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있어서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2·28, 2006·10·27>

② 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⑤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개정 2002·12·5, 2006·2·28, 2007·9·10, 2008·1·3>

② 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기술지도사업 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② 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8·2·29>

③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면 그 선정절차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각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각각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3]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향상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0·27, 2006·12·21, 2008·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 사업의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고시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4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 지정의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2·28]

① 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을 신청한 중소기업이 제14조의3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서를 교부받은 중소기업은 당해 제품에 별표의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2·28]

① 법 제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징수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6·2·28]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2·28, 2006·12·21, 2007·9·1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 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9·11, 2007·3·22>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에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 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업무 수행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