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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18-05-15 대통령령 제28891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8-03-30 대통령령 제28760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7-01-10 대통령령 제27787호(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문 타법개정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타법개정 2013-11-20 대통령령 제24852호(공무원임용령)

개정문 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23 대통령령 제21842호(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20 대통령령 제20284호(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7-09-06 대통령령 제2025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2-01 대통령령제132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제118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4-12-31 대통령령제1160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3-05-19 대통령령제11131호

개정문 제정 1981-06-10 대통령령제1034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 및 제76조의3,「경찰공무원법」제25조, 「소방공무원법」제22조 및「교육공무원법」제49조에 따라 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에관한 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심사절차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6>[전문개정 83·5·19]

제2조(고충심사대상) 공무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고충심사(이하 "고충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일반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83·5·19, 84·12·31, 85·12·31, 2007·9·6, 2013ㆍ11ㆍ20>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5>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ㆍ5ㆍ15> ④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ㆍ5ㆍ15> ⑤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15>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ㆍ5ㆍ15>

제3조의2(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경찰공무원법」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인재개발원·중앙경찰학교·경찰수사연수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개정 96·8·8, 2007·9·6, 2007·9·20, 2008·12·31, 2009·11·23,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7ㆍ7ㆍ26, 2018ㆍ3ㆍ30> ②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5> ③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ㆍ5ㆍ15> ④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ㆍ5ㆍ15> ⑤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15> 1.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경찰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ㆍ5ㆍ15> [본조신설 83·5·19]

제3조의3(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① 「소방공무원법」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및 소방서를 말한다. <개정 2007·9·6> ②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5> ③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신설 2018ㆍ5ㆍ15> ④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8ㆍ5ㆍ15> ⑤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ㆍ5ㆍ15> 1.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소방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⑥ 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8ㆍ5ㆍ15> [본조신설 83·5·19]

제3조의4(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설치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사 또는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된다. ③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④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교원 또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ㆍ정신건강의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대학에 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경우 해당 대학 소속인 사람은 제외한다)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⑤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5]

제3조의5(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 ① 고충심사위원회에 간사 몇 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에 고충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ㆍ5ㆍ15]

제3조의6(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5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연구관ㆍ지도관ㆍ전문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신설 84·12·31, 85·12·31, 2006·6·12, 2007·9·6, 2013ㆍ11ㆍ20, 2017ㆍ1ㆍ10>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7·9·6>[본조신설 83·5·19]

제4조(고충심사청구)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한다)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2006·6·12> 1. 주소·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 고충심사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회피 및 기피)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심사절차)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15>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ㆍ5ㆍ15> 1.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 청구인이 소속된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는 방법 2. 관계 기관에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 3. 전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검정ㆍ감정 또는 자문을 의뢰하는 방법 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사실조사를 하는 방법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고충심사의 청구인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ㆍ5ㆍ15>

제8조(심사일의 통지 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심사일 5일 전까지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처분청에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 및 처분청이 심사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 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 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5]

제9조(증거제출권) 고충심사당사자는 참고인의 소환·질문 또는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의 제출요구를신청하거나 증거물 기타 심사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9·6>

제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제3조제6항 전단, 제3조의2제6항 전단, 제3조의3제6항 전단 또는 제3조의4제5항 전단에 따른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청하는 결정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청이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를 기각(棄却)하는 결정 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전문개정 2018ㆍ5ㆍ15]

제11조(결정서작성 및 송부)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2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청구인,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중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처분청 또는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시정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ㆍ5ㆍ15]

제13조(재심 청구기간) 보통고충심사위원회·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ㆍ소방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에 대하여 불복이 있어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또는 교육공무원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2018ㆍ5ㆍ15>

제13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고충처리) 별정직공무원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경우 고충심사위원회의 관할과 고충의 처리에 있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계급 또는 직위의 경력직공무원(공무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06·6·12, 2007·9·6, 2013ㆍ11ㆍ20>[본조신설 83·5·19]

제14조(준용규정)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사항에대하여는 소청절차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