 등 성 관련 고충민원 상담에 관한 사항
5. 수사과정에서의 성차별 점검 및 양성평등 실현에 관한 사항
6. 양성평등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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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대검찰청 형사정책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형사정책담당관을 둔다.
② 형사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검찰 조직과 기능 등 검찰제도에 관한 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형사사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검찰 제도 및 형사정책 관련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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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6(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담당관을 둔다.
② 수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공수사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분석ㆍ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9. 3.]
[종전 제3조의6은 제3조의7로 이동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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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7(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차장검사 밑에 국제협력담당관을 둔다.
②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한다.
1.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2.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3. 국제 수형자 이송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형사에 관한 외국기관ㆍ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국제회의 개최ㆍ참가에 관한 사항
6. 국제형사사법 관련 정보ㆍ자료의 조사ㆍ수집ㆍ연구 및 간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형사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0. 3. 31.]
[제3조의6에서 이동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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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ㆍ강력부, 형사부,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8. 7. 23., 2019. 8. 13., 2020. 9. 3.>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전문개정 1981.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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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전문개정 2008·2·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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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②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4·6·30, 87·8·14, 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ㆍ11ㆍ29, 2018ㆍ3ㆍ30>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찰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전문개정 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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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ㆍ강력부에 수사지휘ㆍ지원과, 범죄수익환수과 및 마약ㆍ조직범죄과를 둔다. <개정 2018. 7. 23., 2020. 9. 3.>
② 수사지휘ㆍ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3.>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ㆍ증권ㆍ조세ㆍ공정거래ㆍ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 및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6.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기획ㆍ조정 및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
8.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9. 제1호에 따른 수사지원을 위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20. 9. 3.>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2020ㆍ3ㆍ31>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마약ㆍ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7. 23., 2020. 9. 3.>
1. 마약사건 및 조직범죄ㆍ강력범죄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ㆍ연구ㆍ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0. 9. 3.>
[전문개정 2013. 11. 29.]
[제목개정 2018.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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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형사2과, 형사3과 및 형사4과를 둔다. <개정 1998. 8. 10., 2005. 4. 15., 2008. 2. 29., 2020. 9. 3.>
②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0. 2. 14., 2005. 4. 15., 2008. 2. 29., 2009. 12. 31., 2020. 9. 3.>
1. 경제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ㆍ3ㆍ31>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5. 4. 15., 2008. 2. 29., 2009. 12. 31., 2020. 9. 3.>
1. 소년ㆍ환경ㆍ보건ㆍ식품ㆍ교통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소년 관련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④ 형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가. 강력ㆍ폭력 사건
나.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의 사건 중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다. 서민을 대상으로 다중 피해를 야기한 사건 중 검찰총장이 지휘ㆍ감독을 하도록 명하는 사건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형사4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여성ㆍ성폭력ㆍ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 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의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사건과 관련하여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소년 관련 보호처분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8.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ㆍ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9.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10.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1991.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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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
삭제 <2018ㆍ7ㆍ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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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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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공안수사지원과ㆍ선거수사지원과 및 노동수사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9. 8. 13., 2020. 9. 3.>
② 공안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 8. 26., 1992. 8. 31., 1998. 12. 31., 2002. 2. 4., 2004. 12. 31., 2008. 2. 29., 2009. 2. 27., 2012. 4. 10., 2019. 8. 13., 2020. 9. 3.>
1. 공공수사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공수사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제3호의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 보고에 관한 사항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6. 제3호의 사건에 관한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선거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ㆍ4ㆍ10, 2019ㆍ8ㆍ13>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노동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ㆍ4ㆍ10, 2019ㆍ8ㆍ13>
1. 노동 관련 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0. 9. 3.>
[전문개정 1986. 10. 11.]
[제목개정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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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1과ㆍ공판2과 및 집행과를 둔다. <개정 2020. 9. 3.>
② 공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 29., 2008. 2. 29., 2016. 11. 15., 2020. 9. 3., 2021. 7. 2.>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3. 공판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0. 9. 3.>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1. 7. 2.>
7. 삭제 <2020. 9. 3.>
8. 삭제 <2020ㆍ3ㆍ31>
9. 삭제 <2004·1·29>
10. 삭제 <2020. 9. 3.>
11. 삭제 <2020. 9. 3.>
12. 삭제 <2020. 9. 3.>
13. 삭제 <2020. 9. 3.>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2021. 7. 2.>
1. 삭제 <2021. 7. 2.>
2. 삭제 <2021. 7. 2.>
3. 삭제 <2021. 7. 2.>
4.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 7. 2.>
6.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1. 7. 2.>
9.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
10.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1.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 2. 29., 2020. 9. 3.>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1990. 10. 29.][대통령령 제30987호(2020. 9. 3.)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제3항제8호는 2020년 12월 27일까지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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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를 둔다. <개정 2018. 2. 5., 2020. 9. 3.>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2. 5., 2020. 9. 3.>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2.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5>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3ㆍ31>
1.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20. 9. 3.>
[본조신설 2015. 2. 11.]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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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제9조의3)
삭제 <2020.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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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감찰2과 및 감찰3과를 둔다. <개정 2008·2·29, 2020ㆍ3ㆍ31>
②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2018ㆍ7ㆍ23, 2020ㆍ3ㆍ31>
1. 삭제 <2004·1·29>
2. 검찰청소속 공무원[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검사인사규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검검사급 검사(이하 "고검검사급 검사"라 한다)는 제외한다]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내지 7.삭제 <2004·1·29>
8. 삭제 <2018ㆍ7ㆍ23>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검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8·2·29>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
④ 감찰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ㆍ3ㆍ31>
1. 검찰청 소속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및 고검검사급 검사의 비위에 관한 조사ㆍ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ㆍ내사ㆍ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감찰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 등에 대한 검토ㆍ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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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한다.[본조신설 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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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ㆍ1ㆍ6>
②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2015ㆍ1ㆍ6>
4. 삭제 <2015ㆍ1ㆍ6>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20. 8. 5.>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0. 8. 5.>
3. 삭제 <2020. 8. 5.>
4.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6>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8.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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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1998. 8. 10., 2009. 12. 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 2. 13., 1996. 12. 31., 2009. 12. 31., 2010. 8. 4., 2021. 1. 5.>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2. 8. 11., 1998. 8. 10., 2010. 8. 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삭제 <1998. 8. 10.>
11. 삭제 <1998. 8. 10.>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소송사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8. 8. 10., 2010. 8. 4., 2020. 8. 5.>
⑤ 삭제 <2020. 8. 5.>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 2. 13., 2010. 8. 4.>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소송사무과를 두지 않는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 8. 10., 2010. 8. 4., 2020. 8. 5.>
⑧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 8. 10., 2010. 8. 4.>
⑨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1998. 8. 10., 201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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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18ㆍ2ㆍ5>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제3부ㆍ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수사제1부ㆍ공공수사제2부ㆍ형사제10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ㆍ형사제13부ㆍ형사제14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ㆍ2ㆍ5>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4. 제4차장검사
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 1. 29., 2018. 2. 5.>[전문개정 1979. 2. 26.][제목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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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 공공수사제2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형사제10부, 형사제11부, 형사제12부, 형사제13부, 형사제14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공판제3부, 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를 둔다. <개정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③ 공공수사제1부장 및 공공수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6. 4. 3., 1989. 8. 26., 2010. 8. 4., 2012. 9. 21., 2019. 8. 13., 2020. 1. 28.>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ㆍ8ㆍ13>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5. 그 밖에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ㆍ형사제6부장ㆍ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ㆍ형사제9부장ㆍ형사제10부장ㆍ형사제11부장ㆍ형사제12부장ㆍ형사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28., 2020. 9. 3., 2021. 7. 2.>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
2. 제1호에 관련된 사항
⑤ 삭제 <2004·12·31>
⑥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 8. 4., 2013. 11. 29.,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2021. 7. 2.>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0. 9. 3.>
4.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 삭제 <2021. 7. 2.>
⑨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 및 중요 경제범죄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⑩ 삭제 <2020ㆍ1ㆍ28>
⑪ 삭제 <2020ㆍ1ㆍ28>
⑫ 삭제 <2002. 9. 3.>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2. 5.,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 및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⑮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1. 28.,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성매매ㆍ장애인ㆍ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16> 공판제1부장, 공판제2부장, 공판제3부장, 공판제4부장 및 공판제5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1982. 8. 11., 1988. 9. 1., 1998. 8. 10., 2004. 12. 31., 2010. 8. 4., 2012. 9. 21., 2016. 1. 21., 2017. 2. 24., 2018. 2. 5., 2019. 8. 13., 2020. 1. 28.>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 3. 29.>[전문개정 1979. 2. 26.][제목개정 200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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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2017. 2. 24.,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에 따라 두는 부 중 공공ㆍ외사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2009. 12. 31., 2019. 8. 13.,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2. 5.>[전문개정 197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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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ㆍ외사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2009. 12. 31., 2017. 2. 24., 2019. 8. 13.,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ㆍ1ㆍ28>
⑤ 공공ㆍ외사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⑥ 삭제 <2020ㆍ1ㆍ28>
⑧ 삭제 <2004·12·31>
⑨ 삭제 <2021. 7. 2.>
⑩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28.>[전문개정 197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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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2016. 1. 21.,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에 따라 두는 부 중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판제1부, 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2009. 12. 31., 2019. 8. 13.,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2. 5.>[본조신설 1997. 2. 24.][종전 제16조는 제16조의2로 이동 <199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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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2009. 12. 31., 2016. 1. 21., 2019. 8. 13.,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8. 4., 2016. 1. 21.,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4, 2020ㆍ1ㆍ28>
⑤ 삭제 <2020. 9. 3.>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다음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
1. 일반형사사건과 강력ㆍ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 공판제1부장 및 공판제2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28.>[전문개정 1989. 8. 26.][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4로 이동 <199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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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 12. 31., 2017. 2. 24., 2018. 2. 5., 2019. 2. 8.,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 공공수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강력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공판송무제1부(수원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공판부를 말한다), 공판송무제2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2. 5.>[본조신설 1997. 2. 24.][종전 제16조의3은 제16조의5로 이동<199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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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 공판송무제1부 및 공판송무제2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공수사부,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③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과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포함한다)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2. 5., 2020. 1. 28., 2021. 7. 2.>
⑤ 공공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18. 2. 5., 2019. 8. 13., 2020. 1. 28., 2021. 7. 2.>
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
⑦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2. 8., 2020. 9. 3., 2021. 7. 2.>
1. 일반 형사사건, 산업기술 범죄사건 및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⑧ 강력범죄형사부장은 제16조의2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2009. 12. 31., 2010. 8. 4., 2019. 2. 8., 2020. 9. 3., 2021. 7. 2.>
⑨ 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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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2. 24., 2018. 2. 5., 2021. 7. 2.>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6부ㆍ금융조사제1부ㆍ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 2. 24., 2019. 8. 13., 2020. 1. 28., 2021. 7. 2.>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2. 5.>[본조신설 2015. 2. 11.][종전 제16조의5는 제16조의7로 이동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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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17. 2. 24., 2018. 2. 5., 2019. 8. 13., 2020. 1. 28.,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2. 5., 2020. 1. 28., 2021. 7. 2.>
⑤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8. 2. 5., 2020. 9. 3., 2021. 7. 2.>
1. 일반 형사사건과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본조신설 2015. 2. 11.][종전 제16조의6은 제16조의8로 이동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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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광주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 12. 31., 2009. 12. 31., 2016. 1. 21., 2019. 8. 13., 2019. 10. 22., 2020. 9. 3.,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8. 4., 2016. 1. 21.,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 1. 21., 2017. 2. 24., 2020. 1. 28., 2021. 7. 2.>
⑤ 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 12. 31., 2010. 8. 4., 2015. 2. 11., 2016. 1. 21., 2018. 2. 5.,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⑥ 삭제 <2021. 7. 2.>
⑦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 1. 29., 2010. 8. 4., 2016. 1. 21., 2018. 2. 5., 2020. 1. 28.>[본조신설 1994. 2. 7.][제16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7은 제16조의9로 이동 <201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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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7. 2. 24., 2018. 2. 5., 2018. 7. 23., 2019. 8. 13., 2019. 10. 22.,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 7. 2.>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대전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 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을 포함한다)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 2. 24., 2020. 1. 28., 2021. 7. 2.>
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 3. 11., 2010. 8. 4., 2017. 2. 24., 2019. 8. 13., 2020. 1. 28., 2020. 9. 3., 2021. 7. 2.>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 2. 5.,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과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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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사이버범죄형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조세범죄형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식품의약범죄형사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춘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20. 9. 3.>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형사제2부장, 형사제3부장,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 및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③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④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⑤ 청주지방검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및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3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⑥ 춘천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형사제2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⑧ 사이버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과 사이버범죄 등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과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ㆍ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⑨ 조세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과 조세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⑩ 식품의약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0. 9. 3.>
1. 일반 형사사건과 식품의약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20.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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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의 분장사무 중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되, 수사 여건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등은 검찰총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1. 7. 2.][종전 제16조의10은 제16조의11로 이동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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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각각 형사제1부 및 형사제2부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각각 형사부를 둔다.
②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③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0. 9. 3., 2021. 7. 2.>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각 지청의 형사부(복수의 형사부를 두는 지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 한정한다)에서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을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
1. 해당 지청의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해당 지청 수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⑤ 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의 승인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1. 7. 2.>
⑥ 공판부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7. 2.>[전문개정 2020. 1. 28.][제16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의11은 제16조의12로 이동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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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2(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두고,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차장검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 2. 11., 2016. 5. 10., 2017. 2. 24., 2019. 2. 8.>[전문개정 2012. 4. 10.][제16조의11에서 이동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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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각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1981. 4. 24., 1986. 4. 3., 1996. 6. 29., 2009. 12. 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 12. 31., 2002. 2. 4., 2009. 12. 31., 2010. 8. 4., 2020. 1. 28., 2021. 1. 5.>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 및 관리대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접수ㆍ발송, 통제, 편찬, 보존 및 그 밖에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의2. 직원의 지도ㆍ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8. 8. 10., 2004. 12. 31., 2010. 8. 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⑥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ㆍ4ㆍ10>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공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5. 2. 28., 2004. 1. 29., 2004. 12. 31., 2010. 8. 4., 2019. 8. 13.>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공수사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 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1. 4. 24., 1989. 8. 26., 1991. 8. 1., 2004. 1. 29., 2004. 12. 31., 2010. 8. 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삭제 <1998. 12. 31.>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 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8. 12. 31., 2010. 8. 4., 2018. 2. 5.>
1. 수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
⑩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89. 8. 26., 2010. 8. 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 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1. 8. 1., 2004. 12. 31., 2010. 8. 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 마약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1996. 12. 31., 2010. 8. 4.>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 삭제 <2004·12·31>
⑭ 공판과장은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1990. 5. 7., 1996. 3. 11., 1998. 8. 10., 2000. 2. 14., 2001. 4. 23., 2004. 12. 31., 2010. 8. 4., 2016. 1. 21., 2018. 2. 5., 2020. 1. 28.>
⑮ 삭제 <1998. 8. 10.>
<16> 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0. 8. 4., 2016. 1. 21., 2018. 2. 5., 2020. 1. 28.>
<17>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19. 10. 22.>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부패 범죄사건의 수사지원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18>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11. 3. 29.>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사항
<19> 삭제 <2020ㆍ1ㆍ28>
<20>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1> 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12. 4. 10.>
<22> 공공수사지원과를 두지 않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공수사지원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19. 8. 13.>
<23>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4> 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5> 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6> 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018. 2. 5.>
<27> 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ㆍ감형ㆍ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8> 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29> 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
<30>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2010. 8. 4.>[본조신설 1979.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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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공수사지원과장·수사과장·조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0·5·7, 96·3·11, 96·12·31, 2004·12·31, 2010·8·4, 2019ㆍ8ㆍ13>
② 제1항의 지청 중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ㆍ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ㆍ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ㆍ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ㆍ경주지청ㆍ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ㆍ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2010·8·4, 2011.8.29, 2012ㆍ4ㆍ10, 2016ㆍ5ㆍ10, 2017ㆍ2ㆍ24, 2019ㆍ2ㆍ8> [전문개정 19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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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0·8·4>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본조신설 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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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수사를 위한 임시조직의 설치 제한 등)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 외에 그 명칭과 형태를 불문하고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임시조직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정원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검찰청별 검사의 정원을 조정하여 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ㆍ1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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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5·3>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검사 이외의 검찰청 공무원정원표에부칙 <74·8·28>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부칙 <7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6·29>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31>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4·24>
제1조 (시행일)부칙 <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부칙 <83·7·22>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부칙 <85·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4·3>
제1조 (시행일)부칙 <86·10·11>
제1조 (시행일)부칙 <86·12·26>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9·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13>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8·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부칙 <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18조제2항 및 별표 2의부칙 <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2·19>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정원법에 따라 증원되는부칙 <94·4·30>
제1조 (시행일)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8·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3 대령17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의 개정 규정과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7>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8>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2>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1 대령200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4>
제1조 (시행일)［별표 2］
검사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460
별정직 계 15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마약감식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마약감식담당(7급상당) 1
음성ㆍ심리분석담당(7급상당) 5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7급상당) 4
일반직 계 335
고위공무원단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2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9
마약수사사무관 3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1
5급상당(비서관)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검찰주사 65
마약수사주사 2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ㆍ전송주사ㆍ전자통신주사 15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검찰주사보 62
마약수사주사보 1
전산주사보ㆍ전송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15
전자통신주사보
검찰서기 56
마약수사서기 3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17
사서서기 2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8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10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방호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6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8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60
기능10급 방호원 11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 계 7,225
별정직 계 3
비서(6급상당) 2
통역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5,212
고위공무원단 24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8
검찰수사서기관 114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33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4
마약수사사무관 10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마약담당) 5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
5급상당(비서관)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검찰주사 1,158
마약수사주사 56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5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29
검찰주사보 1,344
마약수사주사보 63
사서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2
전기주사보 1
전사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35
검찰서기 950
마약수사서기 58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58
검찰서기보 920
마약수사서기보 57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46
기능직 계 2,010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전기원 2
기능8급 기계원 2
기능8급 위생원 1
기능9급 교환원 5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사무원 98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10급 건축원 10
기능10급 교환원 77
기능10급 전기원 13
기능10급 기계원 6
기능10급 난방원 56
기능10급 운전원 23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원 1,345
기능10급 방호원 133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8>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2ㆍ27 대령21341>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4 대령22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8.29 대령23105>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21 대령24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6 대령24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9 대령248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11 대령260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21 대령26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15 대령275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4 대령278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항, 제16조의10제1항(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11,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5 대령28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30 대령287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29 대령289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23 대령2905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2ㆍ8 대령295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3ㆍ26 대령2964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7 대령2973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8ㆍ13 대령300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22 대령30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ㆍ28 대령303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3ㆍ31 대령305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12호,2020.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제11호, 제10조의2제4항, 제11조,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0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87호,2020.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제13조제1항ㆍ제12항, 제16조의3제3항, 제16조의4제1항ㆍ제6항의 개정규정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의 폐지 및 방위사업수사부 전담 기능의 수원지방검찰청 이관과 관련된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제31863호, 2021.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63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을 "공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조사제1부ㆍ조사제2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제3부ㆍ공판제4부ㆍ공판제5부 및 사무국"을 "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제3부ㆍ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형사제9부ㆍ형사제10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 및 형사제13부"를 "형사제10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ㆍ형사제13부ㆍ형사제14부 및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부패수사제1부ㆍ반부패수사제2부ㆍ강력범죄형사부ㆍ경제범죄형사부ㆍ공정거래조사부"를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수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로,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범죄형사부"를 "형사제14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제12부장 및 형사제13부장"을 "형사제12부장ㆍ형사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
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부패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수사제2부장"을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다.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외사범죄형사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공공ㆍ외사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를 "공공ㆍ외사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공공ㆍ외사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의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을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으로,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다음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강력ㆍ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3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6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형사제7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형사제6부"로, "강력범죄형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형사제7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을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으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3조제8항"을 "제16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5제2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7부ㆍ금융조사제1부"를 "금융조사제1부"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로, "형사제7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을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으로, "형사제7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같은 조 제16항"을 "제13조제16항"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ㆍ강력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반부패수사부장"을 "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으로,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전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을 "대전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 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으로,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9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을 각각 제16조의11 및 제16조의12로 하고, 제1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0(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의 분장사무 중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되, 수사 여건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등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제16조의11(종전의 제16조의10)제2항 전단 중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제13조제4항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의11(종전의 제16조의10)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각 지청의 형사부(복수의 형사부를 두는 지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 한정한다)에서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을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지청의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해당 지청 수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⑤ 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의 승인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부산지방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개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0, 제16조의11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산지방검찰청 등 8개 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국가 범죄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사건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며, 인권보호부의 신설에 따라 부산지방검찰청 등 일부 지방검찰청의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공공수사부, 외사범죄형사부 등을 통폐합하는 등 지방검찰청의 조직과 기능을 조정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 및 지청 형사부의 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직접 수사개시를 위한 요건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대통령령 제31863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을 "공판"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상고사건의 공판에 관한 사항
14. 검찰 사건처리기준 및 양형기준의 정립ㆍ개선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상고사건의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13.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14.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조사제1부ㆍ조사제2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제3부ㆍ공판제4부ㆍ공판제5부 및 사무국"을 "형사제6부ㆍ형사제7부ㆍ형사제8부ㆍ형사제9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판제3부ㆍ공판제4부 및 공판제5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형사제9부ㆍ형사제10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 및 형사제13부"를 "형사제10부ㆍ형사제11부ㆍ형사제12부ㆍ형사제13부ㆍ형사제14부 및 사무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반부패수사제1부ㆍ반부패수사제2부ㆍ강력범죄형사부ㆍ경제범죄형사부ㆍ공정거래조사부"를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수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공공수사제1부"로, "반부패수사제1부, 반부패수사제2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범죄형사부"를 "형사제14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각종 영장(법원이 발부하는 감정유치장, 허가장, 허가서 및 요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요구 등과 관련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기록송부 사건(송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수사중지 기록송부 사건(시정조치요구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포함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4항에서 규정한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제12부장 및 형사제13부장"을 "형사제12부장ㆍ형사제13부장 및 형사제14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외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송치 또는 기록송부 받은 사건
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 중 고소를 받아 수리한 경제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다.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반부패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수사제2부장"을 "반부패ㆍ강력수사제1부장 및 반부패ㆍ강력수사제2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다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다목) 중 "가목 및 나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다.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
제13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⑦ 반부패ㆍ강력수사협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 또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신청한 각종 영장의 처리, 그 송치사건의 수사ㆍ처리 및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강력ㆍ마약 관련 범죄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4조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외사범죄형사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공공ㆍ외사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공공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 외사범죄형사부"를 "공공ㆍ외사수사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삭제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③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⑤ 공공ㆍ외사수사부장은 제13조제3항의 사항 및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의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을 "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으로, "형사제5부장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형사제4부장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⑥ 반부패수사부장은 다음 사항 및 제16조의6제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나. 중요 기업범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중요 범죄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강력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강력ㆍ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3제2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형사제6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외사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6부(수원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 형사제7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형사제6부"로, "강력범죄형사부"를 "강력범죄형사부(인천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형사제7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를 "수원지방검찰청에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방위사업ㆍ산업기술범죄형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4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을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으로,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7부장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을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3조제8항"을 "제16조의2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의2제6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⑨ 외사범죄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일반형사사건과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제16조의5제2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형사제7부ㆍ금융조사제1부"를 "금융조사제1부"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로, "형사제7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6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형사제4부장ㆍ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을 "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으로, "형사제7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형사제6부장은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같은 조 제16항"을 "제13조제16항"으로 한다.
제16조의7제1항 중 "형사제1부"를 "인권보호부, 형사제1부"로, "반부패수사부, 강력범죄형사부"를 "반부패ㆍ강력수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7항"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반부패수사부장"을 "반부패ㆍ강력수사부장"으로, "제16조의6제4항"을 "제16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인권보호부ㆍ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대전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를 "울산지방검찰청에 한정한다"로, "대전지방검찰청 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 및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을 "대전지방검찰청ㆍ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 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5부장"을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장"으로,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② 인권보호부장은 제13조제2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9제2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을 "제13조제3항, 제4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을 "같은 조 제3항, 제4항, 제13항, 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10 및 제16조의11을 각각 제16조의11 및 제16조의12로 하고, 제16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10(지방검찰청 마지막 순위 형사부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6부, 대전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대구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5부, 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광주지방검찰청 형사제4부, 전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 춘천지방검찰청 형사제2부 및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3부의 분장사무 중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은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건으로 한정한다.
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 수사 착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하되, 수사 여건 및 사건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요건과 절차 등은 검찰총장이 정한다.
제16조의11(종전의 제16조의10)제2항 전단 중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분장하고"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의 형사제1부장 및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4항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3조제3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3항 및 제16조의6제4항의 사항"을 "제13조제4항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6조의11(종전의 제16조의10)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지청을 관할하는 검찰청의 검사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각 지청의 형사부(복수의 형사부를 두는 지청의 경우에는 마지막 순위의 형사부에 한정한다)에서 제13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검찰총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가목의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을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지청의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개시 필요성이 인정될 때
2. 해당 지청 수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해당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
⑤ 제4항에 따른 검찰총장의 승인 및 승인의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6조의10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 부산지방검찰청란 및 광주지방검찰청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사 개시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10, 제16조의11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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