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시행령

① 삭제 <2004·6·29>

②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2014ㆍ11ㆍ19>

③ 법 제6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ㆍ3ㆍ23>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통할하여,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심의회에서 정한 날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6·29, 2008·2·29, 2013ㆍ3ㆍ23>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생명공학연구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제품의 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의 장에게 자금의 지원과 제품의 우선구매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5·7·13, 2004·6·29, 2008·2·29,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부처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의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관생명공학관련제품에 대한 임상 및 검정체제의 확립을 위하여 그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3·3·6, 94·12·23 대령14446, 95·7·13, 2004·6·29,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② 제1항의 임상시험 및 검정에 관한 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다만, 생명공학관련제품의 성질이 특수하여 정할 수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이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5·7·13>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명공학연구 및 산업화의 촉진을 위한 실험지침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작성·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6, 95·7·13, 2008·2·29, 2010·3·15>

② 제1항의 실험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7·13>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ㆍ3ㆍ23>

② 기초의과학육성지원기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절차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품목을 수입하려는 사람은 해당 품목의 품명ㆍ수량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이 필요한 사유 등을 적은 서류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룰 받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내용을 심사한 결과,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해당 품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반출을 승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ㆍ3ㆍ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