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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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5-07-20
환경부령 제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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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12-29
환경부령 제5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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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4-04-30
환경부령 제5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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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1
환경부령 제5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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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환경부령 제503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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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1-01
환경부령 제4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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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환경부령 제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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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3
환경부령 제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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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3-03
환경부령 제281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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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7-12-31
환경부령 제268호
- 소관부처
- 환경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는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로 본다. 제3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ㆍ3ㆍ3 환경부령281>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⑦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 앞 쪽 구비서류란의 앞 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뒤 쪽 처리기관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⑧이하 생략 부칙<2012.1.3 환경부령442> 이 규칙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7ㆍ4 환경부령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1 환경부령4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 부칙 <2013·3·23 환경부령50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서명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⑪ 이하 생략 부칙 <2013ㆍ12ㆍ31 환경부령5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청처분을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ㆍ4ㆍ30 환경부령5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29 환경부령5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7ㆍ20 환경부령6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에 대한 감경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가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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