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법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지부)를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대표자, 간부 또는 회계책임자가 될 수 없다.

③ 공제회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전문개정 2011.7.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②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③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④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의 의사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에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① 대의원회는 제8조의2에 따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4ㆍ10ㆍ15>

③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④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7.14]

① 이사장과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이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③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사장 및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4]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감사)한다. 이 경우 감사는 공제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의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원에 회계검사 또는 직무감찰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ㆍ10ㆍ15> [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의 규정을 준수하고 공제회를 위하여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공제회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그 임원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의 자본금은 회원의 부담금과 정부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정부보조금은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7ㆍ20> [전문개정 2011.7.14]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보전)하는 경우와 제1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11.7.14]

① 제6조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14ㆍ10ㆍ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