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도보존육성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 내에서 사업의 시행 시기 또는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오기), 누락,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ㆍ8ㆍ10]
제4조(지정지구의 해제 또는 변경 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지정지구"라 한다)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2015ㆍ9ㆍ15>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이하 "특별보존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2015ㆍ9ㆍ15>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만 제출한다)
4. 위치도와 현장사진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류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2015ㆍ9ㆍ15> [전문개정 2008·7·24]
제6조(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이하 "보존육성지구"라 한다)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위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2015ㆍ9ㆍ15> [전문개정 2008·7·24]
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2015ㆍ9ㆍ15>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사업자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3. 사업시행계획서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8ㆍ10> [전문개정 2008·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