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회수 기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공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 법 제15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할 때 따라야 할 제품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제품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전년도의 전기·전자제품의 출고량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출고·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영 제16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8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영 제18제1항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 및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통보) 전기·전자제품의 판매업자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의 종류와 양 등을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나 공제조합에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같은 종류의 제품의 구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절차 등)

제13조(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절차 등)

제14조(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 등) 자동차폐차업자 등이 법 제31조 및 영 제29조에 따라 제출할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신청 등)

제16조(폐자동차재활용업의 시설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3과 같다.

제17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8조(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의 승계신고)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폐자동차재활용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재활용실적 등의 기록·보존) 영 제32조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나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자 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영 제37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