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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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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고도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3.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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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지구의 해제·변경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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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동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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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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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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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2.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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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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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8호, 2004. 3. 5. 공포, 2005. 3. 6.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5호, 2005. 3. 5. 공포, 2005. 3. 6. 시행)이 제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보존지구 등의 지정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고도지정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 (지구의 해제ㆍ변경 신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해제ㆍ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ㆍ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제5조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제8조 (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2.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7178호, 2004. 3. 5. 공포, 2005. 3. 6. 시행)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05호, 2005. 3. 5. 공포, 2005. 3. 6. 시행)이 제정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고도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보존지구 등의 지정 해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절차를 정하는 한편, 특별보존지구 및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령 제106호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고도지정 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개략적인 조사결과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3.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 4. 고도 지정 요청지역의 보존에 관한 기본계획서 제4조 (지구의 해제ㆍ변경 신청)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해제ㆍ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 해제ㆍ지구 변경 사유서 2. 지역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를 기재한 서류 제5조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대상행위계획서 2. 관련설계도서 3.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 동의서(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4. 위치도 및 현장사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신청서류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 허가신청서류에 의견서(의견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종별 면허증ㆍ허가증 또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3. 사업시행자의 인력ㆍ기술ㆍ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사업시행계획서 5.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제8조 (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등기부등본 2. 토지ㆍ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3.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제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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