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45조제4항, 제46조제3항, 제48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의한다. <개정 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의 명령은 별지 제37호서식의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따른다. <개정 94·3·5, 2012ㆍ2ㆍ28 >

제5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별지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별지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6절 압류의 해제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별지 제42호서식의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7절 교부청구

제37조(교부청구)

법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교부청구서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제38조(참가압류통지)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참가압류통지서는 별지 제44호서식(갑)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②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참가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서식(을)의 참가압류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2ㆍ2ㆍ28>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의 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기압류기관압류해제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② 영 제64조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인도통지서는 별지 제4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제39조의2(참가압류기관의 매각최고 및 통지)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최고는 별지 제46호의2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최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참가압류재산 매각 통지는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참가압류재산 매각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2.2.28>

제8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41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행의뢰서는 별지 제48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1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에 따른 공매대행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1조의4(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48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1조의5(공매대행수수료 등)

①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기준금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4>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가 중지되거나 법 제7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체납액을 납부하여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수수료(이하 "완납수수료"라 한다): 해당 납부세액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후에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되어 공매가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수수료(이하 "해제수수료"라 한다): 해당 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수수료"라 한다): 해당 건별 매각금액

4.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의 수수료(이하 "매각결정취소수수료"라 한다): 해당 매수대금

② 영 제68조의5에 따른 수수료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최저수수료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다만, 완납수수료 및 해제수수료를 산정할 때 동일한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2건 이상의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각 재산의 공매진행 단계 등에 따른 수수료율 중 가장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매각결정취소수수료는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건별 공매보증금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4ㆍ3ㆍ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가 중지되거나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공매대행의 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ㆍ3ㆍ14>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수료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대행실적, 공매비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2·9, 2008·4·29, 2014ㆍ3ㆍ14>[본조신설 84·9·18]

제41조의6(수의계약)

① 세무서장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법 제68조에 따른 공매통지를 하는 경우 제1회 공매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영 제69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통지는 별지 제48호의5서식의 수의계약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41조의5는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의계약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영 제6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68조의2에 따른 수의계약대행의뢰 및 수의계약대행통지는 각각 별지 제48호의2서식 및 별지 제48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1조의7(공매대상 재산 현황조사)

법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는 별지 제48호의6서식의 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별지 제49호서식의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의2(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 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촉탁을 할 때에는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 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채권신고 및 배분요구)

① 법 제6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8조의2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는 별지 제52호의3서식의 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45조의3(공매재산명세서)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는 별지 제5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45조의4(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의 촉탁)

법 제71조의2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에 대한 촉탁은 별지 제52호의5서식의 공매공고의 등기(등록) 말소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에 따른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본조신설 83·12·31]

제45조의6([제41조의5로 이동 <2012ㆍ2ㆍ28>])

제45조의7

삭제 <2012ㆍ2ㆍ28>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① 법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서는 별지 제55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는 별지 제55호의2서식의 매각결정 여부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12ㆍ2ㆍ28>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에 따른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4·23>

제52조(국·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별지 제60호서식의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2조의2(배분기일통지서)

법 제80조의2제2항에 따른 배분기일의 통지는 별지 제60호의2서식의 배분기일 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53조(배분계산서)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 신청은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배분 관련 서류의 열람·복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법 제83조의2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대한 이의제기는 별지 제61호의3서식의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법 제84조제2항에 따른 예탁의 통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ㆍ2ㆍ28]

제55조(서식의 준용)

법 제61조제5항, 제62조제2항, 제79조 단서 및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의 서식에 관하여는 별지 제48호의5서식부터 별지 제62호서식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ㆍ2ㆍ28]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2680호 국세징수법개정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1975년 3월 10일이전에 종전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영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77·8·25 재무부령1282>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칙 <80·2·15 재무부령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1·26 재무부령1461>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31 재무부령1595>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18 재무부령1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매대행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84·11·29 재무부령163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84년 12월 31일까지 고지(자진납부를 포함한다)하는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식과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을 함께 쓸 수 있다.

부칙 <88·1·13 재무부령17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갑)의 서식은 1988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1·3·14 재무부령185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92·12·31 재무부령 제18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10호서식은 이를 1993년 3월 31일까지
개정된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0-1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4·3·5 재무부령1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1 재무부령1985>

이 규칙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20 총리령48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0호서식]·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정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시행후
최초로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8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고지분·수납분 또는 발부분부터 적용하고,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별지 제39호서식]·
[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 및 [별지 제58호서식]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의 촉탁분·청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7·4·10 총리령6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9·3·23 재정경제부령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27 재정경제부령1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3·31 재정경제부령1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통지·최고하거나 고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ㆍ1ㆍ24 재정경제부령2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국세는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고지·신고 또는 납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3ㆍ11 재정경제부령3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ㆍ3ㆍ19 재정경제부령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2·9 재정경재부령48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ㆍ별지 제12호서식ㆍ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고지ㆍ통지ㆍ발부 또는 최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ㆍ7ㆍ5 재정경제부령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0ㆍ29 재정경제부령5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ㆍ4ㆍ29 기획재정부령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ㆍ4ㆍ23 기획재정부령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ㆍ10ㆍ13 기획재정부령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ㆍ4ㆍ8 기획재정부령14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ㆍ3ㆍ24 기획재정부령19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2ㆍ28 기획재정부령2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하거나 통지 등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12ㆍ14 기획재정부령3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의 개정서식은 이 규칙 시행 후 고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ㆍ2ㆍ23 기획재정부령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ㆍ6ㆍ28 기획재정부령35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 본문"을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으로 한다.
⑥ 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14ㆍ3ㆍ14 기획재정부령40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매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법령

국세징수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