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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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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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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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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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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시 근로자)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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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본금)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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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매출액)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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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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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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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확인 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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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0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대통령령 제202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 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60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대통령령 제20260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법인설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자등록을 한 날 2. “합병일”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가. 법인인 기업: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 나. 「소득세법」 제168조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별표 2의 기준에 맞는 기업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 근로자)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 ②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의 자본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업일이나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은 세법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나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8조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ㆍ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기업 2. 제1호 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 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개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 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12월 27일 당시 대통령령 제19189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기업은 2008년 12월 27일까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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