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전망

2. 부품·소재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3. 부품·소재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부품·소재를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중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그 밖에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통합연구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 알선

2.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지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의 입주

3.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제2호·제4호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같다)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부품·소재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제14조의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부품·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부품·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정부출연연구기관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발전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6. 그 밖에 부품·소재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1. 제19조에 따른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1.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합병, 영업 양수·양도, 전략적 제휴의 알선·중개

3.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처리의 지원

4. 그 밖에 부품·소재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으로의 선정

4.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통합연구단

2. 사업자단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1. 부품·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3.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융자

1. 공동기술개발

2. 기술이전 및 상용화

3. 해외시장 개척

4. 인력·기술 및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관 또는 단체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등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2.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사위(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때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따르지 아니한 때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평가업무를 하지아니한 때

3.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된 때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지정평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회사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내지 6. 삭제 <2004·12·31>

7. 새로운 부품·소재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품·소재의개발 및 공급대책

8.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9. 부품·소재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종합조정

10.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1. 기획재정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