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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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6-10-04
대통령령 제27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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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6-30
대통령령 제263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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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8-06
대통령령 제255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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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2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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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1-28
대통령령 제243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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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30
대통령령 제23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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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8-17
대통령령 제22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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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13
대통령령 제221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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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21
대통령령 제2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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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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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8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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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9-04
대통령령 제19671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수립된 연차별 실행계획은 이 영 제8조에 따라 수립된 실행계획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체결된 기술개발협약은 이 영 제9조에 따라 체결된 협약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은 이 영 제13조에 따라 고시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제17조 및 제24조 내지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③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④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8조제1항ㆍ제2항제3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45>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대령2121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117>에너지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9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부칙 <2009ㆍ4ㆍ21 대령214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에너지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②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위탁한다.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⑥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 한다. 부칙 <2010ㆍ4ㆍ13 대령2211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②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4항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④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⑤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1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⑦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부칙 <2010ㆍ8ㆍ17 대령223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2011.9.30 대령2318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ㆍ28 대령2433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원개발전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자원개발전문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에너지개발전문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11조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46> 에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 2. 미래창조과학부 3. 외교부 4. 환경부 5. 국토교통부 제2조제3항·제4항, 제4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1항, 제8조제1항, 제8조제2항제3호, 제8조의2제2호, 제11조제8호, 제11조의4, 제11조의5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16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1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5조제1항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부칙 <2014ㆍ8ㆍ6 대령25532>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59>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0ㆍ4 대령275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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