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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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26
대통령령제17816호(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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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04-08
대통령령제175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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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5-16
대통령령제16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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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0-03-24
대통령령제16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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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9-05-10
대통령령제162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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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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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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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06-29
대통령령제150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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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5-06-30
대통령령제146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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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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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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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31
대통령령제140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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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3-12-06
대통령령제140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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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1-12-31
대통령령제135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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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89-08-18
대통령령제12781호
- 소관부처
- 기타
- 관련정보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6항, 제46조 내지 제57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인이상의 감정평가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동항 각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이 정한 감정업자의 보수기준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정한 토지평가사의 보수규정"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로 한다. ③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하며, 동조제4항중 "감정회사"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⑤물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에 등록된 공인감정사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감정회사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⑥국유재산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 ⑦국세징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이 정하는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⑧사립학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⑨학교법인의학교경영재산기준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한다. ⑩초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 (토지가격의 감정기관) 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⑪농지확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기관이 감정 당시"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감정평가당시"로 하고, 동조제3항중 "감정기관의 감정료"를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료"로 한다. ⑫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제12조제2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감정기준"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준칙"으로 한다. ⑬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인가받은 감정회사"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한다. ⑭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중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업자의 감정가격"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으로, "감정업자"를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⑮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제4호의 매립지의 감정평가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이상이 평가한 것이어야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중 "토지평가사등이"를 "감정평가업자가"로 하고, 동항 단서중 "토지평가사등"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16>도시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4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17>하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18>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회사(이하 "토지평가사등"이라 한다)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토지평가사등"을 "감정평가업자"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중 "토지평가사등"을 각각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19>산업기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20>자연공원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21>한국수자원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사무소개설등록을 한 토지평가사나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인감정사 또는 감정업의 인가를 받은 법인중"을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22>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의2 (공인평가기관)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23>건설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4호중 "토지평가사 면허와"를 "감정평가사 자격의"로 한다. 제4조 (공시기준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을 위한 최초의 표준지가격의 조사·평가기준일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89년 7월 1일로 한다. 제5조 (업무범위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아닌 감정평가법인은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 6월 30일까지는 대출을 목적으로 한 토지등의 감정평가는 대출신청액이 3억원이하인 감정평가에 한한다. ②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업자는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6월 30일까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평가 2. 법 제10조제1항 각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중 평가예정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감정평가 제6조 (감정평가업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건설부장관은 감정평가업협회가 설립될 때까지는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으로 구성되는 감정평가업협회 창립을 위한 준비기관으로 하여금 감정평가업협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농협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협동조합등이 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무범위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정평가업무범위: 다음 각목의 업무 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대출 및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림수산업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다.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축산업·수산업 및 임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법령·조례·규칙등에서 정한 기금등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한 대출 2. 시기: 2004년 6월 30일까지 [전문개정 96·6·29] 제8조 (교육훈련에 대한 경과조치) ①건설부장관은 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때에는 대상자·교육과목·기간·장소등을 정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훈련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육훈련을 받고자 하는 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부칙 <91·12·31 대령135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12·6 대령1401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12·31 대령1406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6·30 대령1469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6·29 대령1509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에 관한 제12조의10의 개정규정은 1997년도에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수습기간의 적용례)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무수습을 시작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영 시행당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실무수습의 이수정도에 따라 실무수습기간을 종전의 2년에서 1년이상 1년6월이하의 기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가입의 적용례)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가입하는 보증보험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군·구토지평가위원회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상속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가목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②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토지가격을 말한다)"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③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제2항제1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69>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9·5·10 대령1629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4 대령1675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5·16 대령168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호 및 제5호의개정규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함에 있어서 2000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9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③(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4ㆍ8 대령175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할·합병등이 발생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토지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ㆍ12ㆍ26 대령17816>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법령의 개정) <56>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국토이용관리법·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1조의2제3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2조의11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 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로 한다. 별표 1 제1차시험란중 "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7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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