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89건)
-
타법개정 2015-12-22
법률 제13601호(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2015-08-11
법률 제13456호
-
타법개정 2015-07-24
법률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타법개정 2015-02-03
법률 제13186호(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2014-12-30
법률 제12943호(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타법개정 2013-07-30
법률 제11980호(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2013-06-04
법률 제11862호(유해화학물질 관리법)
-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
타법개정 2012-06-01
법률 제11459호(친환경농업육성법)
-
타법개정 2012-06-01
법률 제11458호(종자산업법)
-
타법개정 2012-03-21
법률 제11401호(경범죄처벌법)
-
일부개정 2012-02-01
법률 제11267호(환경분쟁조정법)
-
일부개정 2012-01-17
법률 제11161호
-
타법개정 2011-09-15
법률 제11048호(청소년보호법)
-
타법개정 2011-09-15
법률 제11041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2011-08-04
법률 제11037호(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타법개정 2011-07-28
법률 제10977호(야생동ㆍ식물보호법)
-
타법개정 2011-07-21
법률 제10885호(농산물품질관리법)
-
타법개정 2011-07-14
법률 제10839호(식물방역법)
-
타법개정 2011-05-30
법률제10763호(지하수법)
-
타법개정 2011-05-19
법률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
타법개정 2011-04-28
법률제10616호(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
타법개정 2011-04-28
법률 제10615호(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0-06-08
법률 제10361호(근로자복지기본법률)
-
일부개정 2010-06-04
법률 제10339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2010-05-04
법률 제10276호
-
일부개정 2010-02-04
법률 제10001호(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2010-01-01
법률 제9918호(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3호(항만법)
-
일부개정 2009-06-09
법률 제9770호(소음ㆍ진동규제법)
-
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27호(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2009-04-22
법률 제9625호(저작권법)
-
일부개정 2008-12-31
법률 제9313호(자연공원법)
-
일부개정 2008-06-13
법률 제9109호
-
일부개정 2008-03-28
법률 제9037호(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일부개정 2008-03-21
법률 제8976호(도로법)
-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28호(행형법)
-
일부개정 2007-05-17
법률 제8466호(수질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70호(수도법)
-
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56호(대외무역법)
-
일부개정 2006-07-19
법률 제7964호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제7799호(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2005-08-04
법률제7655호(치료감호법)
-
일부개정 2005-03-24
법률 제7421호(청소년기본법)
-
일부개정 2004-12-31
법률제7326호
-
일부개정 2004-12-30
법률제7255호(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2004-02-0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
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70호(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2003-07-18
법률제6924호
-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1호(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2001-09-27
법률제6517호
-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399호
-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1호
-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3호
-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94호
-
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41호
-
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21호
-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81호
-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67호
-
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29호
-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79호
-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929호
-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928호
-
일부개정 1993-06-11
법률제4559호
-
일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64호
-
일부개정 1990-08-01
법률제4245호
-
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83호
-
일부개정 1987-12-04
법률제3993호
-
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644호
-
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492호
-
일부개정 1977-12-31
법률제3046호
-
일부개정 1976-12-22
법률제2904호
-
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18호
-
일부개정 1974-12-21
법률제2704호
-
일부개정 1970-06-18
법률제2203호
-
일부개정 1968-07-19
법률제2033호
-
일부개정 1966-03-29
법률제1768호
-
일부개정 1964-07-28
법률제1650호
-
일부개정 1963-11-23
법률제1450호
-
일부개정 1963-09-15
법률제1400호
-
일부개정 1963-03-05
법률제1290호
-
일부개정 1962-09-17
법률제1144호
-
일부개정 1961-12-19
법률제847호
-
일부개정 1961-05-05
법률제608호
-
제정 1956-01-12
법률제380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관련정보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단기 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8·7·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6·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 ·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5 법49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법56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3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9·27 법6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9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2003ㆍ7ㆍ18 법69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12·30 법72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04·12·31 법7326>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24 법74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 이내에 청소년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중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5·8·4 법76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 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은 당해 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5조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그 지소의 장이 아닌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⑥이하 생략 부칙 <2005ㆍ12ㆍ29 법77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 중 “청소년위원회”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한다. ⑧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6ㆍ7ㆍ19 법796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1 법835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7호 중 "제55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제5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버. 「수도법」(제83조제1호에 한한다) <21>이하 항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 2007ㆍ5ㆍ17 법84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나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18>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7ㆍ12ㆍ21 법87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 생략 ⑧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행형법」 제5조제1항"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⑨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1 법897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2호 중 “「도로법」 제40조, 제47조, 제50조, 제50조의4, 제53조, 제54조, 제54조의4 및 제54조의6”을 “「도로법」 제38조, 제45조, 제49조, 제52조, 제58조, 제59조, 제62조 및 제64조”로 한다. <39>이하 항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ㆍ3ㆍ28 법903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⑪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이하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2008ㆍ6ㆍ13 법910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제19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전단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5조제4항 중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제5조제36호의 규정”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12ㆍ31 법931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 생략 ⑨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3호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 안”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제7조의2 중 “공원구역 및 공원보호구역”을 “공원구역”으로 한다. ⑩이하 생략 부칙 <2009ㆍ4ㆍ22 법962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 ④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3호의2 및 제6조제20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⑤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9ㆍ4ㆍ22 법962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5호 중 “수산업에 관한 범죄 및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를 “「수산업법」에 규정된 범죄, 「어업자원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수산자원관리법」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⑥및 ⑦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 까지 생략 <20>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21>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6ㆍ9 법977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8조 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 까지 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항만법」(제22조만 해당한다) ⑫이하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 법991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6조 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위반사범”으로 한다.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5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5조제27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2ㆍ4 법1000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 생략 ③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및 같은 법”을 “「문화재보호법」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및 「문화재보호법」”으로 한다. ④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법1027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8호부터 제40호까지 및 제6조제35호부터 제3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6ㆍ4 법1033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지방노동청ㆍ지방노동청 지청”을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 한다. <46>이하 항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10ㆍ6ㆍ8 법1036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근로복지기본법」 ⑦이하 항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 <2011ㆍ4ㆍ28 법10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이하 생략] 부 칙<2011ㆍ4ㆍ28 법10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이하 생략] 부 칙<2011ㆍ5ㆍ19 법106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제9항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⑭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가목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5.30 법107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 제7조의2, 제14조제1항, 제38조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0조의2제4항제9호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버목 중 “제37조제7호”를 “제37조제3호”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7.14 법1083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6호 중 “「식물방역법」 제3조에 따라 식물방역관으로”를 “「식물방역법」 제7조의2에 따라 식물검역관으로”로 한다. 부 칙<2011.7.21 법1088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8조(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단속 사무”로 한다. 제6조제25호 중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규정된 원산지등 표시 또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 표시 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에 관한 범죄”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1.7.28 법1097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9조(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⑦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어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생략] 부 칙<2011.8.4 법1103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5조(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⑩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부 칙<2011.9.15 법1104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의5(제1항제2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6, 제74조의7(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8(제1항제8호는 제외한다), 제74조의10, 제74조의11(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 제74조의12부터 제74조의 16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19조(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7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 제43조”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2조”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1.9.15 법1104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터넷게임 중 심각한 인터넷게임 중독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게임에 대한 심야시간대 제공시간 제한에 관한 부분은 2013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⑥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4호 중 “「청소년보호법」”을 “「청소년 보호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2012.1.17 법1116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제5조제28호나목 및 제6조제25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은 2012년 7월 21일까지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본다. 부칙<2012.2.1 법1126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환경분쟁 조정법」 부칙 <2012ㆍ3ㆍ21 법114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경범죄처벌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범칙행위(같은 법 제1조제38호 및 제39호에 규정된 범칙행위는 제외한다)”를 “「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 중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5호, 제17호,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제27호부터 제29호까지, 제32호, 제36호 및 제37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한다. 부칙 <2012ㆍ6ㆍ1 qjq1145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2호 중 “「종자산업법」”을 “「종자산업법」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하고, 제6조제39호 중 “「종자산업법」 제169조, 제171조 및 제17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74조에 규정된 범죄”를 “「종자산업법」 제54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범죄,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31조 및 제133조와 이와 관련되는 같은 법 제135조에 규정된 범죄”로 한다. ⑤ 이하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12ㆍ6ㆍ1 법114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8호다목 및 제6조제25호다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각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3ㆍ23 법11690>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26>까지 생략 <12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제9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각각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5조제11호·제32호 및 제33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조제23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및 체신청”을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5조제2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 기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하고, 같은 조 제34호 및 제42호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5조제29호 및 제30호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5조제37호 중 “국토해양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128>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6ㆍ4 법1186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까지 생략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 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3ㆍ7ㆍ30 법1198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카목 중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14ㆍ12ㆍ30 법1294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4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제6조에 제4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0. 제5조제43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된 범죄 부칙 <2015ㆍ2ㆍ3 법131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제38조만 해당한다) ③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15ㆍ7ㆍ24 법134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4>까지 생략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자치총경"을 "자치경무관ㆍ자치총경"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ㆍ제358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1조ㆍ제473조"로, "같은 법 제360조ㆍ제361조"를 "같은 법 제477조ㆍ제478조"로 한다. <26> 이하 생략 제39조 생략 부칙 <2015ㆍ8ㆍ11 법1345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2 법136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④ 이하 생략 제9조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