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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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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연구)
① 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1.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근로자대표
2.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대표
3.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한 한국노동연구원이 추천하는 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7인이상 10인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동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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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청 또는 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2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9>
1. 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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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에허가증사본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한다.
1. 사업소 수의 증가: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당해사업소의 사업계획서
나. 당해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3.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에 허가증 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1. 법인의 임원(대표자를 제외한다)의 변경: 제3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상호 또는 법인명칭의 변경: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 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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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허가의 갱신)
①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7·19>
1.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2006·7·19>
3. 허가증 사본
4.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제3조제1항제5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③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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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파견근로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모집대상이 파견근로자임을 명시할 것
2. 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허가증을 걸어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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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계약서의 작성 등)
① 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② 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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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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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주(이하"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성별·연령·학력·자격 기타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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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① 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사용사업주 및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가 파견된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4.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5.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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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임무)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소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인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파견근로자를 지휘·명령하는 자에 대한 지도 및 교육
2. 파견근로자의 고충처리
3. 사용사업관리대장의 작성·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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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① 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파견근로자의 성명
2.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성명
3.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
4. 파견근로자의 업무내용
③ 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의 종료일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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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건강진단"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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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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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2 노동부령2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7ㆍ19 노동부령25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6ㆍ29 노동부령278>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의 사업소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허가사항 변경신고대상으로 명문화하고, 파견사업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에서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로 10일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78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9조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12호”를 “법 제20조제1항제12호”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노동연구원법”을 “「한국노동연구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1)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의 (2) 중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의 (15)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의 (18) 중 “법 제26조의 규정”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법 제20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12호”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하반기 사업보고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파견사업주의 사업소 수가 감소하는 경우를 허가사항 변경신고대상으로 명문화하고, 파견사업 현황을 적시성 있게 파악하기 위하여 파견사업주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현행 매 반기 다음 달 20일까지에서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로 10일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노동부령 제278호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제9조 중 “20일”을 “10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20조제12호”를 “법 제20조제1항제12호”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3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6조”를 “법 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 전단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으로,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한국노동연구원법”을 “「한국노동연구원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 중 “재외공관공증법”을 “「재외공관공증법」”으로 한다. 제18조 중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표 제2호의 (1)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을 “법 제5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의 (2) 중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법 제6조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호의 (15) 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의 (18) 중 “법 제26조의 규정”을 “법 제26조제1항”으로, “법 제20조제2호ㆍ제4호 내지 제12호”를 “법 제20조제1항제2호ㆍ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업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하반기 사업보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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