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기반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ㆍ4ㆍ10, 2013ㆍ6ㆍ11>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ㆍ4ㆍ10>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ㆍ절차)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 삭제 <2009·8·5>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5ㆍ7ㆍ6>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3조의2(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제15조(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11.7.1, 2012ㆍ4ㆍ10, 2013ㆍ6ㆍ11, 2015ㆍ7ㆍ6>

제16조(도시·군기본계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5ㆍ7ㆍ6>

제16조의2(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법 제20조제3항에서 "도시ㆍ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3(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본조신설 2009·8·5]

제17조(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의2 삭제 <2012ㆍ4ㆍ10>

제18조(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2.1.6,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4·1·14, 2015ㆍ7ㆍ6>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려면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09·8·5, 2012ㆍ4ㆍ10, 2013ㆍ3ㆍ23>

제24조 삭제 <2009·7·7>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법 제32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 이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1·14]

제28조 삭제 <2014·1·14>

제29조(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4·1·14>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ㆍ4ㆍ10>

제35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제39조의2(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7·9]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6ㆍ2ㆍ11>

제4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2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 삭제 <2012ㆍ4ㆍ10>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ㆍ4ㆍ10>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ㆍ3ㆍ23, 2014·1·14, 2016ㆍ2ㆍ11>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2010·4·29, 2012ㆍ4ㆍ10, 2014ㆍ10ㆍ14, 2014ㆍ11ㆍ11>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14]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8조(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5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1조(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ㆍ6ㆍ11, 2015ㆍ6ㆍ15>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ㆍ3ㆍ23, 2016ㆍ1ㆍ22>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3ㆍ23> [본조신설 2008·9·25]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ㆍ4ㆍ10>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ㆍ4ㆍ10>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ㆍ4ㆍ10>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ㆍ4ㆍ10>

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ㆍ4ㆍ10>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ㆍ4ㆍ10>

제81조 삭제 <2003·11·29>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ㆍ4ㆍ10>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ㆍ2ㆍ29, 2012ㆍ4ㆍ10, 2013ㆍ3ㆍ23>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ㆍ4ㆍ10>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0조(삭제 ) 2008ㆍ7ㆍ28

제91조(삭제 ) 2008ㆍ7ㆍ28

제92조(삭제 ) 2008ㆍ7ㆍ28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ㆍ12ㆍ15>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ㆍ1ㆍ20, 2012ㆍ4ㆍ10>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ㆍ2ㆍ29, 2009ㆍ8ㆍ5, 2012ㆍ4ㆍ10, 2013ㆍ3ㆍ23>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ㆍ4ㆍ10>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ㆍ2ㆍ29, 2011ㆍ3ㆍ9, 2012ㆍ4ㆍ10, 2013ㆍ3ㆍ23, 2013ㆍ6ㆍ11>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ㆍ2ㆍ29, 2013ㆍ3ㆍ23>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제119조(허가기준)

제120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ㆍ6ㆍ30, 2003.11.29, 2005ㆍ9ㆍ8, 2006.3.29, 2006.4.28, 2008.1.31, 2008.9.18, 2008ㆍ9ㆍ25, 2009.6.26, 2009ㆍ7ㆍ7, 2009.7.27, 2009.12.15, 2011ㆍ3ㆍ9, 2011ㆍ11ㆍ16>

제122조(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2ㆍ29, 2013ㆍ3ㆍ23>

제12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ㆍ2ㆍ29, 2013ㆍ3ㆍ23>

제124조(토지이용의무 등)

제124조의2(신고 포상금)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25조(지가동향조사 등)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제131조(삭제 ) 2006ㆍ6ㆍ7

제132조(삭제 ) 2006ㆍ6ㆍ7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