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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ㆍ1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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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지방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건을 제외한다. <개정 2002·6·28, 2004·12·29, 2015ㆍ1ㆍ28>
1.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2.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4.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전문개정 20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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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제2조제1항 각호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90·12·31,91·8·3, 97·12·31, 2002·6·28>
1.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다만, 단독판사가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
2. 마류 가사비송사건중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나(2)의제6호, 제9호, 제10호 사건. 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을 제외한다.3. 제1, 2호 본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합의부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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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본조신설 2015ㆍ1ㆍ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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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7·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7·8·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1·8·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10 대법원규칙1693>
제1조 (시행일)부칙 <2002ㆍ6ㆍ28 대법원규칙1772>
이 규칙은 2002.7.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9 대법원규칙1918호>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2ㆍ20 대법원규칙21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12ㆍ13 대법원규칙2310>
제1조 (시행일)부칙 <2015ㆍ1ㆍ28 대법원규칙258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전체적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 주요내용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포함함(제4조 신설)
대법원규칙 제2584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
○ 소송물 가액의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사건의 비중이 지나치게 커짐으로써 전체적인 사건처리가 지체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사건의 관할을 확대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이 확대됨에 따라 지방법원 항소심과고등법원 항소심의 사건 비율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의 심판범위를 조정함
◇ 주요내용
○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를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및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민사사건으로 상향 조정함(제2조)
○ 고등법원의 심판범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 사건 중 소송 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 사건을 포함함(제4조 신설)
대법원규칙 제2584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제28조제2호, 제32조제1항제2호,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법원이 심판할 사건과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민사사건,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가 심판할 가사사건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본문 중 "1억원"을 "2억원"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고등법원의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건을 제외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1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원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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