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43건)
-
일부개정 2004-12-30
법률제7255호(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2004-02-09
법률 제7167호(야생동·식물보호법)
-
일부개정 2004-02-09
법률제7170호(악취방지법)
-
일부개정 2003-07-18
법률제6924호
-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911호(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
일부개정 2001-09-27
법률제6517호
-
일부개정 2001-01-29
법률제6399호
-
일부개정 2000-12-29
법률제6311호
-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93호
-
일부개정 1999-12-31
법률제6094호
-
일부개정 1999-12-28
법률제6041호
-
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
일부개정 1999-02-08
법률제5921호
-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81호
-
일부개정 1999-01-21
법률제5667호
-
일부개정 1998-02-28
법률제5529호
-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29호
-
일부개정 1995-12-29
법률제5079호
-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929호
-
일부개정 1995-01-05
법률제4928호
-
일부개정 1993-06-11
법률제4559호
-
일부개정 1991-03-08
법률제4364호
-
일부개정 1990-08-01
법률제4245호
-
일부개정 1989-12-30
법률제4183호
-
일부개정 1987-12-04
법률제3993호
-
일부개정 1982-12-31
법률제3644호
-
일부개정 1981-12-31
법률제3492호
-
일부개정 1977-12-31
법률제3046호
-
일부개정 1976-12-22
법률제2904호
-
일부개정 1975-12-31
법률제2818호
-
일부개정 1974-12-21
법률제2704호
-
일부개정 1970-06-18
법률제2203호
-
일부개정 1968-07-19
법률제2033호
-
일부개정 1966-03-29
법률제1768호
-
일부개정 1964-07-28
법률제1650호
-
일부개정 1963-11-23
법률제1450호
-
일부개정 1963-09-15
법률제1400호
-
일부개정 1963-03-05
법률제1290호
-
일부개정 1962-09-17
법률제1144호
-
일부개정 1961-12-19
법률제847호
-
일부개정 1961-05-05
법률제608호
-
제정 1956-01-12
법률제380호
- 소관부처
- 행정자치부(구)
- 관련정보
부 칙 ①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단기 4257년 총령 제33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61·5·5>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1·12·19>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2·9·17>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3·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9·1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3·11·23>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4·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68·7·19>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0·6·18>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4·12·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5·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76·12·22>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7·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81·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관계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의 개정에 수반하여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정비한다. 1. 계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사법경찰권) 계량검사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2. 자연공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 (사법경찰권) 공원관리청에 근무하는 4급 내지 9급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은 관할공원구역과 공원보호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와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의 현행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3. 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1조 (사법경찰권)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4. 수산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0조 (사법경찰권) 어업감독공무원은 수산업에 관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5. 군사원호보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원호처 또는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은 제15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6. 광산보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 (사법경찰권) 광산보안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7. 근로기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근로감독관은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8. 선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5조 (사법경찰권) 선원근로감독관은 선박소유자와 선원의 이 법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9. 국가안전기획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사법경찰권) 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부장이 지명하는 자는 이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및 군법회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와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0. 군사기밀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군법회의법 제43조제2호 및 제46조제2호에 규정하는 군사법경찰관리는 이 법에 규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1. 군법회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는 자 제44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제46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가안전기획부직원으로서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군사법경찰리로 지명하는 자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계량법·자연공원법·관세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의 지명 또는 지명을 받은 자 및 수산업법에 의하여 그 소속관서의 장이 지방검찰청검사장과 협의하여 지명한 어업감독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계량법 ·자연공원법·관세법·수산업법·군사원호보상법·국가안전기획부법 또는 군사기밀보호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근로기준법, 선원법 또는 광산보안법에 의한 근로감독관, 선원근로감독관 또는 광산보안관이 행한 사법경찰관의 직무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군법회의법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가안전기획부법에 의하여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부터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의 지명을 받은 자는 군법회의법에 의한 군사법경찰관 또는 군사법경찰리로 보며, 종전의 국가안전기획부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군사법경찰관리의 직무는 군법회의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2·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89·12·3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1·3·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3·6·1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5·1·5 법49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5·1·5 법49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1·21 법56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9·1·21 법568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7호·제33호 내지 제35호 및제6조제22호·제28호 내지 제30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6호 및 제6조제31호의 개정규정은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법6399>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부칙 <2001·9·27 법65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및 ③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89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0호중 "소방법"을 "소방기본법·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⑫내지 <2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9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내지 ④생략 ⑤(다른 법률의 개정)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머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머.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⑥생략 부칙 <2003ㆍ7ㆍ18 법6924>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9 법7170>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 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처. 악취방지법 제4조 생략 부칙 <2004·2·9 법716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8조 생략 제2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⑤생략.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저. 야생동·식물보호법 ⑦내지⑮생략 제30조 생략 부칙 <2004·12·30 법7255>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4호중 “소방감 또는 지방소방감”을 “소방준감 또는 지방소방준감”으로 한다. 제4조 생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