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8>

제2조(기반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8조(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4조(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 또는 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 또는 군을 말한다. <개정 2005·9·8>

제15조(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서 도시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제16조(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7조(도시기본계획의 승인)

제17조의2(국가계획의 규모)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만제곱미터를 말한다.[본조신설 2007·4·19]

제18조(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은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9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법 제2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하며,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제24조 삭제 <2009·7·7>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지형도면의 작성·고시방법)

제28조(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제29조(도시관리계획의 정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42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환원의 고시는 환원일자 및 환원사유와 용도지역이 환원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35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수질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공급설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제41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제42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8·2·29>

제43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제44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8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9·25>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5·9·8, 2006·8·17, 2008·9·25, 2009·7·7, 2009·7·27>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8조(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1조(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의2(납부의무자) 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8·9·25]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산사태·지반붕괴·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1조 삭제 <2003·11·29>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83조(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법 제7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0조 삭제 <2008·7·28>

제91조 삭제 <2008·7·28>

제92조 삭제 <2008·7·28>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도시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99조(서류의 열람 등)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제10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제106조(보조 또는 융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1조(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2조(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6조(허가구역의 지정)

제117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제119조(허가기준)

제120조(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제121조(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6·30, 2003·11·29, 2005·9·8, 2006·3·29, 2006·4·28, 2008·1·31, 2008·9·18, 2008·9·25, 2009·6·26, 2009·7·7, 2009·7·27>

제122조(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수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토지에 관한 권리의 종류 및 내용, 그 토지의 면적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24조(토지이용의무 등)

제124조의2(신고 포상금)

제124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25조(지가동향조사 등)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제129조(시범도시의 지원기준)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제131조 삭제 <2006·6·7>

제132조 삭제 <2006·6·7>

제13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34조(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