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 등의 수당 지급) 「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도보존심의위원회와 「고도<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고도지정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도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고도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구의 해제·변경 신청)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의 지정 해제나 지구의 형태 및 범위의 변경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정해제·지구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보존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제6조(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사문화환경지구에서의 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사업시행자 지정신청)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보존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매수청구 절차)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