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중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두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같은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면제결정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한 번만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면제신청을 하기 전 최근 2년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등이 적힌 설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고,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설치검사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정기시설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최초로 정기시설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말한다)까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서류를 갖추어 안전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등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안전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정기시설검사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만 정기시설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정기시설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재검사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시설검사"는 각각 "재검사"로 본다.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는 어린이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이나 사고배상책임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별표 7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현장조사의 일시·장소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② 제조업자등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명령을 받거나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이 정하여진 기간에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검사기관에 위탁한다.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분명히 밝혀 이를 낼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이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하여진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다만,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