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각급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대법원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청구는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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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접수증의 교부)
각급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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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공개청구서의 이송)
① 각급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한 때에는 즉시 소관기관과 그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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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9조제2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요구되거나 공개청구된 정보의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등의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증대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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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3자의 의견청취)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각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한 관계공무원은 구술내용을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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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각급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중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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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 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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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기관에심의회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등으로하여금 심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되, 필요한경우에는 공무원이었던 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었던 자또는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가 설치된 각급기관의 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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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 각급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15일이내에 공개되도록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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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정보공개방법)
① 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사본·복제물·인화물또는 출력물은 1부를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등은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② 각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복제물·인화물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 소유권,사생활의 비밀 기타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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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기타 국내에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임을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기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임을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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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비용부담)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대법원내규로 정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같으며, 수수료에 한한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3. 기타 각급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인정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은 각급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따로 대법원내규가 정하는 바에의하여 이를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때에는정보공개결정통지서(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정보공개청구서)에 수입인지 또는 현금납부영수증을 붙이고 소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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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이의신청방법)
법 제16조제1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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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정보제공)
각급기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컴퓨터통신 기타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이용한 방법, 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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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요문서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비치되는 주요문서목록에는 각급기관의 각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부서별 주요문서제목의 목록은법원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보존문서기록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이를표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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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정보공개운영실태의 공표 등)
①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각 지방법원·가정법원·행정법원, 사법연수원,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전년도의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장은 연 1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포함한 전년도의 법원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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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
법원사무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③(법원사무관리규칙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법원사무관리규칙 제33조제2항 및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된 문서·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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