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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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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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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삭제 <200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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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을 말한다.<개정 201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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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삭제 <200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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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2015ㆍ6ㆍ3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5ㆍ6ㆍ1>
1.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2.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법 제11조에 따른 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이하 "시설기준등"이라 한다)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④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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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정기시설검사 등)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3ㆍ11ㆍ29, 2015ㆍ6ㆍ30>
1. 최초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경우: 직전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11ㆍ29>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⑤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ㆍ6ㆍ30>
⑦ 삭제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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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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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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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4.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5.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
6. 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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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보험의 종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9, 2013ㆍ11ㆍ29>
1. 관리주체인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2. 안전검사기관인 경우: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 중 어느 하나의 업무를 최초로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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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중대한 사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 사망한 경우
2. 3명 이상이 동시에 부상을 입은 경우
3. 사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경우
4. 골절상을 입은 경우
5. 출혈이 심한 경우
6. 신경·근육 또는 힘줄이 손상된 경우
7. 2도 이상의 화상을 입은 경우
8. 부상 면적이 신체 표면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9. 내장(內臟)이 손상된 경우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8.29>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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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5ㆍ6ㆍ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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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 또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9·1·19, 2015ㆍ6ㆍ30>
②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19, 201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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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사항)
국민안전처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9·1·19,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정보공유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소관 명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및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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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요건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11ㆍ19> [본조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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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8>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부칙 <2009ㆍ1ㆍ19 대령21269>
이 영은 2009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6>
제1조 (시행일)부칙<2011.8.29 대령23103>
이 영은 201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1.12.8 대령23356>
제1조(시행일)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다만,부칙 제2조제35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2012.1.25 대령23530>
이 영은 201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칙 <2013ㆍ11ㆍ29 대령248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4ㆍ7ㆍ14 대령2545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1ㆍ19 대령257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5ㆍ6ㆍ1 대령262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6ㆍ30 대령263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40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절차 정비(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검사기관이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로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설치검사의 결과에 대한 재검사의 도입(제8조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12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 폐쇄ㆍ철거 등의 조치 사실의 통보 또는 중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관한 보고 등 관리주체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통보 또는 보고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규정(제14조의2 신설)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사고 경위,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등으로 정함.
마.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방법의 변경(별표 5 제1호가목)
어린이놀이시설의 파손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표시하는 도안에 시설번호, 관리주체 및 그 연락처 등을 추가함.
대통령령 제2637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시설검사"를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4.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5.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
6. 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 중 "설치자"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1조제1항에"를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목 2)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검사 절차 및 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라 표시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사람이 사망한 경우 등 중요한 사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940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수행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의 절차 정비(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1)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실시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도록 함.
2) 안전검사기관이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를 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로만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합격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은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나. 설치검사의 결과에 대한 재검사의 도입(제8조의2 신설)
1)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에 대한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의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제12조의2 신설)
국민안전처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 폐쇄ㆍ철거 등의 조치 사실의 통보 또는 중대한 어린이놀이시설 사고에 관한 보고 등 관리주체 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통보 또는 보고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라.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규정(제14조의2 신설)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을 사고 경위,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등으로 정함.
마.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 방법의 변경(별표 5 제1호가목)
어린이놀이시설의 파손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관리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를 표시하는 도안에 시설번호, 관리주체 및 그 연락처 등을 추가함.
대통령령 제2637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설치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시설검사"를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를 할 때에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을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기시설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설치검사 등에 대한 재검사) ①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해당 안전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의 결과가 변경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소관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검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법 제19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중대한 사고에 관한 제14조의2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이하 "안전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통보 또는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 금지ㆍ폐쇄ㆍ철거에 관한 조치 사실
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3. 제7조제4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결과
4. 제8조제5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
5.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
6. 별표 8 제2호다목 중 보험 가입 현황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장에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이수에 관한 정보를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중대한 사고에 대한 보고 사항) 법 제2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고 일시
2. 사고 시설 현황
3. 사고 경위
4. 관리주체 및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조치사항
5. 사고자 인적사항
6.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사고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제1항 중 "설치자"를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 제1호가목 전단 중 "3년간"을 "2년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31조제1항에"를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1조제1항에"로 하며, 같은 목 2) 중 "6개월"을 "3개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설치검사의 재검사에 관한 개정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신청한 경우의 검사 절차 및 결과의 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7조제3항ㆍ제4항 및 제8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5 제1호가목에 따라 표시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결과에 대한 표시는 해당 검사결과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별표 5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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