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조(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규정하는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05·3·19>[전문개정 97·4·10]

제1조의2(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 영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납국세 등의 열람신청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납국세등열람신청서에 의한다.[본조신설 2003·1·24]

제2조(관허사업의 제한요구) 영 제10조제1항에 규정하는 관허사업의 제한요구는별지 제4호서식의 관허사업제한요구서에 의한다.

제3조(납액 또는 감액의 통지)

제4조(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납입) 영 제14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의한다.

제5조(체납상황통보) 영 제15조제1항에 규정하는 체납상황통보는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상황통보서에 의한다.

제6조(납세의 고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고지서는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92·12·31, 95·2·20, 2005·3·19>

제7조(영수증서)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를 납세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1호서식의 영수증서의 발행이 불가능한 때에는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영수증서를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3·23>

제8조(체납처분비의 고지) 영 제17조에 규정하는 체납처분비의 고지서는별지 제10호서식의 납세고지서를 준용한다.

제9조(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납부의 고지는별지 제12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제11조(납부기한의 변경고지)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 규정하는 납부기한의 변경고지는별지 제13호서식의 납부기한변경고지서에 의한다.

제12조(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23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신청은별지 제14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13조(징수유예의 통지) 영 제24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통지는별지 제15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14조(징수유예의 취소통지) 영 제25조에 규정하는 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별지 제16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15조(독촉장) 영 제26조제1항에 규정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의한다. <개정 83·12·31,88·1·13>

제16조(제2차납세의무자등에 대한 납부최고)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납부최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의한다.

제17조(체납처분의 인계·인수등)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인계·인수 및인수거절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97·4·10]

제18조(신분증) 영 제31조에 규정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의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19조(수색조서) 영 제34조제1항에 규정하는 수색조서는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압류조서) 영 제35조제1항에 규정하는 압류조서는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38조제1항에 규정하는 질물의 인도요구는별지 제25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제22조(가압류·가처분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39조에 규정하는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갑), 동산인 경우에는별지 제26호서식(을)의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22조의2(압류통지서) 영 제28조의2에 규정하는 압류통지의 문서는별지 제64호서식의 압류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제23조(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41조에 규정하는 압류동산의 표시는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압류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 영 제42조(영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하는압류동산의 사용·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재산사용·수익허가신청서에의한다.

제25조(채권압류의 통지)

제26조(부동산등의 압류등기촉탁)

제27조(부동산등의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촉탁) 영 제47조에 규정하는 부동산·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분할·구분·합병 또는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분할(구분·합병·변경)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다만, 변경등기중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촉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8조(부동산의 보존등기촉탁) 영 제48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존등기의 촉탁은별지 제34호서식의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대위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29조(부동산등의 압류통지) 영 제49조(영 제52조·영 제53조 및 영 제5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규정하는 부동산등의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0조(항공기등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0조에 규정하는 항공기·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압류등록 또는 그 변경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항공기·건설기계·자동차압류(변경)등록촉탁서에의한다. <개정 94·3·5>

제31조(압류자동차등의 인도명령) 영 제51조에 규정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의 인도의 명령은별지 제37호서식의압류자동차(건설기계)인도명령서에 의한다. <개정 94·3·5>

제32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56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재산권등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별지제38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재산권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3조(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57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의 촉탁은별지제39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압류(압류말소)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4조(압류해제조서) 영 제58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제40호서식에의한다.

제35조(압류해제의 통지) 영 제59조에 규정하는 압류해제의 통지는별지 제41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촉탁) 영 제60조에 규정하는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별지 제42호서식의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37조(교부청구) 영 제61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는 별지 제43호서식의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38조(참가압류통지)

제39조(기압류기관의 압류해제통지)

제40조(참가압류재산의 인수통지) 영 제65조제4항에 규정하는 참가압류재산인수의 통지는별지 제47호서식의 참가압류재산인수통지서에 의한다.

제41조(교부청구의 해제통지) 영 제66조에 규정하는 교부청구의 해제통지는별지 제48호서식의 교부청구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42조(매각예정가격조서) 법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의 결정은별지 제49호서식의공매재산매각예정가격조서에 의한다.

제43조(감정서) 영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재산의 평가를 의뢰받은 감정인이 작성하는 감정서는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제44조(질권설정서) 영 제71조제1호에 규정하는 질권설정서는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한다.

제45조(공매통지) 법 제68조에 규정하는 공매의 통지는 별지 제52호서식의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의2(공매대행의뢰서) 영 제68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공매대행의뢰서는별지 제65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제45조의3(공매대행의 통지) 영 제6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대행의 통지는별지 제66호서식의 공매대행통지서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제45조의4(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68조의3제2항에 규정하는 인계·인수서는별지 제67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제45조의5(공매참가제한의 통지) 영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매참가제한의 통지는별지 제68호서식에 의한다.[본조신설 83·12·31]

제45조의6(공매대행수수료 등)

제45조의7(수의계약)

제46조(입찰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는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47조(입찰조서) 법 제7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입찰조서는별지 제54호서식에 의한다.

제48조(매각결정통지서) 영 제75조에 규정하는 매각결정통지서는별지 제55호서식에 의한다.

제49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영 제76조에 규정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최고는별지 제56호서식의 매수대금납부최고서에 의한다.

제50조(매각결정의 취소통지) 법 제78조제2항에 규정하는 매각결정취소의 통지는별지 제57호서식의 매각결정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51조(권리이전의 등기촉탁) 영 제77조 전단에 규정하는 권리이전의 등기의 촉탁은별지 제58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등기청구서는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다.

제52조(국·공유재산의 매각통지) 영 제78조제1항에 규정하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의 매각의 통지는별지 제60호서식의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52조의2(서식의 준용) 별지 제49호서식 내지별지 제62호서식은법 제61조제1항 단서,법 제62조제2항, 법제79조 단서 및 법 제80조제1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0·3·27]

제53조(배분계산서) 영 제80조에 규정하는 배분계산서는 별지 제61호서식에의한다.

제54조(배분금전의 예탁통지) 영 제81조에 규정하는 예탁의 통지서는별지 제62호서식의 배분금전예탁통지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