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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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9
법률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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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6-03-29
법률 제14109호(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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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7-31
법률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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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1-28
법률 제13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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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01-06
법률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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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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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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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11-14
법률 제11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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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8-04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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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19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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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31
법률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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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4-05
법률 제10228호(수출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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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4-01
법률 제95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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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1-30
법률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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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6
법률 제92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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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63호(김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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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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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8-03
법률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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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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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189호(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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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법률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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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법률제79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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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98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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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2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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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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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6호(주택건설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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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1-02-03
법률제6418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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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소재ㆍ부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4장 소재ㆍ부품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5장 신뢰성 향상기반의 구축 등
제6장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 등
제7장 보칙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11.11.14>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는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9>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ㆍ9ㆍ23 법721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 생략 ⑬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법7280>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418호 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중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볍법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를 삭제한다. 부칙 <2004ㆍ12ㆍ31 법729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6·4·28 법7946>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4·28 법794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18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7ㆍ4ㆍ27 법839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8ㆍ3 법863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4> 생략 <65>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한다. <66>이하 생략 제43조 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354>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6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이하 생략 부칙 <2008ㆍ12ㆍ26 법92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ㆍ30 법936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 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9ㆍ4ㆍ1 법958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4ㆍ5 법10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이하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5ㆍ31 법103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이하 항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ㆍ5ㆍ19 법106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8.4 법1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4항 및 제5항, 제20조제1항,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9조(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11.14 법11082>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8>까지 생략 <37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380>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 이하 생략 부칙<2015·1·6 법1298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부터 <17> 까지 생략 <18>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5ㆍ1ㆍ28 법1308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뢰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소재ㆍ부품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의 효력이 있는 소재ㆍ부품에 대한 신뢰성인증의 표시, 표시제거 등의 명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로서"를 "소재ㆍ부품으로서"로, "부품ㆍ소재를"을 "소재ㆍ부품을"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ㆍ소재"를 각각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ㆍ소재"를 "소재ㆍ부품"으로 한다.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5ㆍ7ㆍ31 법134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⑨ 이하 생략 부칙 <2016ㆍ3ㆍ29 법1410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소재ㆍ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부칙<2016·3·29 법14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⑧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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