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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정보공개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0건): 일부개정 2017-12-27 대법원규칙 제2766호; 타법개정 2017-02-02 대법원규칙 제2714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타법개정 2013-12-31 대법원규칙 제2512호(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 2013-11-01 대법원규칙 제2494호; 일부개정 2012-04-09 대법원규칙 제2393호; 일부개정 2007-07-31 대법원규칙 제2096호(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일부개정 2007-03-08 대법원규칙 제2074호; 일부개정 2005-03-10 대법원규칙 제1932호(법원기록물관리 규칙); 전부개정 2004-07-26 대법원규칙제1898호; 제정 1997-12-30 대법원규칙제1490호

소관부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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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9>

제2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각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9, 2013·12·31>

② 법원행정처장은 각급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되는 정보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 부서별 주요문서제목, 생산연도, 업무담당자, 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정보목록은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3·10, 2007·7·31>

②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일반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기타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기관에 직접 출석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②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ㆍ4ㆍ9>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각급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 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각급기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법에 따른 민원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ㆍ4ㆍ9, 2017ㆍ12ㆍ27>

④ 각급기관은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ㆍ4ㆍ9>

⑤ 각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2ㆍ4ㆍ9, 2013ㆍ11ㆍ1>

1.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정보의 공개청구를 다시 한 경우

2. 제3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가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에 다시 같은 내용의 공개청구를 한 경우

제5조(다수인의 공개청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완요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보완기간은 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ㆍ4ㆍ9]

제7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11조제2항에서"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ㆍ11ㆍ1>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② 각급기관이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서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는 경우 청구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은 공개여부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제10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 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기관에 심의회와 유사한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1, 2013·12·31, 2017ㆍ2ㆍ2>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ㆍ11ㆍ1>

1.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당해기관의 정보공개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1>

⑤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2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각급기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③ 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정보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1>

제13조(부분공개)

각급기관은 법 제14조에 의해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은 1부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ㆍ4ㆍ9, 2013ㆍ11ㆍ1>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5.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의 경우 그 정보 소재(소재)의 안내

② 파일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저장매체를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1>

③ 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출력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모사전송, 우편(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1ㆍ1>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제15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ㆍ11ㆍ1>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내규가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급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당해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전산입력)

각급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8>

제17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내규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경우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 범위내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개정 2013ㆍ11ㆍ1>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④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청구서에 사용목적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청구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⑥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내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각급기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 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 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

②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3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경우 통지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③ 각급기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의해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 제13조제4항을 준용하여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④ 각급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 각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1, 2013·12·31, 2017ㆍ2ㆍ2>

② 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0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 월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법원정보공개규칙 제15조제1항”을“법원정보공개규칙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5ㆍ3ㆍ10 대법원규칙193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후단중 “법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 ”을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 ”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3ㆍ8 대법원규칙207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07. 1. 1.부터 적용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하던 2007년도 정보공개처리대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정보공개 처리 전산시스템에 현재의 내용을 옮겨 입력하고 폐지한다.

부칙 <2007ㆍ7ㆍ31 대법원규칙209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법원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법원기록물관리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또는 동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을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12ㆍ4ㆍ9 대법원규칙2393>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1ㆍ1 대법원규칙2494>

이 규칙은 2013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12ㆍ31 대법원규칙2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생략
⑧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11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중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을 각각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으로 한다.
⑨이하 생략

부칙 <2017ㆍ2ㆍ2 대법원규칙27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부칙 <2017ㆍ12ㆍ27 대법원규칙276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