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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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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ㆍ11ㆍ12>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 전문가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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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ㆍ11ㆍ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 확인한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2012ㆍ8ㆍ2, 2019ㆍ11ㆍ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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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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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1. 사업소 수의 증가: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ㆍ11ㆍ12>
1. 법인의 임원(대표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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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ㆍ11ㆍ12>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 <2006·7·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ㆍ8ㆍ2, 2019ㆍ11ㆍ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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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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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증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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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ㆍ11ㆍ12>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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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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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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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1ㆍ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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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ㆍ11ㆍ12>
1. 파견근로자를 지휘ㆍ명령하는 사람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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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ㆍ11ㆍ12>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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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ㆍ11ㆍ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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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12ㆍ27>
1. 삭제 <2018ㆍ12ㆍ27>
2. 삭제 <2018ㆍ12ㆍ27>
3. 삭제 <2018ㆍ12ㆍ27>
4. 제9조에 따른 사업보고: 2017년 1월 1일
5.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2017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2017년 1월 1일
7. 삭제 <2018ㆍ12ㆍ27> [전문개정 2017ㆍ2ㆍ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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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노동부령2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3ㆍ10 노동부령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5ㆍ12 노동부령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7ㆍ12 고용노동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12ㆍ8ㆍ2 고용노동부령6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31 고용노동부령117>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5·12·30 고용노동부령1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6ㆍ16 고용노동부령1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7ㆍ2ㆍ3 고용노동부령1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27 고용노동부령234>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1ㆍ12 고용노동부령2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한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주 등이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ㆍ관리(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음.
나. 파견사업주 등의 개명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 신청(안 제3조의2 신설)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함),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따라"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ㆍ연구하게"를 "조사ㆍ연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인 이상 10인"을 "7명 이상 10명"으로, "동수"를 "같은 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를 "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함을"을 "않음을"로,"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으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를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을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제4항 중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를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는"으로,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3항 중 "허가관청은"을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을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확인하여야"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관청이"를 "허가관청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2조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를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에 따라"로, "1인 이상 선임하여야"를 "1명 이상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5조제1항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에 따라"로, "작성ㆍ보존하여야"를 "작성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의 종료일"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를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로, "1인"을 "1명"으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7조제1항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에 따라"로,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하여야"를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의 종료일"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19조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는 등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한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주 등이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의 전산망 입력ㆍ관리(안 제3조제3항)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시 작성ㆍ관리해야 하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음.
나. 파견사업주 등의 개명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등의 변경 신청(안 제3조의2 신설)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함), 법인의 대표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령 제266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따라"를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으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ㆍ연구하게"를 "조사ㆍ연구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7인 이상 10인"을 "7명 이상 10명"으로, "동수"를 "같은 수"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로,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한다)에 제출하여야"를 "한다)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를 "둘"로, "작성하여야"를 "작성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로, "각호"를 "각 호"로, "아니함을"을 "않음을"로,"당해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을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으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를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공증담당영사가"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을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3조제4항 중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으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를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을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각호"를 "각 호"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의한 당해 사업소의 사업계획서"를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을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표자를"을 "대표자는"으로, "변경 : 제3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28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이하 "파견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류(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4조제3항 중 "허가관청은"을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로,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아니할"을 "않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을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로, "확인하여야"을 "확인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의 서류에 대하여 신청인이"를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개인의 경우에 한한다"를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로,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관청이"를 "허가관청은"으로,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을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으로,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한다.
제7조 중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를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를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사업보고서"를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로, "다음달"을 "다음 달"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제1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2조 중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으로 한다.
제13조 중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성명ㆍ성별ㆍ연령ㆍ학력ㆍ자격 기타"를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에 따라"로, "1인 이상 선임하여야"를 "1명 이상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지 및 통지 등의 업무
3. 제15조에 따른 파견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5조제1항 중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9조에 따라"로, "작성ㆍ보존하여야"를 "작성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의 종료일"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별로"를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로, "1인"을 "1명"으로, "선임하여야"를 "선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7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존
제17조제1항 중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3조에 따라"로,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하여야"를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하여야"를 "기재해야"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파견의 종료일"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로, "보존하여야"를 "보존해야"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제19조 중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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