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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18-09-18 대통령령 제29173호; 일부개정 2017-12-29 대통령령 제28546호; 일부개정 2016-06-30 대통령령 제27295호; 타법개정 2015-07-24 대통령령 제26439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일부개정 2008-08-26 대통령령 제20977호(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 2005-04-22 대통령령 제18795호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정보

제1조(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제2조(자동차의 종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ㆍ12ㆍ29>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용자동차·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규정에 따른 피견인자동차를 제외한다.

2.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및 콘크리트펌프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제5조

삭제 <2008·10·20>

제6조

삭제 <2008·10·20>

제7조

삭제 <2008·10·20>

제8조

삭제 <2008·10·20>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대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20, 2013ㆍ3ㆍ23, 2018ㆍ9ㆍ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로, "수립일정"은 "변경일정"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은 "기본계획의 변경이 확정된 경우에는"으로 본다.

제10조(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지원시책, 기술기반조성사업시책 및 보급촉진시책 등의 계획에 따른 지원금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그 밖에 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11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시행계획 수립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개발시행계획"으로, "환경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12조(개발시행계획의 기술개발분야중 추가되는 내용)

법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1. 기술개발 성과의 확산방안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시행계획 수립절차)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보급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 회계년도 개시일전까지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급시행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급촉진시책의 수립절차 및 내용)

①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촉진에 관한 시책(이하 "보급촉진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보급시행계획이 고시된 후 3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급촉진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2.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 등 환경친화적자동차 동력원의 보급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구축방안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방안 및 재정지원방안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5조(기술개발지원시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시책(이하 "기술개발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지원시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환경친화적자동차와 관련된 기술개발업무를 하는 사업자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16조(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기반조성사업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③ 법 제7조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지역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2.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부품소재개발사업

3. 환경친화적자동차 관련 신기술 창업보육사업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친화적자동차에 관한 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수소연료생산자등에 대한 지원내용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료전지자동차의 연료인 수소(이하 "수소연료"라 한다)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소연료생산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2018ㆍ9ㆍ18>

1. 수소연료 판매가격의 조정을 위한 자금 지원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비에 대한 융자 또는 융자의 알선

3.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부지의 제공 및 알선

4. 수소연료 제조공정개선 등 수소연료 생산기술의 개발을 위한 자금 지원

5. 그 밖에 수소연료생산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수소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의 판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8>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에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규모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9ㆍ18>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외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제18조(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한 지원)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및 규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구입 또는 임차(이하 "구매"라 한다)하는 경우 연간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7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100분의 8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연도의 신규 구매 자동차를 포함한 업무용 차량 총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인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3. 화물을 운송하는 용도의 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30]

제18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명단을 다음 각 호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반일간신문에 공표할 수 있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인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ㆍ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ㆍ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공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본조신설 2016ㆍ6ㆍ30]

제18조의4(충전시설 설치대상 시설 등)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100개 이상 갖춘 시설 중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3.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본조신설 2016ㆍ6ㆍ30]

제18조의5(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①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충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18ㆍ9ㆍ18>

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

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

② 제18조의4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전기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8조의4제3호에 따른 주차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충전시설의 수량은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총 수를 200으로 나눈 수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충전시설 설치 수량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본조신설 2016ㆍ6ㆍ30]

제18조의6(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5항 후단에 따른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이하 "충전구역"이라 한다) 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충전구역의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3. 충전구역의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4. 제2항에 따라 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6. 제1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을 시작한 이후 2시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충전구역 내에 계속 주차하는 행위

② 시ㆍ도지사는 충전구역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ㆍ9ㆍ18]

제19조(홍보활동의 시행기관)

법 제12조에서 "자동차관련 단체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8·26, 2013ㆍ3ㆍ23, 2015ㆍ7ㆍ24>

1.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3.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친환경상품진흥원

4. 그 밖에 자동차 및 대기환경보전과 관련된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제20조(위탁업무의 종류 및 보고)

① 법 제15조 각호외의 부분에서 "관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관계전문기관에게 그 업무의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ㆍ9ㆍ18]

부 칙

이 영은 200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6ㆍ12 대령1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239>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1급 또는 1급 상당의 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3급 또는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을 “3급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ㆍ제4항, 제19조제4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를 각각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86>생략

부칙 <2008ㆍ8ㆍ26 대령2097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9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호,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제17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9조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2015ㆍ7ㆍ24 대령264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부칙 <2016ㆍ6ㆍ30 대령27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의 구매에 관한 특례) ①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 2016년도의 경우에는 제18조의2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구매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100분의 50 이상을 전기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 또는 연료전지자동차인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부칙 <2017ㆍ12ㆍ29 대령28546>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ㆍ9ㆍ18 대령29173>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