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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아이돌보미의 직무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4호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기간 중 일지 작성
2. 아동학대 발견 시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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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1. 4.>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성인지)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 1. 4.>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1. 4.>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신설 2021. 1.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의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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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1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7ㆍ1>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1의 교육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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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정지명령이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교육기관은 아이돌보미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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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등)
①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서에 별표 3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별표 3의 서비스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서비스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비스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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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서비스기관의 변경사항 등)
②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1조제4항 후단에 따라 제1항 외 그 밖의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그 밖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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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다.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나.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전문개정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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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① 법 제13조의2제4호에서“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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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표준계약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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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변경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는 제9조제2항의 방법에 따른다.
② 법 제17조제2항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별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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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서비스기관의 평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평가 대상기관, 평가 지표, 평가 시기, 평가 결과 공개 방법 등이 포함된 서비스기관 평가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서비스기관 평가를 위하여 보육·아동·유아교육·가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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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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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텐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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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용의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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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용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이 아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신청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이관해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4>
1. 소득·재산 신고서 및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시·군·구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3.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 제공동의서
4.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가족관계증명서
②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및 제1항제1호의 서류 중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ㆍ12ㆍ24>
③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 서류를 제출받거나 이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비용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 및 지원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개정 2019ㆍ12ㆍ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3항에 따른 서비스 지원 신청 결과(지원 변경·중지) 통보서는 사회복지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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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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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규제의 재검토)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별표 3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시설, 인력, 운영 등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ㆍ12ㆍ12, 2016ㆍ12ㆍ27>
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
2.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3. 삭제 <2016ㆍ12ㆍ27>
4. 제12조에 따른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등
5. 제1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 [본조신설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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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21 여성가족부령44>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1 여성가족부령48>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12 여성가족부령6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27 여성가족부령104>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여성가족부령139>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4 여성가족부령146>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호,2021.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자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성명ㆍ연락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는 아이돌보미의 이용이 종료된 후에 보호자의 휴대전화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5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 서비스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서비스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다.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나.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7호"를 "법 제13조의2제8호"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텐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중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중 "가목의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 학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이돌봄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직업윤리 및 직무수행자세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아이돌보미의 성명ㆍ연락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는 아이돌보미의 이용이 종료된 후에 보호자의 휴대전화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등을 위해 설치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여성가족부령 제158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1월 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돌봄 중인 아이에 대한 방치 행위 금지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2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교육과정, 교육내용 및 적성ㆍ인성 검사"로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아이돌보미의 역할과 직업 윤리
2. 아이의 건강관리
3. 아이의 응급처치
4. 아이의 발달단계별 이해 및 지도 방법
5. 양성평등 및 성인지(性認知) 교육
6. 아이돌봄서비스 실습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2. 직무수행자세 및 직무수행역량
3.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
4. 아이의 인권 및 돌봄에 대한 인식ㆍ태도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적성ㆍ인성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적성ㆍ인성 검사를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가족복지 또는 아동복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3. 적성ㆍ인성 검사 업무 등을 주된 사업으로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적성ㆍ인성 검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보호자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안내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내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 및 범위
나.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절차 및 이용 시간
다.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비용 및 지원
라.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2. 서비스기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서비스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나. 서비스기관의 시설 및 인력 현황
다. 서비스기관의 휴업 또는 폐업 이력
라.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
마.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서비스기관의 장은 아이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아이돌보미의 성명 및 연락처
2. 아이돌보미의 경력
3.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취소 이력
4. 법 제18조의2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것으로서 아이의 보호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1.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시스템
다.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라.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 다음 각 목의 방법
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나. 팩스,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다. 그 밖에 아이의 보호자와 서비스기관의 장이 서로 합의한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서비스기관의 정보 안내 또는 아이돌보미의 정보 제공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의2제7호"를 "법 제13조의2제8호"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6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 조사(이하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모두 종료된 후에 실시해야 한다.
1. 보호자의 유선전화 또는 휴대전화
2. 설문조사 또는 방문조사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를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3(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라 한다)의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조건을 충분히 고려해 설치할 것
2. 시설면적은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출 것
4. 벽 및 천장의 마감재료는 불연ㆍ준불연 또는 난연 재료를 사용하고, 커텐류 및 카펫류 등은 방염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5. 아이돌봄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냉ㆍ난방 시설, 통풍시설, 출입시설, 창문시설, 수납시설, 소화시설 등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여성가족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한 때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여성가족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 및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실태
2. 아이돌보미의 특성 및 활동 실태
3. 서비스기관의 운영 현황 및 종사자 실태
4. 아이돌봄서비스의 인지 정도 및 이용 수요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것으로서 실태조사를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방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이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결과 공개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중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나목 중 "가목의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로, "1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육아나눔터의 시설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설치된 공동육아나눔터는 제13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3조(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자격정지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