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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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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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개정 2013-03-23
대통령령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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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7-04
대통령령 제239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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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6-29
대통령령 제239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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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5-01
대통령령 제237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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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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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1-04-04
대통령령 제22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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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11-02
대통령령 제224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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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전자정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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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5
대통령령 제21887호(농어촌정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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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2-14
대통령령 제21881호(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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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11-20
대통령령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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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7-27
대통령령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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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9-06-26
대통령령 제21565호(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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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2-24
대통령령 제21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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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10-20
대통령령 제210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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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7-29
대통령령 제20947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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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8-02-29
대통령령 제20722호(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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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7-07-27
대통령령 제202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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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6-04-28
대통령령 제19463호(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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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5-08-05
대통령령 제189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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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개정 2005-01-14
대통령령제186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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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4-03-17
대통령령제183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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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44호(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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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6-30
대통령령제18039호(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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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3-02-11
대통령령제17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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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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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08
대통령령제17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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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6
대통령령제16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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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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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0
대통령령제16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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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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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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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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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6-30
대통령령제14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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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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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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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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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06
대통령령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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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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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9-08-18
대통령령제12781호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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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부동산 가격의 공시
제1절 지가의 공시
제2절 주택가격의 공시
제3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3장 감정평가·감정평가사
제4장 징계
제5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제6장 삭제 <2008·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8·5 대령 1898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령의 개정)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3항”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단서”로 한다. 부칙 <2006·4·28 대령194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35>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7ㆍ7ㆍ27 대령2020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제4항ㆍ제5항 및 제5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제7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6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공포 후 최초로 변경신고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감정평가업자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제1항 및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ㆍ2ㆍ29 대령2072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1>까지생략 <52>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ㆍ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ㆍ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ㆍ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7조, 제58조제1항제5호ㆍ제3항ㆍ제5항,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 제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본문,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ㆍ제3항 후단, 제77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2항ㆍ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 및 제83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제82조의11제3항 및 제83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및 제82조의2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농림부”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한다. 제8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대통령령 제20201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시행일 2009년 1월 1일) 제55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53>이하 생략 부칙 <2008ㆍ7ㆍ29 대령209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 까지 생략 제26조 (다른 법령의 개정) <5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2008ㆍ10ㆍ20 대령210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8조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무원징계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는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징계의결요구서는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1중앙징계위원회 및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이 영에 따른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공무원징계령」에 따른 제2중앙징계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개정 전의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한 사항은 이 영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생략 부칙 <2008ㆍ12ㆍ24 대령2118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5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특례) 2009년 8월 9일까지는 제82조의2제4항제1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수 및 감정평가사 중에서 위촉하는 위원 수는 각각 2명으로 본다. 제3조 (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단서에 따라 제7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2.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부칙 <2009ㆍ6ㆍ26 대령2156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 까지 생략 <2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2>이하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ㆍ7ㆍ27 대령2164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 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 까지 생략 <28>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중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로 한다. <29>이하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9ㆍ11ㆍ20 대령2183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 까지 생략 <20>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21>이하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4 대령2188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 까지 생략 <2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 중 “「지적법」”을 각각“「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지적법」”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로 한다. <22>이하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9ㆍ12ㆍ15 대령2188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 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 까지 생략 <16>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한다. <17>이하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10ㆍ5ㆍ4 대령2215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6> 까지 생략 <87>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단서 중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88>이하 생략 부칙 <2010ㆍ11ㆍ2 대령2246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4 대령22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2012.1.6 대령23488>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제178조에 따른 「상표법 시행령」제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제74조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2ㆍ5ㆍ1 대령237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ㆍ6ㆍ29 대령239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어시험 기준점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5항ㆍ제6항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갱신등록의 사전통지에 관한 적용례) ① 제64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후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개정규정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통지를 할 수 있다. 제4조(감정평가업자의 인가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감정평가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가취소 등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7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업무정지 등의 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부칙 <2012ㆍ7ㆍ4 대령239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13ㆍ3ㆍ23 대령2444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부터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4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17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호, 제3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33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39조 단서, 제40조제2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제4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47조제2항 본문,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3조, 제55조제6항, 제56조제2항, 제57조, 제59조, 제60조제1항, 제61조제2항ㆍ제3항, 제62조제2항ㆍ제3항,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제1항ㆍ제2항, 제64조의3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6조제1항, 제6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 전단 및 후단, 제7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5조, 제76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7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ㆍ제3항, 제8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의2제3항,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제82조의3제2항 단서, 제82조의4제1항, 제82조의9, 제82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별표 2 제1호다목 전단 및 같은 호 라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36조제1항제2호, 제62조제4항, 제65조제5항, 제66조제3항, 제68조제1항제4호, 제76조제1항 및 제82조의11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제1항, 제80조제1항ㆍ제2항, 제8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50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부칙 <2013ㆍ12ㆍ30 대령2505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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