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4, 2015ㆍ6ㆍ30>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4>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을 말한다. <신설 2014ㆍ4ㆍ14>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연합회"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4ㆍ4ㆍ14>

① 관계기업에서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란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다른 국내기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지배하는 경우 그 기업(이하 "지배기업"이라 한다)과 그 다른 국내기업(이하 "종속기업"이라 한다)의 관계를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과 그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국내기업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본다. <개정 2011·1·28, 2014ㆍ4ㆍ14>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직전 사업연도 말일이 지난 후 창업, 합병, 분할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창업일, 합병일, 분할일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폐업일을 기준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신설 2014ㆍ4ㆍ1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과 그 다른 국내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관계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12.28, 2012.1.25, 2015ㆍ6ㆍ30>

①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4>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년마다 그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4ㆍ14>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ㆍ4ㆍ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 여부의 판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ㆍ4ㆍ14>

①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 중 평균매출액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ㆍ4ㆍ14>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에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중 평균매출액등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개정 2014ㆍ4ㆍ14> [전문개정 2011.12.28]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개정 2011.12.28, 2014ㆍ4ㆍ14, 2015ㆍ6ㆍ30>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1.12.28, 2014ㆍ4ㆍ14>

① 제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은 회계관행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로 한다. <개정 2014ㆍ4ㆍ14>

②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의 자산총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 현재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법인의 경우 자산총액을 원화로 환산할 때에는 직전 5개 사업연도의 평균환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4ㆍ4ㆍ14> [본조신설 2011.12.28]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ㆍ4ㆍ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③ 삭제 <2014ㆍ4ㆍ14> [본조신설 2009·3·25]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중기업)은 중소기업 중 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6ㆍ30]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ㆍ6ㆍ30>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3ㆍ10ㆍ16>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시책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육성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매년 12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육성계획과 관련 예산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육성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12.28]

①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하 "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게 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범위를 매년 3월 31일까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2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통합관리시스템과 자료 또는 정보의 관련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제공받는 자료 또는 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통합관리시스템의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그 보유 또는 이용 범위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한 내용의 범위에서 자료 또는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ㆍ4ㆍ14]

①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자(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감독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ㆍ4ㆍ14]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정부는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자,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실태조사 통합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ㆍ4ㆍ14>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9·3·25]

①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ㆍ4ㆍ14>

②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의 내용과 그 처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공무원이나 직원으로 사무 처리를 지원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와 사무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① 중소기업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중소기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11.12.28>

② 제1항의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의견을 들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전문위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당 및 여비, 연구조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본조신설 2009·3·25]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기업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간은 지정된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11.12.28]

① 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은 매년 5월의 셋째 주로 한다.

② 중소기업 주간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