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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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4-01-28
법률 제12359호(국민건강증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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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6-04
법률 제11849호(병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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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2-12-11
법률 제11530호(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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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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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1-05-19
법률 제10653호(접경지역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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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1-18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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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29
법률 제9847호(전염병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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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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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11
법률 제8366호(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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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4-06
법률 제83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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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제68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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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1-12
법률제6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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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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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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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2
법률제47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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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법률제4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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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1991-12-14
법률제4430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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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공중보건의사
제3장 보건진료소 및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제4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2년 6월 1일부터, 제17조의 규정은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9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하며, 동조동항 제10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때"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로 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로, "이탈한 자"를 "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하며, 동조제3항 본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0조"를 "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9조"로, "이탈한 자"를"이탈하거나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②의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을 "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부칙 <94·12·2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18 법 680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6 법833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의료법 제25조"를 "「의료법」 제27조"로 한다. ⑦이하 항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457>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의2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제9조제2항,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12조제1항,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5조 및 제26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29 법9847>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 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본문 및 제8조제2항제3호 중 “전염병”을 각각 “감염병”으로 한다. ⑤이하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41>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 제6조제1항 본문·제2항, 제6조의2제1항 본문·제2항·제3항 후단, 제7조제3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 제12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6항, 제8조제3항, 제12조제3항, 제14조의2제2항, 제15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8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 칙<2011ㆍ5ㆍ19 법1065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9조[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다목 중 “「접경지역지원법」”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12ㆍ10ㆍ22 법115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징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건진료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보건진료원은 이 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2ㆍ12ㆍ11 법115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⑭까지 생략 ⑮ 법률 제11514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된”을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으로 한다. <16> 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13ㆍ6ㆍ4 법1184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 ⑨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⑩ 이하 생략 부칙 <2014ㆍ1ㆍ28 법1235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4조의3제2항 중 "제14조의2에 따른 지역보건사업지원단이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을 "관계 전문기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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