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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의 하부조직과 검사 이외의 검찰청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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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무원의 정원)
①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③ 검찰청(대검찰청을 제외한다)별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 총정원의 범위안에서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대검찰청에 두는 검사외의 공무원의 정원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수사서기관·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명),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1명(검찰주사보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검찰사무관 4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4·15, 2007·11·30 대령20408, 2010·8·4, 2013ㆍ11ㆍ29>
⑤ 제2항 및 별표 2에 따라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두는 검사 외의 공무원의 총정원 중 속기업무를 담당하는 27명(검찰주사보 27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7·11·30 대령20408, 2013ㆍ11ㆍ29>
⑥ 제2항의 정원에서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52명 중 31명과 검찰사무관 408명 중 79명은 「검찰청법」 제32조에 따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직무대리의 정원으로 본다. <신설 2004·12·31, 2006·1·26, 2007·6·21, 2009·12·31, 2010·8·4, 2011·3·29, 2012ㆍ4ㆍ10, 2013ㆍ11ㆍ29, 2014ㆍ8ㆍ27, 2015ㆍ5ㆍ26, 2016ㆍ5ㆍ10> [전문개정 9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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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사무국)
① 대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의 사무국장은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2ㆍ4ㆍ10, 2016ㆍ5ㆍ10>[본조신설 2006·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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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대검찰청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사무국에 운영지원과 및 관리과를 두고, 사무국장밑에 비상안전담당관 1인을 둔다. <개정 98·2·28, 2000·2·14, 2008·2·29, 2013ㆍ3ㆍ23>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74·5·3, 2004·1·29, 2008·2·29>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7. 차량의 유지·운영에 관한 사항
8.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78·4·27, 2010·8·4>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삭제 <2000·2·14>
⑤ 비상안전담당관은 임기제 서기관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대검찰청 사무국장을 보좌한다. <신설 98·2·28, 2013ㆍ3ㆍ23, 2013ㆍ11ㆍ29>
1. 국가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 계획조정 및 확인
2. 정부비상훈련
3. 직장예비군의 관리
4.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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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
삭제 <9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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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3
삭제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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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8ㆍ2ㆍ5>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5>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8ㆍ2ㆍ5>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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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5
삭제 <2015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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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검찰청에 둘 부와 대검찰청 검사의 직무)
① 대검찰청에 기획조정부, 반부패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3ㆍ11ㆍ29, 2015ㆍ2ㆍ11>
②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총장이 명하는 상고사건의 공소유지 및 재항고사건을처리한다.[전문개정 8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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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대검찰청 대변인과 그 분장사무)
① 검찰총장 밑에 청내 업무의 대외공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기 위하여 대변인을 둔다. [전문개정 2008·2·29]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11.10.10>
1. 검찰청 업무의 대외 공표에 관한 사항
2. 검찰의 홍보기획에 관한 사항
3. 보도자료 관리·분석, 오보·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및 건전한 비판에 대한 분석·관리
4.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협조, 행사 및 통계 관리
5.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7. 그 밖에 홍보 및 공보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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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에 정책기획과 및 정보통신과를 둔다. <개정 2000·2·14, 2004·3·22, 2004·12·31, 2005·4·15, 2007·2·8, 2008·2·29>
②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4·6·30, 87·8·14, 95·2·28, 2001·4·23, 2004·1·29, 2004·3·22, 2008·2·29, 2013ㆍ11ㆍ29>
1. 주요업무계획·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3.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청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3의2.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4.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에 관한 사항
4의2. 청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5. 검사의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7. 검찰행정통계에 관한 사항
8. 각 수사기관으로부터의 범죄통계의 수집 및 종합분석에 관한 사항
9. 검찰관계 간행물 기타 자료발간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0. 도서관리 및 이에 관련된 사항
11.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정보통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0·2·14, 2010·8·4>
1. 검찰업무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검찰전산업무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검찰통신에 관한 사항
4.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5. 전산장비·자료 및 통신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6. 통신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7. 기타 검찰전산·통신업무에 관한 사항
⑤ 삭제 <2008·2·29> [전문개정 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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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대검찰청 반부패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반부패부에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를 둔다. <개정 2018ㆍ2ㆍ5>
② 수사지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공공단체 및 국영기업체의 직원, 변호사, 그 밖에 법률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죄사건, 금융·증권·조세·공정거래·첨단범죄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 및 정보의 수집·분석·관리·연구, 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 사례 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6.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7. 다른 기관에서 이첩된 사건 및 범죄정보의 처리·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5>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계좌추적 및 회계분석 등 수사기법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8ㆍ2ㆍ5>
7. 삭제 <2018ㆍ2ㆍ5>
8. 삭제 <2018ㆍ2ㆍ5>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ㆍ11ㆍ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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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검찰청 형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형사부에 형사1과 및 형사2과를 둔다. <개정 98·8·10, 2005·4·15, 2008·2·29>
② 형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2005·4·15, 2008·2·29, 2009·12·31>
1. 경제·교통사건 및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의한범죄사건의 처리 및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
7. 일반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8.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형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5·4·15, 2008·2·29, 2009·12·31>
1. 소년·여성·성폭력·가정폭력·환경·보건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여성보호·청소년 선도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7.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8.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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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대검찰청 강력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강력부에 조직범죄과·마약과 및 피해자인권과를 둔다. <개정 2001·4·23, 2004·12·31, 2007·11·30 대령20408, 2009·12·31>
② 조직범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4·12·31, 2007·11·30 대령20408, 2008·2·29>
1. 조직범죄·강력범죄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수립 및 국내외중요사건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5·4·15>
7. 삭제 <2007·11·30 대령20408>
③ 마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08·2·29>
1. 마약사건에 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보고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현상의 분석·연구·수사지침 수립 및 국내외 중요사건의 사례연구집 발간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5.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공무원 등이 아닌 자에 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피해자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7·11·30 대령20408, 2008·2·29>
1. 범죄 피해자 지원·보호 관련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업무에 관한 사항
3. 증인 및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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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
삭제 <200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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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대검찰청 공안부에 둘 과 및 공안기획관과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1과·공안2과 및 공안3과를 두고, 공안부장 밑에 공안기획관 1인을 둔다. <개정 1996·3·11, 1998·2·28, 2004·12·31, 2008·2·29, 2009·2·27>
② 공안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89·8·26,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ㆍ4ㆍ10 >
1. 대공사건, 테러사건, 출입국 관련 사건,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하 "보안관찰처분"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의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4.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삭제 <2004·12·31>
④ 공안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2.8.31, 1998.12.31, 2002.2.4, 2004.12.31, 2008.2.29, 2009.2.27, 2012ㆍ4ㆍ10 >
1. 선거사건, 정당ㆍ정치자금 등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⑤ 공안3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9·2·27, 2012ㆍ4ㆍ10 >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⑥ 공안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안부장을 보좌한다. <개정 92·8·31, 96·3·11, 2002·2·4, 2004·12·31>
1. 공안업무의 기획에 관한 사항
2. 공안사건의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3. 공안정세의 분석 및 판단에 관한 사항
4. 공안관련 출판물·유인물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관련 사건에 관한 수사의 기획·지원 등에 관한 사항
6. 삭제 <2002·2·4>
7. 공안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전문개정 8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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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에 공판송무과 및 집행과를 둔다.
② 공판송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08·2·29, 2016ㆍ11ㆍ15>
1. 상고 및 재항고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공판 및 형(재산형을 제외한다)과 보호처분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사항
4.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5. 상고사건의 압수물 사무에 관한 사항
6. 상고사건의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7.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8. 범죄인인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4·1·29>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그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행위의승인(이하 "승인사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2. 송무관계 판례의 수집·연구에 관한 사항
13. 송무사무의 보고 및 송무통계에 관한 사항
14. 헌법소원등 헌법재판과 관련한 사항
1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집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2·29>
1. 재산형의 집행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상고사건의 벌과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9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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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 및 사이버수사과를 두고, 과학수사부장 밑에 과학수사기획관 1명을 둔다. <개정 2018ㆍ2ㆍ5>
② 법과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5>
1. 과학적 조사기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감정 및 감식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디엔에이인적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ㆍ2ㆍ5>
1.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시료의 분석과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기법과 관련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디엔에이 및 법생화학 감식장비의 확보ㆍ개발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생화학 감정ㆍ감식과 관련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④ 디지털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적 증거의 분석에 관한 사항
2. 전자적 증거의 분석기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3. 전자적 과학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를 위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⑤ 사이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이버범죄 사건의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2.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이버범죄 사건의 지휘에 관한 사항
3. 사이버범죄 수사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사이버범죄 장비의 확보ㆍ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국제수사공조 등 국제협력업무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ㆍ지원에 관한 사항
⑥ 과학수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과학수사부장을 보좌한다.
1. 과학수사업무의 기획 및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총괄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과학수사 관련 행정에 관한 사항
4. 과학수사업무 관련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5. 부내 과별 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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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대검찰청 감찰부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대검찰청 감찰부에 감찰1과 및 감찰2과를 둔다. <개정 2008·2·29>
② 감찰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0·2·14, 2004·1·29, 2008·2·29>
1. 삭제 <2004·1·29>
2.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관리 및 진정 기타 내사사건의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3. 내지 7.삭제 <2004·1·29>
8.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9.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10. 기타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항 및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검감찰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8·2·29>
1.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2. 기강감사에 관한 사항
3. 사건평정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8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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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검찰연구관)
검찰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좌하고 검찰총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기획·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한다.[본조신설 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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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서울고등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고등검찰청에 형사부·공판부ㆍ송무부 및 감찰부를 둔다. <개정 2015ㆍ1ㆍ6>
② 형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5ㆍ1ㆍ6>
1. 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3. 삭제 <2015ㆍ1ㆍ6>
4. 삭제 <2015ㆍ1ㆍ6>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다른 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공판에 관한 사항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 및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④ 송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행정소송(특허소송을 포함한다)의 수행 및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3. 송무에 관한 승인사무 및 제1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4. 제2호와 관련된 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5. 소제기자료의 수집 및 검토에 관한 사항
6. 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의 회수에 관한 사항
7. 구상권의 행사와 부당이득의 회수에 관한 사항
8. 송무관계 판례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관한 사항 ⑤ 감찰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ㆍ1ㆍ6> 1. 소속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정보수집ㆍ관리 및 진정 그 밖의 내사사건의 조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2. 인권침해사건에 관한 사항
3. 사무감사ㆍ기강감사 및 무죄사건의 평정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관련 항고사건 중 검사장이 명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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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각 고등검찰청의 부 및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8·8·10, 2009·12·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9·2·13, 96·12·31, 2009·12·31, 2010·8·4>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상훈·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통제·편찬·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관한 사항
6.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7. 예산운영·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물품구매·조달 및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9.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10.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각 고등검찰청 산하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첨단범죄 수사 및 전자적 증거의 분석업무 지원
12.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2·8·11, 98·8·10, 2010·8·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압수금품의 처리에 관한 사항
6. 통계에 관한 사항
7.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8.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9.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10. 및 11. 삭제 <98·8·10>
12.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④ 소송사무제1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제1호·제3호·제5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98·8·10, 2010·8·4>
⑤ 소송사무제2과장은 제10조의2제4항제2호·제4호 및 제8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98·8·10, 2010·8·4>
⑥ 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2·13, 2010·8·4>
1. 검찰청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청 청사의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3.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⑦ 소송사무제1과 및 소송사무제2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98·8·10, 2010·8·4>
⑧ 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그 사무를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98·8·10, 2010·8·4>
⑨ 공판부를 두지 아니한 고등검찰청에서는 제10조의2제3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98·8·10, 20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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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18ㆍ2ㆍ5>
② 제1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형사제7부·형사제8부 및 형사제9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5ㆍ2ㆍ11, 2018ㆍ2ㆍ5>
③ 제2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총무부·공안제1부·공안제2부ㆍ공공형사수사부·외사부·공판제1부·공판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2ㆍ9ㆍ21>
④ 제3차장검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 강력부, 첨단범죄수사제1부, 첨단범죄수사제2부 및 방위사업수사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6·9·6, 2009·12·31, 2013ㆍ11ㆍ29, 2015ㆍ1ㆍ6, 2016ㆍ1ㆍ21>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신설 2018ㆍ2ㆍ5>
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 2018ㆍ2ㆍ5>
1. 제1차장검사
2. 제2차장검사
3. 제3차장검사
4. 제4차장검사
⑦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나머지 차장검사중에서 검사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4·1·29>[전문개정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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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총무부, 공안제1부, 공안제2부, 공공형사수사부,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형사제6부, 형사제7부, 형사제8부, 형사제9부, 특별수사제1부, 특별수사제2부, 특별수사제3부, 특별수사제4부,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강력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제1부, 첨단범죄수사제2부,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 공판제1부 및 공판제2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6·9·6, 2009·2·27, 2009·12·31, 2012ㆍ9ㆍ21, 2013ㆍ11ㆍ29, 2015ㆍ1ㆍ6,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② 총무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2. 법령에 관한 사항
3. 직원, 사법연수생 및 사법경찰관리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4. 사무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장이 명하는 사항과 타부나 사무국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공안제1부장ㆍ공안제2부장 및 공공형사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86·4·3, 89·8·26, 2010·8·4, 2012ㆍ9ㆍ21>
1. 공안·선거·노동관계 사건의 수사처리 및 공판수행에 관한 사항
2. 공안·노동정세의 조사와 기타 자료의 수집 정비에 관한 사항
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④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형사제6부장·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89·8·26, 90·5·7, 96·3·11, 2000·2·14, 2001·4·23, 2004·12·31, 2006·9·6, 2009·12·31, 2010·8·4, 2012ㆍ9ㆍ21, 2013ㆍ11ㆍ29, 2015ㆍ1ㆍ6,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1. 일반형사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장, 공안제2부장, 공공형사수사부장, 특별수사제1부장, 특별수사제2부장, 특별수사제3부장, 특별수사제4부장, 조사제1부장, 조사제2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 강력부장, 외사부장,첨단범죄수사제1부장, 첨단범죄수사제2부장 및 방위사업수사부장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제1호와 관련된 사항
⑤ 삭제 <2004·12·31>
⑥ 특별수사제1부장·특별수사제2부장·특별수사제3부장 및 특별수사제4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3ㆍ11ㆍ29>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⑦ 조사제1부장과 조사제2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89·8·26, 2010·8·4, 2015ㆍ2ㆍ11>
1. 검사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⑧ 강력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0·5·7, 2004·12·31, 2009·12·31, 2010·8·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강력·마약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⑨ 삭제 <2004·12·31>
⑩ 외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2010·8·4>
1.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⑪ 첨단범죄수사제1부장과 첨단범죄수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0·2·14, 2004·12·31, 2009·2·27, 2010·8·4>
1. 검사장이 지정하는 첨단범죄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및 정보통신매체와 관련된 증거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관련된 사항
⑫ 방위사업수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1ㆍ21>
1. 방위사업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1.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⑮ 공판제1부장과 공판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82·8·11, 88·9·1, 98·8·10, 2004·12·31, 2010·8·4, 2011·3·29, 2012ㆍ9ㆍ21, 2017ㆍ2ㆍ24>
1. 공판에 관한 사항(공안제1부, 공안제2부 및 공공형사수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건의 공판수행은 제외한다)
2. 형(재산형을 제외한다)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상소에 관한 사항
4. 판례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5.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
6.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
7. 형사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1·3·29> [전문개정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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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산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 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ㆍ2ㆍ24>
③ 제2차장검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ㆍ2ㆍ5> [전문개정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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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부산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외사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7ㆍ2ㆍ24>
② 삭제 <2004·12·31>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7ㆍ2ㆍ24>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4>
1.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장애인·소년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⑤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4·24, 2010·8·4>
⑥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⑦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⑧ 삭제 <2004·12·31>
⑨ 외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2·4, 2010·8·4>
⑩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9·8·26, 90·5·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10·8·4, 2016ㆍ1ㆍ21, 2018ㆍ2ㆍ5> [전문개정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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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구지방검찰청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6ㆍ1ㆍ21>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ㆍ2ㆍ5> [본조신설 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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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대구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구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형사제4부, 형사제5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ㆍ1ㆍ21>
② 삭제 <2004·12·31>
③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ㆍ1ㆍ21>
④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7ㆍ2ㆍ24>
⑤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⑥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⑦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⑧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4·2·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10·8·4, 2016ㆍ1ㆍ21, 2018ㆍ2ㆍ5> [전문개정 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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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인천지방검찰청 등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 및 수원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인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개정 2000·2·14>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송무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부중 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외사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중 1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ㆍ2ㆍ5> [본조신설 97·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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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인천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인천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외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며, 수원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안부·특별수사부·강력부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0·8·4,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②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형사제5부장 및 형사제6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 및 제7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제4항·제7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7ㆍ2ㆍ24>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④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⑤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⑥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⑦ 외사부장은 제13조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⑧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4·2·7,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10·8·4, 2016ㆍ1ㆍ21, 2018ㆍ2ㆍ5> [전문개정 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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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의 수와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2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및 제2차장검사로 한다.
② 제1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③ 제2차장검사는 제16조의6에 따라 두는 부 중 공안부ㆍ금융조사제1부ㆍ금융조사제2부 및 사무국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ㆍ2ㆍ24>
④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중 1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하여는 제12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ㆍ2ㆍ5> [본조신설 2015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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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6(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안부ㆍ공판부ㆍ금융조사제1부 및 금융조사제2부를 둔다. <개정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②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ㆍ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6ㆍ1ㆍ21,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④ 금융조사제1부장과 금융조사제2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1. 검사장이 지정하는 금융ㆍ증권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사건에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정비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15ㆍ2ㆍ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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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7(광주지방검찰청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광주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 형사제2부, 형사제3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공안부, 특별수사부, 강력부 및 공판부를 둔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6ㆍ1ㆍ21>
②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제7항 및 제10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6ㆍ1ㆍ21>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ㆍ1ㆍ21, 2017ㆍ2ㆍ24>
④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 및 검사장이 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⑤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⑥ 강력부장은 제13조제8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09·12·31, 2010·8·4>
⑦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9, 2010·8·4, 2016ㆍ1ㆍ21, 2018ㆍ2ㆍ5> [본조신설 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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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8(대전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대전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공안부·특별수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공안부·특별수사부 및 공판송무부를 둔다. <개정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② 대전지방검찰청과 창원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과 형사제2부장은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제1부장과 형사제2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제13조제2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및 제12항의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0·8·4, 2015ㆍ2ㆍ11>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4>
④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3·11, 2010·8·4>
⑤ 특별수사부장은 제13조제6항ㆍ제11항ㆍ제12항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1.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⑦ 대전지방검찰청 공판부장은 제13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하고, 울산지방검찰청 및 창원지방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0·8·4, 2016ㆍ1ㆍ21, 2017ㆍ2ㆍ24, 2018ㆍ2ㆍ5> [본조신설 9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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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9(서울동부지방검찰청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각각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형사제4부·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고,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를 두며,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ㆍ형사제2부ㆍ형사제3부ㆍ공안부 및 공판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형사제3부 및 공판송무부를 두고, 제주지방검찰청에 형사부를 둔다. <개정 91·8·1, 95·12·14, 97·2·24, 98·8·10, 2004·1·29, 2009·12·31, 2010·8·4, 2015ㆍ1ㆍ6, 2015ㆍ2ㆍ11,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②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형사제3부장·형사제4부장 및 형사제5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8·4, 2015ㆍ1ㆍ6,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③ 삭제 <2015ㆍ2ㆍ11>
④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형사제2부장ㆍ형사제3부장 및 형사제4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판부장은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신설 2009·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⑤ 의정부지방검찰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 제4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공안부장은 제13조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공판송무부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3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각 형사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검사장이 정한다. <개정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⑥ 제주지방검찰청의 형사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8ㆍ2ㆍ5> [본조신설 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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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등에 둘 부와 그 분장사무)
①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형사제1부·형사제2부 및 형사제3부를 두고,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형사부를 둔다. <개정 2015ㆍ2ㆍ11,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②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의 형사제1부장ㆍ형사제2부장 및 형사제3부장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며, 각 부장 간의 사무분담은 지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4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2010·8·4,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7ㆍ2ㆍ24, 2018ㆍ2ㆍ5>
③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및 제16조의6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이 경우 제13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6항제1호, 같은 조 제7항제1호, 같은 조 제8항제1호, 같은 조 제11항제1호 및 제16조의6제4항제1호 중 "검사장"은 "지청장"으로 본다. <신설 2015ㆍ2ㆍ11, 2016ㆍ1ㆍ21, 2017ㆍ2ㆍ24, 2018ㆍ2ㆍ5>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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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차장검사와 사무국을 둘 지청의 범위)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ㆍ안산지청ㆍ안양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과 사무국을 두고,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및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각각 차장검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ㆍ2ㆍ11, 2016ㆍ5ㆍ10, 2017ㆍ2ㆍ24> [전문개정 2012ㆍ4ㆍ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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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각 지방검찰청 및 지청의 부와 사무국에 두는 과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81·4·24, 86·4·3, 96·6·29, 2009·12·31>
②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6·12·31, 2002·2·4, 2009·12·31, 2010·8·4>
1. 보안에 관한 사항
2. 관인관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임용, 복무, 상훈, 연금 기타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4. 문서의 수발, 통제, 편찬, 보존 기타 문서관리에 관한 사항
5. 예산운영,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물품구매, 조달,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서관리에 관한 사항
8. 검찰 전산·통신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사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8·8·10, 2004·12·31, 2010·8·4>
1. 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4. 진정·탄원 기타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통계에 관한 사항
6. 협정에 의한 범죄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집행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집행제1과장과 집행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12·31, 2010·8·4>
1. 재산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가납재판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징수금에 관한 사항
⑤ 기록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1. 영장에 관한 사항
2.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
3.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⑥ 형사증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8·4, 2012ㆍ4ㆍ10>
1.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⑦ 공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5·2·28, 2004·1·29,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공안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⑧ 수사과장(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에는 수사제1과장과 수사제2과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81·4·24, 89·8·26, 91·8·1, 2004·1·29,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범죄사건의 수사
2. 삭제 <98·12·31>
3. 검사의 수사사무 보조에 관한 사항
⑨ 수사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8·12·31, 2010·8·4, 2018ㆍ2ㆍ5>
1. 수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수사정보에 관한 사항
⑩ 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89·8·26,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고소·고발·진정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⑪ 조직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1·8·1,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강력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⑫ 마약수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96·12·31, 2010·8·4>
1. 검사장이 명하는 마약사건 및 이와 관련되는 사건의 수사
2. 제1호의 사건에 관한 범죄정보 및 자료의 수집·정비에 관한 사항
3. 검사의 수사사무보조에 관한 사항
⑬ 삭제 <2004·12·31>
⑭ 공판과장은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개정 90·5·7,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04·12·31, 2010·8·4, 2016ㆍ1ㆍ21, 2018ㆍ2ㆍ5>
⑮ 삭제 <98·8·10>
<16> 공판송무과장은 제10조의2제4항 및 제13조제1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검사를 보조한다. <신설 95·9·22, 96·3·11, 98·8·10, 2000·2·14, 2001·4·23, 2010·8·4, 2016ㆍ1ㆍ21, 2018ㆍ2ㆍ5>
<17> 수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10·8·4>
1. 검사장 또는 지청장이 명하는 중요 특별수사사건의 수사지원
2. 제1호와 관련된 범죄사건의 수사 지원
<18> 피해자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10·8·4, 2011·3·29>
1. 피해자 상담, 통지, 기록열람 및 증거물 반환 등에 대한 지원
2. 법정안내 및 증언시 지원
3. 피해자 지원단체와의 연락·조정
4. 범죄피해구조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와 관련된 사항
<19> 제13조에 규정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외의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제13조제2항에 규정된 총무부장의 분장사무중 직원의 지도·교양에 관한 사항, 운영계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과 법령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86·4·3, 96·12·31, 2004·12·31, 2010·8·4>
<20>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기록관리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기록관리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에 관한 사항과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81·4·24, 2010·8·4>
<21> 형사증거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형사증거과장의 분장사무중 압수금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압수금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81·4·24, 96·12·31, 2010·8·4, 2012ㆍ4ㆍ10 >
<22> 공안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안과장의 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부에 수사과를 둔 지방검찰청에서는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81·4·24, 86·10·11, 2010·8·4>
<23> 조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89·8·26, 2010·8·4>
<24> 조직범죄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조직범죄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90·5·7, 2004·12·31, 2010·8·4>
<25> 마약수사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96·12·31, 2004·12·31, 2010·8·4>
<26> 수사정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정보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98·12·31, 2010·8·4, 2018ㆍ2ㆍ5>
<27> 공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과장의 분장사무는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다만, 공판과를 두지 아니하고 집행과를 두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재산형 이외의 형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범죄인 인도에 관한 사항, 형사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및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관한 사항은 집행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81·4·24, 82·8·11, 2004·12·31, 2010·8·4>
<28> 공판송무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공판송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개정 98·8·10, 2010·8·4>
<29> 수사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수사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수사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10·8·4>
<30> 피해자지원과를 두지 아니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는 피해자지원과장의 분장사무를 사건과장이 분장한다. <신설 2004·12·31, 2010·8·4> [본조신설 7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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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지방검찰청 지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
①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방검찰청 지청에 사무과를 두며, 사무과장은 지방검찰청 사무국의 각 과장의 분장사무 중 공안과장·수사과장·조사과장·조직범죄수사과장 및 마약수사과장의 분장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90·5·7, 96·3·11, 96·12·31, 2004·12·31, 2010·8·4>
② 제1항의 지청 중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및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는 사무과외에 집행과 및 수사과를 두고, 수원지방검찰청의 여주지청·평택지청,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원주지청, 대전지방검찰청의 홍성지청·서산지청,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경주지청·김천지청,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ㆍ통영지청 및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는 각각 사무과외에 수사과를 두며, 수사과장은 제17조제8항부터 제12항까지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하고, 집행과장은 제17조제4항·제20항 단서 및 제27항 단서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1996·12·31, 1998·2·28, 1998·12·31, 2002·2·4, 2003·2·24, 2004·1·29, 2004·12·31, 2007·2·8, 2009·2·27. 2010·8·4, 2011.8.29, 2012ㆍ4ㆍ10, 2016ㆍ5ㆍ10, 2017ㆍ2ㆍ24> [전문개정 198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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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분장사무의 지정·협조)
① 부장 또는 과장 간의 업무분장이 경합 또는 불분명할 때에는 각 검찰청의 차장검사(차장검사가 2인이상인 청은 제1차장검사, 차장검사를 두지 아니한 청은 청의 장)가 담당부장 또는 담당과장을 지정한다. <개정 2010·8·4>
② 담당업무가 다른 부장 또는 과장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때에는 당해 부장 또는 과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본조신설 8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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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3·3·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5·3>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검사 이외의 검찰청 공무원정원표에부칙 <74·8·28>
이 영은 197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4·1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7·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7·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 공무원정원중부칙 <77·7·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4·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9·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8·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9·6·29>
이 영은 197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8·24>
이 영은 197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2·1>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0·5·31>
이 영은 198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2>
①(시행일) 이 영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1·2·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4·24>
제1조 (시행일)부칙 <81·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2·8·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의하여 증원되는부칙 <83·7·22>
이 영은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과,부칙 <83·10·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4·6·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부칙 <85·2·1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5·10·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6·4·3>
제1조 (시행일)부칙 <86·10·11>
제1조 (시행일)부칙 <86·12·26>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7·12·31>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9·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9·2·13>
제1조 (시행일)부칙 <89·6·17>
제1조 (시행일)부칙 <89·8·26>
①(시행일) 이 영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3호 및부칙 <90·5·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0·10·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8·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2·2·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18조제2항 및 별표 2의부칙 <92·8·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3·2·19>
이 영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3·8·9>
제1조 (시행일)부칙 <94·1·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검사정원법에 따라 증원되는부칙 <94·4·30>
제1조 (시행일)부칙 <94·11·26>
제1조 (시행일)부칙 <95·2·28>
이 영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4·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9·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2·14>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3·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중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8·1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19>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부칙 <98·8·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2·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23 대령1720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2·4 대령17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의 개정 규정과부칙 <2002ㆍ7ㆍ10 대령1766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2·24 대령17917>
이 영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29 대령18258>
이 영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3·22 대령18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2>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2 대령1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4ㆍ27 대령1945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6ㆍ30 대령19596>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9ㆍ6 대령1967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8 대령1987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9 및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1 대령200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22 대령2023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08>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1ㆍ30 대령20424>
제1조 (시행일)［별표 2］
검사외의 대검찰청공무원정원표(제2조제1항 관련)
총 계 460
별정직 계 15
비상계획담당관(4급상당) 1
비상계획보좌관(5급상당) 1
마약감식관(5급상당) 1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6급상당) 1
비서(6급상당) 1
마약감식담당(7급상당) 1
음성ㆍ심리분석담당(7급상당) 5
형사사진감식ㆍ문서감정담당(7급상당) 4
일반직 계 335
고위공무원단 1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2
검찰수사서기관 또는 별정직 4급상당(비서관) 1
전산서기관 또는 정보통신서기관 1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12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49
마약수사사무관 3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1
5급상당(비서관)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전기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검찰주사 65
마약수사주사 2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ㆍ전송주사ㆍ전자통신주사 15
또는 별정직 6급상당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검찰주사보 62
마약수사주사보 1
전산주사보ㆍ전송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15
전자통신주사보
검찰서기 56
마약수사서기 3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17
사서서기 2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8
공업연구관ㆍ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 4
공업연구사ㆍ보건연구사 또는 환경연구사 6
기록연구사 1
기능직 계 110
기능8급 전기원 1
기능8급 방호원 1
기능9급 기계원 1
기능9급 교환원 1
기능9급 운전원 2
기능9급 사무원 4
기능9급 방호원 2
기능10급 건축원 1
기능10급 교환원 6
기능10급 기계원 1
기능10급 운전원 18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사무원 60
기능10급 방호원 11
검사외의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포함)공무원정원표(제2조제2항 관련)
총 계 7,225
별정직 계 3
비서(6급상당) 2
통역원(7급상당) 1
일반직 계 5,212
고위공무원단 24
검찰부이사관 또는 검찰수사서기관 8
검찰수사서기관 114
검찰수사서기관ㆍ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 또는 마약수사사무관 33
검찰사무관 또는 수사사무관 224
마약수사사무관 10
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마약담당) 5
검찰사무관ㆍ수사사무관ㆍ마약수사사무관 또는 별정직 5
5급상당(비서관)
건축사무관 또는 기계사무관 1
전산사무관ㆍ전무사무관ㆍ통신사무관 또는 별정직 5급상당 3
검찰주사 1,158
마약수사주사 56
전기주사 또는 기계주사 5
건축주사 또는 기계주사 1
전산주사ㆍ전무주사ㆍ통신주사 또는 전송주사 29
검찰주사보 1,344
마약수사주사보 63
사서주사보 2
건축주사보 또는 기계주사보 2
전기주사보 1
전사주사보ㆍ전무주사보ㆍ통신주사보 또는 전송주사보 35
검찰서기 950
마약수사서기 58
전산서기ㆍ전무서기ㆍ통신서기 또는 전송서기 58
검찰서기보 920
마약수사서기보 57
전산서기보ㆍ전무서기보ㆍ통신서기보 또는 전송서기보 46
기능직 계 2,010
기능8급 건축원 1
기능8급 전기원 2
기능8급 기계원 2
기능8급 위생원 1
기능9급 교환원 5
기능9급 운전원 17
기능9급 사무원 98
기능9급 방호원 6
기능9급 전기원 2
기능10급 건축원 10
기능10급 교환원 77
기능10급 전기원 13
기능10급 기계원 6
기능10급 난방원 56
기능10급 운전원 233
기능10급 농림원 1
기능10급 위생원 2
기능10급 사무원 1,345
기능10급 방호원 133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88>
제1조 (시행일)부칙<2009ㆍ2ㆍ27 대령21341>
이 영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대령2194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4 대령22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3ㆍ29 대령22758>
제1조 (시행일)부칙<2011.8.29 대령23105>
이 영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0.10 대령2320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4ㆍ10 대령237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9ㆍ21 대령241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7ㆍ26 대령246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9 대령2488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조제5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8ㆍ27 대령2556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6 대령2599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2ㆍ11 대령260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5ㆍ26 대령2627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0 대령2679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ㆍ21 대령269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29 대령270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5ㆍ10 대령2714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1ㆍ15 대령275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대령2769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대령277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2ㆍ24 대령278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5조제1항(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항, 제16조의10제1항(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6조의11, 제18조제2항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6ㆍ20 대령281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2ㆍ5 대령286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효율적ㆍ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및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보전ㆍ환수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4차장검사, 공정거래조사부 및 형사제9부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형사부를 각각 신설하고,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62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중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항 중 "과학수사1과ㆍ과학수사2과ㆍ디지털수사과"를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수사1과장"을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수사2과장"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제8부ㆍ조사제1부 및 조사제2부"를 "형사제8부 및 형사제9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차장검사
제13조제1항 중 "형사제8부"를 "형사제8부, 형사제9부"로, "방위사업수사부"를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제7부장 및 형사제8부장"을 "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제2부장"을 "조사제2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6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형사제6부"를 "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형사제6부"를 "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형사제5부ㆍ공안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안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7제5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특별수사부"를 "특별수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3조제13항"을 각각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9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각각 "제16조의6제4항"으로, "제13조제13항"을 각각 "제13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10제1항 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의6제3항제1호"를 "제16조의6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의6제3항제1호"를 "제1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정보과장"을 "수사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범죄정보"를 각각 "수사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6항 중 "제13조제13항"을 각각 "제13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항 중 "범죄정보과"를 "수사정보과"로, "범죄정보과장"을 "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폭력ㆍ가정폭력ㆍ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효율적ㆍ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및 서울 동부, 남부, 북부, 서부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고, 범죄로 인한 수익의 보전ㆍ환수를 전담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과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부를 각각 신설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의 신속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전지방검찰청에 특허범죄조사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4차장검사, 공정거래조사부 및 형사제9부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형사부를 각각 신설하고,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통령령 제28622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의 제목 중 "범죄정보기획관"을 "수사정보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분석 및 관리에 관하여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두고, 그 밑에 수사정보1담당관 및 수사정보2담당관을 둔다.
② 수사정보1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신문ㆍ방송ㆍ간행물ㆍ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각종 범죄 관련 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분석, 검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③ 수사정보2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수사정보정책관을 보좌한다.
1. 부정부패사건ㆍ경제질서저해사건 등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대공ㆍ선거ㆍ노동ㆍ외사 등 공안사건과 관련된 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중요 수사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 중 "수사지휘과 및 수사지원과"를 "수사지휘과, 수사지원과 및 범죄수익환수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3. 국제수사공조 등 수사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5. 검찰총장이 정하는 수사 업무의 유관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범죄수익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수사지원에 관한 사항
3.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 기법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범죄수익환수와 관련된 국제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지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제1항 중 "과학수사1과ㆍ과학수사2과ㆍ디지털수사과"를 "법과학분석과,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디지털수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수사1과장"을 "법과학분석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수사2과장"을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형사제8부ㆍ조사제1부 및 조사제2부"를 "형사제8부 및 형사제9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두는 차장검사는 4명으로 하고, 제1차장검사, 제2차장검사, 제3차장검사 및 제4차장검사로 한다.
⑤ 제4차장검사는 제13조에 따라 두는 부 중 조사제1부, 조사제2부, 공정거래조사부 및 범죄수익환수부의 사무에 관하여 검사장을 보좌한다.
제12조제6항(종전의 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차장검사
제13조제1항 중 "형사제8부"를 "형사제8부, 형사제9부"로, "방위사업수사부"를 "방위사업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범죄수익환수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형사제7부장 및 형사제8부장"을 "형사제7부장ㆍ형사제8부장 및 형사제9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조사제2부장"을 "조사제2부장, 공정거래조사부장, 범죄수익환수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을 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항 및 제1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공정거래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정거래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⑭ 범죄수익환수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죄수익의 추적 및 환수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5조제6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6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형사제6부"를 "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4제1항 중 "형사제6부"를 "형사제6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형사제5부ㆍ공안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ㆍ공안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2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2조제6항 및 제7항"으로 한다.
제16조의6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7제5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13조제13항"을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제16조의8제1항 중 "특별수사부"를 "특별수사부ㆍ특허범죄조사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3조제13항"을 각각 "제13조제15항"으로 한다.
⑥ 특허범죄조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호와 관련된 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사항
제16조의9제1항 중 "형사제5부"를 "형사제5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형사제4부 및 공판부"를 "형사제4부ㆍ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및 공판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각각 "제16조의6제4항"으로, "제13조제13항"을 각각 "제13조제1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제15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분장한다.
제16조의10제1항 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의6제3항제1호"를 "제16조의6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및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으로, "제16조의6제3항"을 "제16조의6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16조의6제3항제1호"를 "제16조의6제4항제1호"로 한다.
제1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죄정보과장"을 "수사정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범죄정보"를 각각 "수사정보"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및 제16항 중 "제13조제13항"을 각각 "제13조제1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6항 중 "범죄정보과"를 "수사정보과"로, "범죄정보과장"을 "수사정보과장"으로 한다.
별표 4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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