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술혁신 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27, 2013·12·30>

제4조(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하고,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ㆍ6ㆍ11>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제7조(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4조(수행기관의 선정 등)

제14조의2(품질인증의 신청)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품질인증신청서에 제품의 품질 불량률에 관한 현황을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3(품질인증의 기준)

제14조의4(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제14조의5(품질인증서의 교부 등)

제14조의6(품질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6·2·28]

제14조의7(품질인증비용의 징수)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6조(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제17조(시험·분석지원기관 등)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9조(권한의 위탁)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3ㆍ6ㆍ11]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기업청장(법 제29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 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