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 다만, 「초·중등교육법」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6·12·31, 77·12·31, 86·5·9, 95·12·29, 97·1·13, 99·8·31, 2007·10·17, 2008·3·14, 2016ㆍ12ㆍ27>

② 삭제 <99·8·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91·3·8, 95·12·29,97·1·13, 99·8·31, 2016ㆍ5ㆍ29>

② 삭제 <91·3·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72·12·28, 77·12·31, 86·5·9, 90·4·7, 90·12·27, 97·1·13,99·8·31, 2001·1·29, 2007·10·17, 2008·2·29, 2013ㆍ3ㆍ23>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4·11·10>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삭제 <99·8·31>

③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97·1·13>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64·11·10, 90·4·7, 90·12·27, 97·1·13,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④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해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9]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0·4·7,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13,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이상의 이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의 이사와1인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 97·1·13, 99·8·31>

②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③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른 이사정수의 4분의 1(단, 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에 해당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제4항에 따른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2배수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④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제26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이하 "대학평의원회"라 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에 두고 그 조직과 운영 및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홀수로 하고 대학평의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위원회 위원의 2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종교단체에서 2분의 1을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⑤ 제3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개정 2007·7·27>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방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및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7>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81·2·28, 86·5·9,90·4·7, 2016ㆍ2ㆍ3>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찬동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0·4·7, 97·1·13, 2005·12·29>

①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7·1·13, 2005·12·29>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2.1.26>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간)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출석임원 중 3인을 호선하여 이사회 회의록 및 회의조서에 대표로 간(간)서명 또는 간(간)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12·29]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1·2·28, 90·4·7>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이경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90·4·7, 2005·12·29, 2008·2·29, 2013ㆍ3ㆍ23>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64·11·10, 2005·12·29>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4·7, 2005·12·29, 2007·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개정 90·4·7, 2005·12·29>

③ 삭제 <90·4·7>[본조신설 64·11·10]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12·29]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97·8·22>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0·4·7, 99·8·31, 2005·12·29, 2008·3·14>

③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86·5·9, 97·1·13>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8·31, 2008·3·14>

⑤ 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7·7·27>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81·2·28>

⑦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5·12·29>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경우에는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 삭제 <90·4·7>

① 제25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제25조의2에 따른 임시이사의 해임 및 제25조의3에 따른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ㆍ3ㆍ23>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할청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조정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07·7·27]

①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2012.1.26>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하되, 임시이사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7·27>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될 수 없다.[전문개정 99·8·31]

⑤ 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29>

⑥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① 관할청은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②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7>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해당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해임 및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관할청에 통보한다. <개정 2007·7·27>

④ 삭제 <2007·7·27> [본조신설 2005·12·29]

①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81·2·28, 97·1·13>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8·12·5, 86·5·9, 97·1·13>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78·12·5>

① 대학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7·27]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7·1·13>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64·11·10>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납부금(입학금 또는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99·1·21, 2008·3·14, 2016ㆍ5ㆍ29>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고, 교비회계는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로 구분하며, 각 회계의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학교가 받은 기부금 및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2011.7.25, 2013ㆍ1ㆍ23>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고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확정·집행한다. <개정 2013ㆍ1ㆍ23, 2015ㆍ3ㆍ27>

⑤ 삭제 <2005·12·29>

⑥ 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13ㆍ12ㆍ30>

⑦ 삭제 <2007·7·27> [전문개정 81·2·28]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64·11·10, 90·4·7, 2005·12·29>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회계관계 법령 등을 위반하여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수 있다. <개정 90·4·7, 2008·3·14>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0·4·7, 99·8·31, 2005·12·29, 2013ㆍ1ㆍ23>

④ 학교법인은 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 해당 학교법인의 감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교법인과 독립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교비회계 결산은 제외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ㆍ23>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13ㆍ1ㆍ23>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31조제4항에서 규정한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감리를 수행하는 감사인의 요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ㆍ1ㆍ23]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제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개수)ㆍ보수(보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및 교직원의 연구 활동 지원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등록금회계로부터의 적립은 해당 연도 건물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및 개수ㆍ보수 목적으로 적립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12ㆍ27>

② 적립금은 원금보존적립금과 임의적립금으로 구분하고, 성격에 따라 연구적립금ㆍ건축적립금ㆍ장학적립금ㆍ퇴직적립금 및 그 밖에 구체적인 목적을 정하여 적립하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12ㆍ27>

③ 적립금은 기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회계에서 비등록금회계로 전출된 적립금 상당액을 제외한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법인에 투자할 수 있다. <개정 2013ㆍ1ㆍ23, 2016ㆍ12ㆍ27>

④ 교육부장관은 해당 대학교육기관과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립금의 적립 여부, 적립 규모 및 적립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⑤ 제1항 단서의 감가상각비 산정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ㆍ3ㆍ23, 2016ㆍ12ㆍ27> [본조신설 2011.7.25]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13ㆍ1ㆍ23]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개정 90·4·7, 97·1·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학교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90·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은 기획경제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4·7, 90·12·27, 91·3·8,97·1·13, 99·5·24,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원활한 해산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1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9 법7118>

⑤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처분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4·1·29 법7118>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9 법7118>

⑦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법7118, 2008·3·14>[본조신설 97·8·22]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4·11·10>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민법」제79조, 제81조 내지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민법」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64·11·10, 2008·3·14>

② 이 법 제18조와 「민법」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3·14>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64·11·10,90·4·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64·11·10, 90·4·7>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ㆍ3ㆍ23>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전문개정 2012.1.26]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73·3·10, 90·4·7>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 있다.<개정 2008·3·14>

② 삭제 <99·8·31>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90·4·7, 2016ㆍ2ㆍ3>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4·7, 2005·12·29>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7·7·27>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4·7, 2016ㆍ2ㆍ3>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4·7, 2005·12·29, 2016ㆍ2ㆍ3>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권자는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문서에 의한 통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법7352, 2016ㆍ2ㆍ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를 임용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2, 2016ㆍ2ㆍ3>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제53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2, 2016ㆍ2ㆍ3>

⑦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05·1·27, 법7352>

⑧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05·1·27, 법7352, 2008·3·14, 2016ㆍ2ㆍ3 법13936>

⑨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12·29>[전문개정 81·2·28]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0·4·7, 95·12·29, 2000·1·28, 2005·12·29, 2016ㆍ2ㆍ3>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정한다. <개정 90·4·7>[본조신설 81·2·28]

① 각급 학교의 교원 임용권자는 교원을 임용(각급 학교의 장으로서 임기 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② 삭제 <90·4·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0·4·7, 97·12·13 법5438, 2016ㆍ2ㆍ3>[전문개정 81·2·28]

①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81·2·28, 90·4·7, 2005·12·29, 2015ㆍ3ㆍ27, 2016ㆍ2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0·4·7>[본조신설 64·11·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81·11·23, 90·4·7, 97·1·13, 2005·12·29, 2008·3·14, 2012.1.26>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신설 2005·12·29, 2007·7·27>

③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9, 2007·7·27>

④ 학교의 장으로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학교법인의 이사장의 변경 또는 친족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6ㆍ5ㆍ29>

⑤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신설 2005·12·29>

⑥ 이 법에 따른 교원(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ㆍ공립 학교의 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3·14, 2010·4·15, 2011.5.19, 2012.1.26>

⑦ 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신설 2008·3·14, 2016ㆍ5ㆍ29>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2005·1·27 법7354, 2008·3·14, 2016ㆍ2ㆍ3 법13936, 2016ㆍ2ㆍ3>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15ㆍ3ㆍ27>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7·8·22>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ㆍ5ㆍ29> [본조신설 90·4·7]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ㆍ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ㆍ2ㆍ3]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ㆍ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신설 2012.1.26>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2012.1.26>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4·7>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1·2·28]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77·12·31, 81·2·28, 2005·12·29, 2012.1.26, 2016ㆍ2ㆍ3>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16ㆍ2ㆍ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명한다. <개정 2016ㆍ2ㆍ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⑤ 사립학교 교원에게 제1항제1호와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함께 있을 때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전문개정 90·4·7]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0·12·27, 97·1·13, 2000·1·28, 2001·1·29, 2007·7·19, 2008·2·29, 2008·3·14, 2012.1.26, 2013ㆍ3ㆍ23, 2015ㆍ3ㆍ27, 2016ㆍ2ㆍ3, 2016ㆍ12ㆍ27>

②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2016ㆍ2ㆍ3>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77·12·3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0·4·7]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는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86·5·9>

③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86·5·9>

④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86·5·9>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전문개정 81·2·28]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 및 제54조의3제6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용권자의 구분에 따라 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 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99·8·31, 2008·3·14, 2016ㆍ2ㆍ3, 2016ㆍ5ㆍ29>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ㆍ5ㆍ29>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6ㆍ5ㆍ29>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신설 2016ㆍ5ㆍ29>

⑤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81·2·28]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해촉)할 수 있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4·11·10>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있다. <개정 2016ㆍ5ㆍ29>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전문개정 2015ㆍ3ㆍ27]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ㆍ2ㆍ3>

③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본조신설 2015ㆍ3ㆍ27]

① 감사원,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3>

② 감사원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2.1.26]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ㆍ3ㆍ27, 2016ㆍ2ㆍ3>

②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2.1.26, 2015ㆍ3ㆍ27>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 2005·1·27 법7354, 2016ㆍ2ㆍ3 법13936>[본조신설 90·4·7]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4·7, 99·8·31, 2016ㆍ2ㆍ3>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용한다. <개정 90·4·7, 2016ㆍ2ㆍ3>[본조신설 76·12·31]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7·1·13, 99·8·31, 2008·3·14>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1·5·31, 97·1·13, 99·8·31, 2016ㆍ2ㆍ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16ㆍ5ㆍ29>

⑤ 삭제 <2016ㆍ5ㆍ29>

⑥ 삭제 <2016ㆍ5ㆍ29> [전문개정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