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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헌법재판소

연혁 30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14-10-02 헌법재판소규칙 제33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4-02-04 헌법재판소규칙 제31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3-02-13 헌법재판소규칙 제30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2-03-20 헌법재판소규칙 제28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11-03-03 헌법재판소규칙 제26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8-03-14 헌법재판소규칙 제21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7-11-28 헌법재판소규칙 제19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02 헌법재판소규칙 제17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11-21 헌법재판소규칙제17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6 헌법재판소규칙제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11-19 헌법재판소규칙제1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31 헌법재판소규칙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11-18 헌법재판소규칙제14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21 헌법재판소규칙제13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11-21 헌법재판소규칙제1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1 헌법재판소규칙제12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01 헌법재판소규칙제11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20 헌법재판소규칙제3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8-31 헌법재판소규칙제1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1 헌법재판소규칙제1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2-01 헌법재판소규칙제8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4-09 헌법재판소규칙제8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3-16 헌법재판소규칙제6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03-18 헌법재판소규칙제5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2-04-03 헌법재판소규칙제5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12-03 헌법재판소규칙제3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1-03-09 헌법재판소규칙제3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07-07 헌법재판소규칙제2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1-24 헌법재판소규칙제13호; 개정문 제정 1988-09-30 헌법재판소규칙제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헌법재판소법」 제15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2]

제2조(보수의 기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은 "별표 1" 기준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받는다. [전문개정 2014ㆍ10ㆍ2]

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에 따라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봉급액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2]

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2]

제4조(동전)

봉급과 그 밖의 보수는 발령일부터 계산한다. [전문개정 2014ㆍ10ㆍ2]

제5조

삭제 <2012ㆍ3ㆍ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9·1·24 헌법재판소규칙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0·7·7 헌법재판소규칙25>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1990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1·3·9 헌법재판소규칙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1·12·3 헌법재판소규칙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2·4·3 헌법재판소규칙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이 규칙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2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4·3·18 헌법재판소규칙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5·3·16 헌법재판소규칙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6·4·9 헌법재판소규칙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97·2·1 헌법재판소규칙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지급에 대한 임시조치) 별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0·2·11 헌법재판소규칙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 등의 산정) 2000년12월31일까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 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원)
┏━━━━━━━━━┳━━━━━━━━┓
┃ 직             명┃  월 봉 금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3,421,7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2,318,500     ┃
┗━━━━━━━━━┷━━━━━━━━┛

부칙 <2000·8·31 헌법재판소규칙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20 헌법재판소규칙3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4,365,8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2,958,200   ┃
┗━━━━━━━━━┷━━━━━━━┛

③(봉급지급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봉급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의 산정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조의2제3항에 의하여 봉급액에 산입되는 봉급조정수당은 이를 지급한다.

부칙 <2001·12·1 헌법재판소규칙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봉급조정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임시조치) 별표2제1호의개정규정에 의한
봉급조정수당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은 다음연도 봉급액에 산입한다.

부칙 <2002·1·21 헌법재판소규칙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
│   직     명      │     봉 급 액       │
├─────────┼──────────┤
│ 헌법재판소장     │     4,874,4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302,800      │
└─────────┴──────────┘

부칙 <2002ㆍ11ㆍ21 헌법재판소규칙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11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ㆍ21 헌법재판소규칙1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원)
직 명                    월 봉 급 액
──────────────────────
헌 법 재 판 소 장              5,142,500
헌 법 재 판 소 재 판 관        3,484,500

부칙<2003ㆍ11ㆍ18 헌법재판소규칙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ㆍ1ㆍ31 헌법재판소규칙1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부칙 <2004ㆍ11ㆍ19 헌법재판소규칙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ㆍ1ㆍ26 헌법재판소규칙168>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원)
┌────────────┬─────────┐
│         직명           │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5,555,500    │
├────────────┼─────────┤
│    헌법자재소재판관    │     3,764,300    │
└────────────┴─────────┘

부칙 <2005ㆍ11ㆍ21 헌법재판소규칙1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11월 1 일 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ㆍ11ㆍ28 헌법재판소규칙1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7,176,100 │
├────────┼─────┤
│헌법재판소재판관│4,863,100 │
└────────┴─────┘

부칙 <2008ㆍ3ㆍ14 헌법재판소규칙2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직 명　　　　　　　　월 봉 급 액(단위：원)
헌 법 재 판 소 장　　　　7,410,800
헌법재판소재판관　　　　 5,248,800

부칙 <2011ㆍ3ㆍ3 헌법재판소규칙26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3ㆍ20 헌법재판소규칙2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13 헌법재판소규칙3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ㆍ2ㆍ4 헌법재판소규칙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봉급을 지급한다.

부칙 <2014ㆍ10ㆍ2 헌법재판소규칙3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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