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법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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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5-12-22
법률 제13581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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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2-03
법률 제131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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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11-19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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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3-18
법률 제124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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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21
법률 제12320호(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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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07-16
법률 제119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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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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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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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9-30
법률 제110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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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3-09
법률 제10445호(기초과학연구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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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1호(기상산업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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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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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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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1-03
법률 제8221호(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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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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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1-12-19
법률제6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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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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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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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6-12-30
법률제5232호
- 소관부처
- 기상청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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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관 측
제4장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
제5장 예보 및 특보
제6장 기 후
제7장 삭제 <2014·1·21>
제9장 연구개발사업 및 국제기상협력 등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훈련
제11장 보 칙
제12장 벌 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된 종전의 기상기술기본계획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3조 (기상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보사업을 등록한 자는 제2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기상사업자로 본다. 제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기상정보지원기관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신고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기상업무법"을 "「기상법」"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상업무법」 또는 동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ㆍ1ㆍ3 법82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중 “「선박안전법」 제4조”를 “「선박안전법」 제29조”로 한다. ②이하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26>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18조 단서, 제19조제2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항제1호, 제32조제5항, 제35조제1항·제5항 및 제36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농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31 법930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6ㆍ9 법977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를 삭제한다. 제17조 단서 중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를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가”로 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및 제8장(제30조 및 제31조)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증명ㆍ감정”을 각각 “증명”으로 한다. 제40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3조 중 “제29조 (제3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1조”를 “제41조”로 한다. 제47조 중 “제31조에 따른 기상정보지원기관 및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을 “제3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8조 생략 부칙 <2011ㆍ3ㆍ9 법1044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칙<2011.9.30 법1106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4조의2, 제15조제1항,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16>까지 생략 <517>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 2. 국토교통부 3. 해양수산부 4. 소방방재청 5. 그 밖에 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특보의 통보가 필요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16조제1항 중 "「방송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로 한다. <51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7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까지 생략 ⑥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⑦ 이하 생략 부칙 <2013ㆍ7ㆍ16 법1190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23조, 제35조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4·1·21 법123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진 또는 화산 현상과 그 밖에 기상과"를 "기상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현상(지진해일을 포함한다)"를 "현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2 및 제8호다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7장(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8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2014·3·18 법1245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법1284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03>까지 생략 <204>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민안전처 <205>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5ㆍ2ㆍ3 법131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15ㆍ12ㆍ22 법1358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3항"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의2"로 한다. ②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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