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관리규칙

① 소방자동차의 도색 및 표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소방자동차외의 소방장비의 도장 및 표지기준에 대하여는 소방장비를 관리하는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 및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③ 중앙 및 시·도소방장비기술심의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시·도지사는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해의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고,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다음 해의 소방장비종합관리운용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4·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4·3>

①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관한 창의적인 고안을 장려하고 재난상황에 대한 과학적인 해결능력의 증진을 위하여 소방장비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08·4·3>

② 소방방재청장 및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개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4·3>

② 소방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장비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언제든지 소방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장비를 준비하여야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장비별 및 상황별로 출동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의 임용과 동시에 별표1의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상용 보호장비를 지급받은 소방공무원은 다른 시·도의 소방기관으로 전보하거나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상용 보호장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방장비를 그 기능 및 용도에 맞게 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4·3, 2008·12·18>

②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활동외의 활동에 소방장비를 운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소방항공기와 소방정의 운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외에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① 소방자동차·소방항공기 및 소방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소방장비의 운용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소방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이 정한 내용연수가 없는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용연수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중앙소방학교장 또는 중앙119구조대장은 내용연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소방장비를 취득한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내용연수의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방장비별로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6과 같다.<개정 2008·4·3>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나목·다목에 따른 특장부분의 정밀점검 및 해체검사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18>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검 또는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점검 결과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 소방방재청장은 특장부분의 정밀점검, 해체검사 및 이에 따른 정비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4·3]

①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고장이 발견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소방장비의 운용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장비에 고장이 있거나 제17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불량사항이 발견된 경우 및 소방장비의 성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비하여야 하는 소방장비는 자체수리를 하거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전문정비업체 등에 의뢰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8>

③ 소방기관의 장은 정비가 완료된 소방장비에 대하여 정비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4·3]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의 소방기관 또는 소속 소방기관의 소방장비의 관리상태에 대하여 확인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장비의 확인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및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장비의 확인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소방장비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하고 장비담당자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반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관의 장은 반납된 소방장비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조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