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6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5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2 法律第479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31 法律第4685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1-12-14 法律第4430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農漁村등 保健醫療脆弱地域의 住民등에게 保健醫療를 효율적으로제공함으로써 國民의 醫療均霑과 保健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① 이 法에서 "公衆保健醫師"라 함은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兵役法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 醫師·齒科醫師 또는韓醫師로서 保健福祉部長官으로부터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 것을 命令받은 者를말한다. <改正 93·12·31, 97·12·13 法5454> ② 이 法에서 "公衆保健業務"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機關 또는施設에서 행하는 保健醫療業務를 말한다. 1. 接敵地域·島嶼·僻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脆弱地域(이하"醫療脆弱地域"이라 한다) 2. 郡保健所 또는 邑面의 保健支所(行政區域등의 變更등에 의하여 市地域으로 編入된地域의 保健所 또는 保健支所를 포함함)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健醫療施設 및 農漁村地域의 福祉施設 ③ 이 法에서 "保健診療員"이라 함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醫療行爲를 하기 위하여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保健診療所에 근무하는 者를 말한다. ④ 이 法에서 "保健診療所"라 함은 醫師가 配置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醫師의配置가 곤란할 것으로 豫想되는 醫療脆弱地域안에서 保健診療員으로 하여금醫療行爲를 하게 하기 위하여 郡守가 設置·운영하는 保健醫療施設을 말한다.

제3조(公衆保健醫師의 身分) 公衆保健醫師는 專門職公務員으로 한다.

제4조(公衆保健醫師의 名單通報) 兵務廳長은 兵役法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에 編入된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의 名單을 保健福祉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7·12·13 法5454>

제5조(從事命令등)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醫師·齒科醫師 또는 韓醫師에 대하여 근무할 地域을 정하여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할것을 명하고, 이를 당해 道知事 및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3·12·31, 97·12·13 法5454> ② 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名單通報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公衆保健醫師를 召集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수행에 필요한 職務敎育을 실시한 후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國民保健醫療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職務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의 기간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에이를 算入한다. ⑤ 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가 근무할 地域·機關 또는 施設을지정하는 때에는 郡保健所와 邑·面의 保健支所에 公衆保健醫師가 우선 配置되도록하여야 한다. ⑥ 第1項의 從事命令과 第2項 및 第3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6조(勤務地域등의 변경)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勤務機關·施設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같은 道내 또는 같은 市(區가 設置되지아니한 市를 말한다. 이하 같다)·郡·區내의 변경은 당해 道知事 또는 市長(區가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郡守·區廳長이 행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醫師의 勤務地域 또는 勤務機關·施設을변경한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그 결과를 지체없이 保健福祉部長官에게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7조(公衆保健醫師의 兵役) ①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을 마친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兵役法 第3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勤務要員服務를 마친 것으로 본다.<改正 93·12·31>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을 마친 公衆保健醫師의名單을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8조(職場離脫禁止) ① 公衆保健醫師는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는 기간중에는 당해 勤務地域안에居住하여야 하며,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公衆保健醫師는 第2條第2項에서 정한 公衆保健業務외의 業務에 종사하여서는아니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務地域의 범위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9조(公衆保健醫師의 服務) ① 公衆保健醫師는 兵役法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받는 敎育召集期間외에 3年間公衆保健業務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改正 93·12·3 1>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服務期間중 通算7日이내의 기간 勤務地域을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離脫日數 또는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③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公衆保健業務외의業務에 종사한 때에는 그 業務에 종사한 日數의 5倍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長期入院 또는 療養등 職務외의 사유로 인하여1月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⑤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國家公務員法에의한다.

제10조(義務不履行通報)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義務不履行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名單을 兵務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1. 정당한 이유없이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義務從事期間중 通算 8日이상勤務地域을 離脫하거나 公衆保健業務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第5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職務敎育에 응하지 아니한때

제11조(報酬등) ①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는 軍人報酬의 한도안에서 報酬 및 職務遂行에 필요한旅費등을 지급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報酬등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2조(公衆保健醫師의 修練)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醫師에 대하여 1年의 범위내에서 專攻醫의 修練을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練期間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從事期間에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公衆保健醫師의 修練許可申請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13조 削除 <2000·1·12>

제14조(服務監督)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衆保健醫師의 服務에 관하여 管轄地域안에 근무하는公衆保健醫師를 指導·監督한다.

제15조(保健診療所의 設置·운영) ① 市長(都農複合形態의 市의 市長을 말하며, 邑·面地域에서 保健診療所를設置·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郡守는 醫療脆弱地域의 住民에 대한 保健醫療를행하게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한다. 다만, 市·區의 管轄區域안의島嶼地域에는 당해 市長·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設置·운영할 수 있으며,郡地域안에 있는 保健診療所의 行政區域이 行政區域의 변경등에 의하여 市 또는區地域으로 編入된 때에는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市長 또는區廳長이 保健診療所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改正 94·12·22, 97·12·13 法5454> ② 保健診療所에 保健診療員과 필요한 職員을 둔다. ③ 保健診療所의 設置基準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제16조(保健診療員의 資格) ① 保健診療員은 看護師·助産師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을 가진 者로서保健福祉部長官이 실시하는 24週이상의 職務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職務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17조(保健診療員의 身分 및 任用) ① 保健診療員은 地方公務員으로 하며, 保健所長의 추천을 받아 市長·郡守 또는區廳長이 勤務地域을 지정하여 任用한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保健診療員을 免職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勤務地域 밖에서 醫療行爲를 한 때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범위를 넘어 醫療行爲를 한 때 3. 第2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없이 10日이상 勤務地域을 離脫한 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職된 者는 免職된 후 1年이내에 保健診療員으로 다시任用될 수 없다.

제18조(保健診療員의 補修敎育) ① 保健福祉部長官은 保健診療員의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補修敎育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 第1項의 補修敎育의 기간·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19조(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의 범위) 保健診療員은 醫療法 第2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務地域으로 지정받은醫療脆弱地域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醫療行爲를 할 수 있다.

제20조(保健診療員의 居住義務) 保健診療員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勤務地域안에서 居住하여야하며,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없이 그 勤務地域을 離脫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 ① 保健診療所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保健診療所가 設置되어 있는 地域마다住民으로 구성되는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를 둔다. ②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는 다음의 業務를 행한다. 1. 保健診療所의 운영 지원 2. 保健診療所의 운영에 관한 建議 ③ 保健診療所運營協議會의 組織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條例로 정한다.

제22조(補助金 지급 및 租稅의 減免) ① 國家와 道는 市(都農複合形態의 市를 말하며, 邑·面地域에서保健診療所를 設値·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君에 대하여 保健診療所의設置費와 附帶費의 일부를 보조한다. 이 경우 國庫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2 이내로 하고, 道費補助金은 設置費와 附帶費의 3分의 1 이내로 한다. ②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委託받은 民間保健醫療施設에 대하여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그 보조범위는 保健福祉部令으로 정한다. ③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에 대하여는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등 租稅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

제23조(指導·監督)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保健診療所의 業務를 指導·監督한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당해 保健所長 또는 保健支所長으로 하여금保健診療員의 醫療行爲를 指導·監督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保健診療員의 服務) 保健診療員의 服務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地方公務員法에의한다.

제25조(診療費) 保健診療所의 診療酬價基準은 保健福祉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改正 97·12·13 法5454>

제26조(權限의 위임 또는 業務의 委託) ① 이 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道知事·市長·郡守·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保健福祉部長官은 公衆保健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民間保健醫療施設에 委託할 수 있다.[全文改正 200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