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설치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개정 99·8·31>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및고등교육법과 이 법에 의하여 사립학교를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개정 99·8·31>

①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할 수 없다.다만, 초·중등교육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산업체가 그 고용근로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설치·경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6·12·31, 77·12·31,86·5·9, 95·12·29, 97·1·13, 99·8·31>

② 삭제 <99·8·3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이하"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91·3·8, 95·12·29,97·1·13, 99·8·31>

② 삭제 <91·3·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개정 72·12·28, 77·12·31, 86·5·9, 90·4·7, 90·12·27, 97·1·13,99·8·31, 2001·1·29>

① 학교법인은 그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당해 학교의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사립학교에 필요한 시설·설비와 재산에 관한 기준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4·11·10>

① 학교법인은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수익을사립학교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수익사업"이라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삭제 <99·8·31>

③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경영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회계로 경리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은 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일내에 다음 등기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사항은 등기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97·1·13>

③ 법원은 등기한 사항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산업체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여야 한다.<개정 64·11·10, 90·4·7, 90·12·27, 97·1·13, 2001·1·29>

② 학교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기술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임원으로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97·1·13>

④ 제1항제10호의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 잔여재산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고자 할때에는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중에서 선정되도록하여야 한다.

① 학교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제1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항중 그 목적과자산에 관한 사항만을 정하고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의하여 그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0·4·7, 90·12·27, 2001·1·29>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그 청구가 없을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직권으로 제1항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0·12·27, 97·1·13, 2001·1·29>

①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7인이상의 이사와 2인이상의 감사를 두어야 한다.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는 임원으로서 5인이상의 이사와1인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 97·1·13, 99·8·31>

② 이사중 1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된다.

①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써 구성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81·2·28, 86·5·9,90·4·7>

② 이사장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이사는 당해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7일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관할청의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90·4·7, 97·1·13>

① 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행하며 기타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바에 의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교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개정 81·2·28, 90·4·7>

① 임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② 임원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64·11·10, 81·2·28, 90·4·7,97·1·13>

③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5년, 감사는 2년을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중임할 수 있다. <개정 64·11·10>

①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취소할 수 있다. <개정 9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개정 90·4·7>

③ 삭제 <90·4·7>[본조신설 64·11·10]

① 이사정수의 반수이상은 대한민국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중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대한민국국민이 아닌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학교법인인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미만을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개정 97·8·22>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0·4·7, 99·8·31>

③ 이사중 적어도 3분의 1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개정 86·5·9, 97·1·13>

④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개정 99·8·31>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의 학교법인에서는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신설 81·2·28>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사립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④ 삭제 <90·4·7>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연임할 수 있다.

④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될 수 없다.[전문개정 99·8·31]

① 학교법인의 임원중 정관에서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개정 81·2·28, 97·1·13>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78·12·5, 86·5·9, 97·1·13>

③ 제2항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증한 자중 생계가 곤란한 자의 기준과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78·12·5>

① 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를 둘수 있다.

② 대학평의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0·4·7]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7·1·13>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64·11·10>

③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및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납부금(입학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이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99·1·21>

① 학교법인의 회계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교비회계와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회계의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9·1·2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일반업무회계와 제6조의규정에 의한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0·4·7, 99·8·31>

⑤ 예산·결산자문위원회는 10인이상의 교직원으로 구성하되, 그 조직 및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90·4·7>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수 없다. 다만,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81·2·28]

①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매 회계연도 종료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64·11·10,90·4·7>

② 관할청은 제1항의 예산이 부당하게 편성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지도할수 있다. <개정 90·4·7>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거쳐야 한다. 다만, 유치원은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할 수있다. <신설 90·4·7, 99·8·31>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있다. <신설 97·1·13>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실시시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7·1·13>

①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매 회계연도말 현재의재산목록·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기타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항시 그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7·1·13>

② 제1항에 의하여 비치할 장부 또는 서류의 종류와 그 서식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0·12·27, 2001·1·29>

①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개정 90·12·27,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개정 90·4·7, 97·1·1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대하여 양여·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기타 학교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90·4·7>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된 재산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귀속된 재산은 당해 시·도교육감이 관리하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시·도교육감은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90·4·7, 90·12·27, 91·3·8,97·1·13, 99·5·24, 2001·1·29>

①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학교법인은해산인가신청서에 잔여재산처분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처분계획은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교육감소속하에 사학정비심사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학정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학교법인은 그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일부를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키거나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을 위한 재산으로 출연할 수 있다.[본조신설 97·8·22]

① 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0·12·27, 2001·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64·11·10>

① 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15일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다만, 그 기간은 2월이상이어야 한다.

①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민법 제79조, 제81조 내지제9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민법 제79조중 "이사"를 "이사장"으로 한다. <개정 64·11·10>

② 이 법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제61조·제62조·제64조 및제65조의 규정은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64·11·10, 90·4·7>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권한을 가진다. <개정 64·11·10,90·4·7>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또는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지원이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은 이를 중단할 수 있다.<개정 64·11·10, 90·4·7>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0·12·27, 2001·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 지시한 후 6월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아니한 때에 한하여야 한다. <개정 73·3·10, 90·4·7>

① 사립학교경영자중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은 그 조직을 변경하여 학교법인이 될 수있다.

② 삭제 <99·8·31>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임면한다. <개정 9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대학교육기관의 장을 임기중에 해임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97·1·13>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있다.[전문개정 81·2·28]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호의1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0·4·7>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면권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총장·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0·4·7>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관하여는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99·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용권자는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99·8·31>[전문개정 81·2·28]

① 각급학교(초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유치원과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개정 90·4·7, 95·12·29, 2000·1·28>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법인 및 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정한다. <개정 90·4·7>[본조신설 81·2·28]

①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해임된 경우는 제외한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한다. <개정 90·4·7>

② 삭제 <90·4·7>

③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해직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90·4·7, 97·12·13 법5438>[전문개정 81·2·28]

①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청은 임면권자에게 당해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81·2·28, 90·4·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임의 요구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 또는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0·4·7>[본조신설 64·11·10]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개정 81·11·23,90·4·7, 97·1·13>

② 삭제 <90·4·7>[전문개정 81·2·28]

①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②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제58조제2항, 제58조의2,제59조, 제61조 내지제64조, 제64조의2,제65조, 제66조 및제6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97·8·22, 97·12·13 법5454>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7·8·22>[본조신설 90·4·7]

① 사립학교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등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다만, 학급·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4·7>

② 사립학교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사직을 당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81·2·28]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이를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77·12·31, 81·2·28>

②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제62조의 규정에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직위를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7·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임면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이내의 기간 대기를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면권자는 능력회복이나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0·4·7]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90·4·7, 90·12·27,97·1·13, 2000·1·28, 2001·1·29>

② 제1항의 휴직의 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등에 관하여는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정한다.

③ 임면권자는 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한다. <신설 2000·1·28>

①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개정 77·12·31>

② 제1항의 법률에는 다음의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①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정관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0·4·7]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징계는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으로 한다. <개정 86·5·9>

③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중 신분은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신설 86·5·9>

④ 감봉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86·5·9>

⑤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전문개정 81·2·28]

① 사립학교의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그 임면권자의 구분에 따라학교법인·사립학교경영자 및 당해 학교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다만,사립유치원 교원의 징계사건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의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개정 99·8·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그 위원은 당해 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중에서 당해 학교법인 또는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0·4·7>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심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전문개정 81·2·28]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이상 서면으로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64·11·10>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다.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기록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명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② 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31>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행하여야 한다. <개정 90·4·7>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못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의한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이내에는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7·1·13>[본조신설 90·4·7]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정원·임면·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0·4·7, 99·8·31>

② 각급학교의 소속사무직원은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임면한다. <개정 90·4·7>[본조신설 76·12·31]

① 학교법인의 이사장·감사 또는 청산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개정 97·1·13, 99·8·31>

②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가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91·5·31, 97·1·13, 99·8·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청이부과·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그 관할에 따라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이를 징수한다.[전문개정 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