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고충처리규정

①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 대통령이 임면하지 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기능직공무원의 신규채용에 관한 임용권자(신규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단위로 설치한다. <개정 83·5·19, 84·12·31, 85·12·31>

②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위원장과 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계급의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개정 83·5·19>

③ 삭제 <83·5·19>

① 경찰공무원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찰기관"이라 함은 경찰대학·경찰종합학교·경찰서·경찰기동대·경비함정 기타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장으로하는 기관중 내무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찰기관을 말한다.<개정 96·8·8>

②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경찰공무원중에서 설치기관의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3·5·19]

① 소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이라 함은 소방학교및 소방서를 말한다.

②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3·5·19]

①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이 되고위원은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 및 교직단체의 임직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91·2·1, 2001·1·29>

② 교육공무원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상위계급의 소속공무원(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본조신설 83·5·19]

① 중앙고충심사위원회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심사를 거친 재심청구와5급이상공무원·연구관·지도관 또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의료직공무원의,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소속 6급이하공무원·연구사·지도사,대통령이 임면하지아니하는 의료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의 인사상담 및 고충을 각각 심사한다.<신설 84·12·31, 85·12·31>

② 상하직위자가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그중 최상위직에 있는 자를관할하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③ 고충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의 사정으로 청구인보다 상위직에 있는자로 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바로 상위의 감독기관에 설치된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자와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서로 관련되는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하여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가 이를 심사·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83·5·19]

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설치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청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한다)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② 고충심사의 청구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소속고충심사위원회에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인, 설치기관의 장,청구인이 소속하는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관계기관에 변명서 또는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정·감정을의뢰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문답하는 경우에는 그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시에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상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할 때에는결정서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3·5·19>

① 고충심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설치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