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① 소방기관의 장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거나 새로 취득하려는 소방장비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면 소방방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이를 검토하여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목록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ㆍ12ㆍ28]

① 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2·22>

② 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 소방장비의 품질, 물성(물성), 외관(외관), 치수, 수량,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2ㆍ28>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28> [본조신설 2011·2·22]

①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4·3, 2012ㆍ12ㆍ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4·3,, 2011·2·22>

①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 등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소방장비개발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13ㆍ9ㆍ25>

②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개발대회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4·3, 2013ㆍ9ㆍ25>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소방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의 고장이나 정비로 소방장비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일정 규모의 소방장비를 추가로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8>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장비의 현황을 전산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기록·유지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2·22>

③ 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이라도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호장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의무소방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자동차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원으로 하여금 우선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 2008·12·18, 2011·2·22, 2012ㆍ12ㆍ28>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에 별표 3의2의 기준에 적합한 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자동차별 최대적재량(「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최대적재량을 말한다)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표 3의2의 장비 외의 장비를 갖추어 둘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8>

①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2·22, 2011.9.9, 2013ㆍ9ㆍ25>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ㆍ9ㆍ25>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신설 2009·4·15, 2013ㆍ9ㆍ25>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1·2·22>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단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③ 시ㆍ도지사는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자동차를 불용처분 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신설 2011.5.23, 2012ㆍ12ㆍ28>

①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는 소방장비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ㆍ9ㆍ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기호흡기 등의 호흡보호 장비에 대한 관리·유지 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ㆍ9ㆍ25>

③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자동차 등에 사용하는 주요 부품을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점검·교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5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부품의 점검·교환은 해당 부품을 제작한 기업 등의 기준을 따를 수 있다. [전문개정 2012ㆍ12ㆍ28]

② 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08·4·3>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하고 제16조에 따라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5, 2011·2·22, 2011.9.9, 2012ㆍ12ㆍ28>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특장부분의 정밀점검을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2ㆍ12ㆍ28> [전문개정 2008·4·3]

①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장비 관련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방재청 소속 직원 및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2ㆍ28>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및 소방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특장부분을 해체하여 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2ㆍ28>

③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소방장비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기술원 또는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2011·2·22>

④ 제2항에 따른 해체정비는 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2·22>

⑤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4·3]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의 확인은 소방서장의 확인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09·4·15, 2011·2·22>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2·22, 2012ㆍ12ㆍ28>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