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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타법개정 2017-10-18 국방부령 제938호(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7-08-16 국방부령 제933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6-11-30 국방부령 제909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5-02-27 국방부령 제8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12-10 국방부령 제784호

개정문 타법개정 2012-06-20 국방부령 제771호(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12-01-12 국방부령 제7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9-08 국방부령 제7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08 국방부령 제73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8-13 국방부령 제7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0-03-10 국방부령 제70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11-12 국방부령 제69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9-08-31 국방부령 제686호

개정문 제정 2006-07-07 국방부령 제600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2ㆍ27, 2016ㆍ11ㆍ30> [전문개정 2009·11·12]

제2조(시험실시기관) ① 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 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 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석판단 보고) ① 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퇴직 또는 예비군 부대의 편성·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ㆍ2ㆍ27>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직장예비군 지휘관 공석은 제외한다) 중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1·12, 2010·3·10, 2015ㆍ2ㆍ27>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3·8, 2015ㆍ2ㆍ27>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다만, 「군인사법」 제24조의4에 따라 명예진급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명예진급되는 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응시할 수 있다.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③ 현역군인으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일반군무원 7급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ㆍ2ㆍ27> 1. 「군인사법」 제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장기복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2. 「군인사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준사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사람

제6조(응시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2010·8·13, 2015ㆍ2ㆍ27> 1. 삭제 <2009·8·31> 2. 삭제 <2009·8·31> 3. 삭제 <2009·8·31> 4. 삭제 <2009·8·31>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직위와 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5ㆍ2ㆍ27> ③ 삭제 <2015ㆍ2ㆍ27> ④ 삭제 <2009·11·12>

제8조(응시수수료)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10, 2015ㆍ2ㆍ27> 1. 일반군무원 5급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군무원 6급 이하 응시자: 7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8>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8> [전문개정 2009·11·12]

제9조(시험의 구분)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3·10>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전문개정 2009·11·12]

제10조(서류심사) 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 삭제 <2009·8·31>

제12조(체력검정) 체력검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1. 삭제 <2010·3·10> 2. 삭제 <2010·3·10> 3. 삭제 <2010·3·10>

제13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 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9·11·1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9.8> ④ 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필기시험) ① 필기시험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 필기시험은 총 4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2015ㆍ2ㆍ27> ③ 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2(신체검사) ① 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5ㆍ2ㆍ27> ② 신체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병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에서 실시한다. ③ 서류심사·체력검정·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총 3회의 범위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ㆍ2ㆍ27>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31]

제15조(현역복무실적등 평가) ①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6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7점, 정보화능력 1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9점, 상훈 2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2015ㆍ2ㆍ27>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하되, 그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응시자의 출신 군이 다른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각 응시자 점수를 각 군별로 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적용한 점수(이하 이 항에서 "평균점수"라 한다)가 가장 높은 군의 평균점수에서 응시자 출신 군의 평균점수를 뺀 점수를 본문에 따라 합산하여 적용한 점수에 더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9·8·31, 2011.9.8, 2015ㆍ2ㆍ27> ③ 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보직경력과 복무경력을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보직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보직경력만을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5ㆍ2ㆍ27> ④ 삭제 <2009·11·12> ⑤ 정보화능력의 평가는 별표 6의 정보화자격증 적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1.9.8> ⑦ 심의평가는 9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09·8·31, 2015ㆍ2ㆍ27> 1. 현역복무 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간부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⑧ 상훈은 별표 8의 상훈 평가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5ㆍ2ㆍ27>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7ㆍ10ㆍ18>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① 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체력검정·필기시험·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5ㆍ2ㆍ27> ② 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③ 최종합격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임용 전에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ㆍ2ㆍ27>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2015ㆍ2ㆍ2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삭제 <2015ㆍ2ㆍ27> 4. 삭제 <2015ㆍ2ㆍ27> [전문개정 2009·11·12]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