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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9 法律第6527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法律第559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32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氣象業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氣象業務의 건전한발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氣象災害로부터 國民의 生命과 財産을 보호하고, 産業의振興등 公共의 福利增進 및 氣象業務에 관한 國際的 協力의 增進에 이바지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28> 1. "氣象業務"라 함은 氣象·地象·水象(이하 "氣象등"이라 한다)의 觀測 및豫報業務와 氣象등에 관한 統計·情報의 交換·調査分析·硏究 및 그 附帶業務를말한다. 2. "氣象"이라 함은 大氣의 여러 現象을 말한다. 3. "地象"이라 함은 地震 또는 火山現象과 氣象에 밀접히 관련되는 地面 또는 地中의여러 現象을 말한다. 4. "水象"이라 함은 氣象 또는 地象에 밀접히 관련되는 陸水 또는 海洋의 여러現象을 말한다. 5. "觀測"이라 함은 氣象등을 科學적 방법에 의하여 觀察 또는 測定하는 것을말한다. 6. "豫報"라 함은 觀測된 결과를 기초로 한 氣象등에 관한 豫想을 발표하는 것을말한다. 7. "特報"라 함은 氣象등으로 중대한 災害 발생이 豫想될 때 이에 대한 주의를換氣하거나 警告를 하는 豫報를 말한다. 8. "氣象測器"라 함은 氣象등을 觀測하는데 사용되는 機械·器具 또는 裝置를말한다. 9. "豫報事業者"라 함은 氣象業務중 특정 需要者를 대상으로 氣象등의 豫報業務를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者로서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를 말한다. <改正 98·12·28> 10. "氣象施設"이라 함은 氣象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觀測·豫報·通信施設 및 그附帶施設을 말한다.

제3조(氣象廳이 행하는 觀測) ① 氣象廳長은 氣象등에 관한 觀測 및 情報의 生産에 필요한 氣象資料를 확보하기위하여 필요한 곳에 氣象등의 觀測網을 構築하여 觀測을 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이 氣象등에 관한 觀測을 하는 때에는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技術상의 기준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改正 98·12·28>

제4조(觀測業務의 委託등) ① 氣象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또는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氣象廳長이 지정한 者(이하 "公共機關등"이라한다)에게 氣象등의 觀測에 관한 業務를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 氣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을 받은 者에게 觀測業務를 수행하는데필요한 氣象測器를 無償으로 貸與하거나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費用의 전부 또는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公共機關등이 행하는 觀測) 公共機關등 및 豫報事業者가 氣象등에 관한 觀測을 하는 때에는 第3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技術상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야 한다. 다만, 敎育 또는 硏究를 위한觀測과 國防상의 目的을 위한 觀測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削除 <98·12·28>

제7조(船舶등에 대한 觀測資料의 제공요청) ① 氣象廳長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 또는 航空機를 위한豫報 및 特報를 함에 있어 氣象등 觀測資料가 필요한 경우에는船舶安全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無線設備를갖춘 船舶으로서 氣象測器를 갖춘 船舶중 氣象廳長이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지정하는 船舶 또는 航空法 第40條의 規定에의하여 無線設備를 갖춘 航空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空機의 所有者(船舶 또는航空機를 賃借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賃借人을 말한다)에게 觀測資料의 제공을요청할 수 있다. ② 氣象廳長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觀測資料의 제공에 소요되는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全文改正 98·12·28]

제8조 削除 <98·12·28>

제9조(船舶 및 航空機의 搭乘 觀測) ① 氣象廳長은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第7條의 規定에 의한船舶 또는 航空機에 搭乘하여 氣象등을 觀測하거나 豫報를 檢證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12·28> ② 第1項의 船舶 또는 航空機의 搭乘에 관하여 필요안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觀測結果등의 발표) ① 氣象廳長은 氣象등의 觀測結果 및 情報의 신속한 발표가 公共의 安全과 福利增進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放送社, 新聞社, 通信社 기타 報道關聯機關(이하"報道機關"이라 한다)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氣象廳長외의 者가 발표한 氣象등의 觀測結果 및 情報에 대하여필요한 경우 그 發表者에게 氣象등의 觀測에 관련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발표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觀測業務의 指導) 氣象廳長은 觀測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公共機關등에 그 所屬公務員을 派遣하여 觀測業務를 指導하게 할 수 있다.[全文改正 98·12·28]

제12조(氣象測器의 檢定) ① 公共機關등 및 豫報事業者가 觀測에 사용하는 氣象測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은氣象廳長이 施行하는 檢定에 合格한 것이 아니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의 교정을받은 氣象測器로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定基準에 적합하고有效期間내에 있는 氣象測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2001·12·19> ② 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氣象測器의 檢定基準, 有效期間 및 檢定手數料 기타필요한 사항은 科學技術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제13조(一般人에 대한 豫報 및 特報) ① 氣象廳長은 氣象등에 관하여 一般人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豫報 및 特報를하여야 한다. ② 氣象廳長은 第1項의 豫報 및 特報를 할 경우에는 그 豫報 또는 特報에 관한 사항을報道機關 또는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이를 一般人에게 알리도록 하여야 한다. ③ 氣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報를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機關에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關係機關에서는 이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한다. ④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特報를 解除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報 및 特報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4조(船舶 또는 航空機에 대한 豫報 및 特報) ① 氣象廳長은 船舶 또는 航空機의 安全運航에 필요한 豫報 및 特報를 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을 위한 豫報 및 特報를 하는 경우에는 第13條第2項내지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航空機를 위한 豫報 및 特報를 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航空關係機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特報를 解除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報 및 特報의 종류,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5조(豫報 및 特報의 제한) 氣象廳長외의 者는 豫報 및 特報를 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目的을 위한 경우와 豫報事業者가 登錄한 사항에 대하여 豫報를 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제16조(氣象調節의 금지) 氣象廳長외의 者는 누구든지 氣象狀態에 人爲的으로 영향을 주어 비·눈·우박 및안개등의 氣象現象을 變化시키거나 調節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氣象廳長이 氣象災害의 豫防과 氣象學 硏究를 위하여 科學技術部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제17조(通信에 의한 氣象등 資料의 蒐集 및 발표) ① 氣象廳長은 國內 및 國外의 氣象등의 觀測結果·豫報·特報 및 情報에 관한사항을 蒐集·綜合하여 작성된 資料를 國內 및 國外의 氣象業務를 행하는 機關·船舶또는 航空機가 受信할 수 있도록 通信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발표를 할 경우 그 對象地域 및 發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科學技術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제18조(豫報事業의 登錄) ① 氣象業務중 특정 需要者를 대상으로 氣象등의 豫報業務를 業으로 영위하고자 하는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氣象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변경은 申告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豫報事業의 登錄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98·12·28>

제19조(豫報事業의 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豫報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인 경우 그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12·28, 2001·12·19>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豫報事業者가 第1項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登錄은 그 효력을잃는다. 다만, 法人의 任員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이를 안 날부터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제20조(登錄의 取消등) 氣象廳長은 豫報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豫報事業의 登錄을取消하거나 3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事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第2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2. 1年에 2回이상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21조(休·廢業등의 申告) 豫報事業者는 登錄한 豫報事業을 休業 또는 廢業하거나 休業한 사업을 再開한 때에는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氣象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8·12·28>

제22조(보고·檢査등) ① 氣象廳長은 監督 또는 指導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豫報事業者에게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그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務所에出入하여 그 施設 또는 關係帳簿나 書類 기타 物件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12·28> ② 氣象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檢査한 결과 그 業務에 개선할사항이 있을 때에는 豫報事業者에게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제23조(氣象등의 情報提供) ① 氣象廳長은 氣象廳이 보유하고 있는 氣象등의 情報중에서 豫報事業者가 필요로하는 氣象등의 情報를 제공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氣象등의 情報提供의 내용, 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科學技術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8·12·28>

제24조(氣象情報支援機關의 지정등) ① 氣象廳長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氣象등의 情報提供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氣象등의 情報提供業務를 수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非營利法人을氣象情報支援機關으로 지정하여 그 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氣象情報支援機關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氣象廳長은 氣象情報支援機關이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氣象등의情報提供業務를 수행할 能力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경우에는 氣象情報支援機關에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是正을 명할 수 있고, 氣象情報支援機關이 1年에 3回이상 是正命令을 받고 이를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氣象情報支援機關은 그 지정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費用을氣象등의 情報를 제공받는 豫報事業者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改正 98·12·28>

제24조의2(기상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의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등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이라 한다)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제3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협약을 맺을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중 기상등 분야의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상등 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그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여구원 등에대하여 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24조의3(국제기술협력 추진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기상등에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연구 등을 추진하며, 기상등 분야의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기상천장은 남북한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③ 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내의 학계·연구기관 또는 산업계와인력·시설·기자재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④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제24조의4(기상등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기상청장은 기상등 분야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국민생활에 기상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24조의5(기상업무분야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표준화, 기상재해예방 및 제24조의3제1항의규정에 의한 국제기술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기상등 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공무원, 관측업무를 위탁받은 자 및 예보사업자 등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제25조(氣象등의 증명등) ① 氣象등에 관한 증명·鑑定 또는 資料提供을 받고자 하는 者는 科學技術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氣象廳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氣象등에 관한 증명·鑑定 및 資料提供에 관한 節次 및手數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科學技術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제25조의2(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항공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항공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26조(刊行物의 발행) 氣象廳長은 氣象등에 관한 觀測과 調査·統計 및 硏究의 결과를 産業活動등國民生活에 活用하도록 刊行物 기타의 방법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제27조(氣象施設의 보호)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設置·관리하는 氣象施設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파괴하거나 그 效用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氣象廳長 2.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氣象廳長으로부터 氣象등의 觀測業務를 委託받은 者 3. 削除 <98·12·28>

제28조(청문) 氣象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1.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豫報事業 登錄의 取消 2.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全文改正 97·12·13]

제29조(土地등에의 出入등) ① 氣象廳長은 氣象등의 觀測 또는 硏究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所屬公務員을他人이 所有 또는 占有하는 土地 또는 水域등(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에出入하거나 일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등에 出入하거나 일시 사용하는 때에는 미리그 土地등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그 管理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그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同意를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障碍物등의 제거) ① 氣象廳長은 氣象등의 觀測을 행함에 있어서 觀測에 障碍가 되는 建築物이나 植物기타 障碍物(이하 "障碍物등"이라 한다)의 제거 또는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그제거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미리 그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승낙을 얻어 이를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등을 제거 또는 변경할경우에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의 승낙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불구하고 당해 障碍物등의 現狀을 심히 損傷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障碍物등을제거 또는 變更措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措置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그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損失의 補償)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에의 出入, 일시사용, 障碍物등의 제거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損失이 발생한 때에는 國家는 그 被害者에 대하여 이를補償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氣象廳長과 損失을 입은 者가協議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제32조(證票의 제시) 第11條, 第22條, 第29條 및 第30條의 規定에의하여 그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특수한 業務의 受託) ① 氣象廳長은 그 業務遂行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一般의 의뢰에 의하여 다음各號의 1의 業務를 受託하여 행할 수 있다. 1. 氣象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觀測과 그 調査·硏究 2. 氣象등 또는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특수한 豫報와 이에 대한 指導 3. 氣象測器의 設計·製作·檢定·修理 또는 調整등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의 受託에 관한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科學技術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제34조(罰則) 第15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報를 한 者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全文改正 98·12·28]

제3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改正 98·12·28> 1. 第16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氣象調節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를 한 者 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豫報事業을 한 者

제3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및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37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8·12·28> 1. 내지 3. 削除 <98·12·28> 4. 第15條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豫報를 한 者 5.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氣象廳長이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賦課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30日이내에 氣象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氣象廳長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法院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38조(罰則 적용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氣象등의 情報提供業務에 종사하는 法人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