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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봉급조정수당)
①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소재판관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봉급조정수당은 별표 2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 매년 1월 1일에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에 산입한다.[본조신설 2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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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지급방법)
봉급과 기타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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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전)
봉급과 기타 보수는 발령일로부터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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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동전)
해직, 퇴직 또는 사망한 때에는 당해 월분의 전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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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9·1·24 헌법재판소규칙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0·7·7 헌법재판소규칙25>
제1조 (시행일)부칙 <91·3·9 헌법재판소규칙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1·12·3 헌법재판소규칙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1년 11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2·4·3 헌법재판소규칙5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4·3·18 헌법재판소규칙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5·3·16 헌법재판소규칙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6·4·9 헌법재판소규칙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97·2·1 헌법재판소규칙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2·11 헌법재판소규칙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위: 원)
┏━━━━━━━━━┳━━━━━━━━┓
┃ 직 명┃ 월 봉 금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3,421,7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2,318,500 ┃
┗━━━━━━━━━┷━━━━━━━━┛
부칙 <2000·8·31 헌법재판소규칙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0 헌법재판소규칙34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위 : 원)
┏━━━━━━━━━┯━━━━━━━┓
┃ 직명 │ 월봉급액 ┃
┠─────────┼───────┨
┃ 헌법재판소장 │ 4,365,8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2,958,200 ┃
┗━━━━━━━━━┷━━━━━━━┛
부칙 <2001·12·1 헌법재판소규칙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1·21 헌법재판소규칙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 직 명 │ 봉 급 액 │
├─────────┼──────────┤
│ 헌법재판소장 │ 4,874,4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302,800 │
└─────────┴──────────┘
부칙 <2002ㆍ11ㆍ21 헌법재판소규칙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11월 1 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ㆍ1ㆍ21 헌법재판소규칙13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 월 1 일부터 적용한다.
(단위：원)
직 명 월 봉 급 액
──────────────────────
헌 법 재 판 소 장 5,142,500
헌 법 재 판 소 재 판 관 3,484,500
부칙<2003ㆍ11ㆍ18 헌법재판소규칙1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ㆍ1ㆍ31 헌법재판소규칙15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제고 등을 위하여 등급별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인원비율을 S등급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B등급은 50%에서 40%로 축소하고,S등급과 A등급의 지급률을 10%씩 하향조정함(별표 1의2). 나.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5급이상은 월 50,000원 이하,6급 및 7급은 월 30,000원 이하,8급 이하는 월 20,000원 이하로 인상함(별표 2).
헌법재판소규칙 제154호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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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액,단위：원)
┌──────────┬──────────┐
│ 직 명 │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6,151,0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4,168,000 │
└──────────┴──────────┘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원)
┌──────────┬──────────┐
│ 직 명 │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5,425,3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676,100 │
└──────────┴──────────┘
○개정이유 성과상여금제도에 대한 수용성제고 등을 위하여 등급별 지급인원과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 인원비율을 S등급은 10%에서 20%로 확대하고,B등급은 50%에서 40%로 축소하고,S등급과 A등급의 지급률을 10%씩 하향조정함(별표 1의2). 나.기술업무수당의 지급액을 5급이상은 월 50,000원 이하,6급 및 7급은 월 30,000원 이하,8급 이하는 월 20,000원 이하로 인상함(별표 2).
헌법재판소규칙 제154호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 개정규칙 헌법재판소장등의보수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월지급액,단위：원)
┌──────────┬──────────┐
│ 직 명 │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6,151,0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4,168,000 │
└──────────┴──────────┘
부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연금보수월액의 산정)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봉급액은 다음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단위：원)
┌──────────┬──────────┐
│ 직 명 │ 봉 급 액 │
├──────────┼──────────┤
│ 헌 법 재 판 소 장 │ 5,425,300 │
├──────────┼──────────┤
│ 헌법재판소재판관 │ 3,676,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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