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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도식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5건): 일부개정 2002-07-24 건설부령제323호; 일부개정 1979-09-18 건설부령제247호; 일부개정 1974-06-03 건설부령제143호; 일부개정 1972-03-24 건설부령제117호; 제정 1969-08-04 건설부령제93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

이 규칙은 측량법 제23조제1항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간행하는 지도의 도식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기호나 문자 등의 표시방법의 통일을 기함으로써 지도의 정확하고 쉬운 판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2·7·24]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군사용의지도와 그 간행물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74·6·3, 2002·7·24>

1.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로서 지도를 간행하는 경우

2. 기본측량 및 공공측량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여 지도에 관한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

② 삭제 <74·6·3>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도"라 함은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일정한 축척에 의하여 기호나 문자 등으로 표시한 도면을 말한다.

2. "도식"이라 함은 지도에 표기하는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기호나 문자 등의 크기·모양·색상 및 그 배열방식 등을 말한다.

3. "도곽"이라 함은 지도의 내용을 둘러싸고 있는 2중의 구획선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2·7·24]

제4조(기호 및 선의 종류)

① 지물의 실제형상 또는 상징물의 표현은 선 또는 기호로 한다.

② 선은 실선과 파선으로 구분한다.

③ 기호 및 선의 굵기는 국립지리원장(이하 "지리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개정 79·9·18>[전문개정 74·6·3]

제5조(등고선)

지모의 표현은 등고선에 의하며 등고선은 주곡선, 간곡선, 조곡선 및 계곡선으로구분하여 표시한다.

제6조(도곽)

① 지도의 도곽은 외도곽과 내도곽으로 구분한다.

② 삭제 <74·6·3>

제7조(주기)

①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한자·영자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자획에복잡한 한자에 있어서는 알기 쉬운 약자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74·6·3>

②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서체는 한자와 한글에 있어서는 명조체와 등선체로아라비아숫자와 영자에 있어서는 로마체와 등선체로 하고, 자체는 직입체, 경사체또는 종견체로 한다.

③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의 크기(식자 급수)문자와 문자와의 간격(자격) 및 문자의배열요령은 지도의 종류에 따라 지리원장이 정한다. <개정 74·6·3>

제8조(지도의 표시방법)

지도의 내도곽 안쪽에는 지형·지물·지명 및 행정구역경계 등과 그에 관한 주기를 표시하고, 외도곽 바깥쪽에는 도엽명·도엽번호·인접지역색인·행정구역색인·범례·발행자·편집연도·수정연도·인쇄연도 및 축척 등을 표시한다. [전문개정 2002·7·24]

제9조(도식의 세부기준)

①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도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은 지도의 종류별로 지리원장이 정한다. 다만,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호에 관하여는 간행자가 이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7·24>

② 지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식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지체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74·6·3]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3·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6·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 축척도의 도식기준은 이 영에 의하여 연구소장이
정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9·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ㆍ7ㆍ24 건설교통부령 제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